2019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 2019.10.12.

 

지방자치론-B정답(2019-11-05 / 226.2KB / 5,607회)

 

지방자치론-D정답(2019-11-05 / 226.2KB / 423회)

 

2019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이명훈 (2019-11-05 / 464.6KB / 6,629회)

 

2019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이승철 (2020-02-18 / 5.82MB / 3,600회)

 

2019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재준 (2022-08-13 / 131.1KB / 1,570회)

 

 2019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방자치론 B 책형 1 쪽 지방자치론 문 1.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권의 성질을 국가로부터 수탁, 전래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엄격히 구분하려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의 하부기관으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며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조한다. 문 2.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17조에서 의회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② 간접민주주의에 기반하여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③ 기관대립형의 기관 구성에서 의결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행정사무를 견제하는 감시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문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법률로 정한다. ③ 행정 수요 및 서비스 형평성 요구의 증가는 구역의 광역화를 추구하게 한다. ④ 1990년대에는 시․군 통합이 이루어졌고 해당 자치단체의 구역이 확대되었다. 문 4. 대도시의 자치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시는 조직운영상의 특례와 달리 인사 및 서훈과 관련 하여서는 특례를 인정받지 않고 있다. ③ 인구 100만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부시장을 3명으로 한다. ④ 특별시는 관할 구역 안에 자치구와 군을 두고 있다. 문 5.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일선 지방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②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인건비는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하여 대학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문 6. 티부 가설(Tiebout Hypothe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들은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본다. ② 외부효과의 배제, 복수의 지방정부, 완전한 정보 등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③ ‘복지의 자석효과’를 주장한 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의 영향을 받았다. ④ 분권적 배분체제에서는 공공재 공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새뮤얼슨(Samuelson)의 이론을 반박한다. 문 7.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21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부단체장 임명에 대해 인사청문회 개최와 동의권을 가진다. 문 8. 지방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될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③ 9급 지방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 9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④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한다. 문 9. 지방자치법 상 도농 복합형태의 시(市)가 될 수 있는 지역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구 5만의 시와 인구 3만의 군을 통합한 지역 ㄴ. 인구 4만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ㄷ. 인구 1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지역의 인구가 4만이며, 총인구가 10만인 군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문 10.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49년 8월 15일에 제1차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② 1956년에 시․읍․면장의 직선제가 실시되었다. ③ 1991년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였다. ④ 200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하였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방자치론 B 책형 2 쪽 문 11.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목적이 있다. ② 보통교부세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 재원이다. ③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국고보조금은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 12.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수 있는 세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 재산세, 등록면허세 ②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소득세, 재산세 ③ 충청남도 공주시 －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문 13.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조정을 위해 시․도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조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당사자는 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며 불이행 시에는 이행명령과 대집행이 가능하다. 문 14.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2004년 주민투표법 이 제정된 이후 실제로 주민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문 15.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기업의 유형에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있다. ② 지방공사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③ 상․하수도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 전액출자형 지방공사에 해당한다. ④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모두 법인으로 설립된다. 문 16.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관계는 대등한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 규정으로 감독 관계가 성립하기도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시․도지사 전국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국무총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문 17.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의원정수는 6인이다. ②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2002년부터 모든 지방선거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허용되었다. ④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주어진다. 문 18.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세원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하였다. ② 2018년 기준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에서 취득세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③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20 %를 세원으로 한다. ④ 시․도별 배분에 있어 권역별로 민간 최종 소비 지출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한다. 문 19. 지방재정의 건전성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부채는 통합부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재정위기단체 지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④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 20.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②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③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④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