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답(2021-05-16 / 794.6KB / 493회)
2019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사 회 CODE:06 1/5 사 회 3. 4. 다음 연구 ㉠, ㉡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본 연구는 해양경찰 임무 중 하나인 해양오염 방제에 대한 최신 장비 도입을 하기 위해서이다. 해상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하면 인근 생태계를 파괴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최신 해양 오염방제 장비를 도입하고자 외국 선진 장비들에 대한 논문 30건을 입수하여 한국에 특성화된 장비를 찾고자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효율적인 서해안 중국어선 나포 방법에 대해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에 해양경찰서별 특성화된 중국어선 나포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대형 경비함정을 돌아다니며 해상특수기동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해역별 중국어선 나포 노하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보기〉 가. ㉠은 해석 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있다. 나. ㉠은 조사 주제에 부합하는 소수의 전형적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 ㉠은 인과관계의 파악을 통해 법칙을 발견 하는데 유리하다. 라. ㉡은 통제된 상황에서의 실험 결과를 실제 사회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 ㉡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바. ㉡은 조사 대상자의 행동 동기나 가치 등 주관적인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채권과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희석증권은 제외) ① 주식 보유자는 이익 배당 청구권을 갖지만, 채권 보유자는 이익 배당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채권, 주식 발행이 가능하다. ③ 주식은 만기가 없으나, 채권은 만기가 있다. ④ 주식 보유자는 이자 소득을 받을 수 없으나, 채권 보유자는 이자 소득을 받는다. 1. 2. 다음은 직접세와 간접세에 관한 설명이다. ㉠ ~ ㉥ 안에 문구가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구 분 직접세 간접세 조세 전가 가능 여부 ( ㉠ ) ( ㉡ ) 부과대상 주로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 주로 소비 지출에 부과 조세 저항 ( ㉢ ) ( ㉣ ) 비고 - 누진세는 주로 ( ㉤ )에 적용되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큼 - 비례세는 주로 ( ㉥ )에 적용되며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남 ① ㉠ 가능 ㉡ 불가능 ㉢ 약함 ㉣ 강함 ㉤ 간접세 ㉥ 직접세 ② ㉠ 불가능 ㉡ 가능 ㉢ 강함 ㉣ 약함 ㉤ 직접세 ㉥ 간접세 ③ ㉠ 가능 ㉡ 불가능 ㉢ 강함 ㉣ 약함 ㉤ 간접세 ㉥ 직접세 ④ ㉠ 불가능 ㉡ 가능 ㉢ 약함 ㉣ 강함 ㉤ 직접세 ㉥ 간접세 다음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이것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이것은 폭력과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국민 으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은 강제력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① 근대 민주 국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② 민주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획득된다. ③ 국가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④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정당성 인정 요건이다. 2019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사 회 CODE:06 2/5 5. 6. 다음 중 밑줄 친 ‘아메바 조직’의 특징으로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A기업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조직 운영이 경직 되는 문제의 해답을 아메바식 경영에서 찾았다. 아메바식 경영은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가 일정 규모 이상 커지면 자체 분열해 여러 개체로 갈라지는 데서 착안한 조직 관리 기법이다. 아메바 조직은 평균 7~8명의 소집단으로 구성되며, 중간 관리 절차를 줄이고 수많은 업무 단위가 현장과 고객에 밀착한 가운데 독립적이며 주체적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띤다. “상황에 따라 최적의 조직으로 분할하거나 통합되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처럼 조직은 수시로 세포 분열을 한다. ㉠ 구성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직 형태이다. ㉡ 의사 결정권이 분산되어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능동적이다. ㉢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조직 형태의 출현이 가능하다. ㉣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수직적으로는 계층화되고 수평적으로는 기능상 분업 체계를 이루고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에 제시된 ㉠과 ㉡은 국가성립 과정에 대한 이론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인간의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였다. 따라서 개인은 안전과 질서를 보장 받기 위해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였다. ㉡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질서있고 평화로운 상태 였다. 그러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관한 권리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구성하였다. ① ㉠의 관점은 인간 본성에 관해 성선설 입장을 견지한다. ② ㉠은 ㉡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이다. ③ ㉠은 로크가, ㉡은 홉스가 주장한 사회계약설이다. ④ ㉡은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론이다. 7. 8. 다음 보기의 내용 중 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면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나. 상소 제도는 법관의 오판가능성을 인정하여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재판에 공정을 기할 수 있다. 다. 법원의 권한으로 재판에 관한 권한, 명령· 규칙·처분 심사권,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들 수 있다. 라.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마.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옳게 설명한 것을 에서 모두 고르시오. 선급 검사관 갑은 소속한 선박회사의 드릴십 건조기술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해 빼내려다 걸려, 「산업 기술 유출 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갑은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 「산업 기술 유출 방지법」해당 조항 부분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가. ㉡을 법원이 받아들인 경우 해당 재판은 일단 중단된다. 나. ㉡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려면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한다. 다. ㉢은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라. ㉡을 하면서 갑은 ㉠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봤을 것이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④ 가, 다, 라 2019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사 회 CODE:06 3/5 9. 10. 다음 그래프를 보고〈보기〉에 있는 분석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갑국과 을국에서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 절대적 빈곤 가구 : 소득이 절대적 빈곤선(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 상대적 빈곤 가구 :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 중위 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보기〉 ㉠ 갑국에서 t년에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이다. ㉡ 갑국에서 t+10년에 중위 소득은 같은 해 최저 생계비의 2배보다 많다. ㉢ 을국에서 t년에 중위 소득 대비 최저 생계비의 비율은 50%미만이다. ㉣ 을국에서 t년+10년에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미만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밑줄 친 ‘부작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에서 고르시오. 엠바고(embargo)는 여러 필요에 의해 취재 대상과 언론사 사이에 지켜야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취재 대상이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 자제를 요청하거나 기자실에서 기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자제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엠바고를 남용할 때 예측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 ㉡ 취재 대상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 ㉢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소홀해질 수 있다. ㉣ 언론보도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11. 12.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시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행위에 ㉠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 책임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재산적·정신적으로 배상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있다. 가. ㉠은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나. ㉡은 민법상 책임 능력은 의사 능력을 책임 측면 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의사 능력 보다 약간 높은 정신능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 ㉢은 민법에서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라. ㉣은 특수 불법 행위의 유형으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 고용 관계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 미성 년자의 감독자 책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가, 나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라 ④ 가, 다, 라 다음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철수는 ㉠ 목포해양경찰서에 근무중인 ㉡ 해양 경찰관이다. 철수는 경비함정에 근무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등 자신의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야구팀에서 야구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야구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그래서 철수는 ㉢ 직장에 있는 야구 동아리에 가입, 공무원배 야구대회에 ㉣ 투수로 출전 하여 우승하였다. ① ㉠은 공식조직이나 ㉢은 비공식조직이다. ② ㉡은 귀속지위이나 ㉣은 성취지위이다. ③ ㉠과 ㉢은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 ④ ㉢은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2019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사 회 CODE:06 4/5 13. 14. 다음 밑줄 친 부분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형사 절차는 법이 정한 범죄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법 절차 이다.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위하여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가 ㉠수사 절차이고, 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유·무죄를 다투는 소송 절차가 ㉡형사재판 절차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인권 침해가 최소화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가. ㉠의 피의자와 ㉡의 피고인 모두 진술거부권을 가진다. 나. ㉠의 피의자와 ㉡의 피고인 모두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다. ㉠의 피의자와 ㉡의 피고인은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 ㉠의 피의자와 ㉡의 피고인은 모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사회 불평등을 보는 관점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구 분 관점 A 관점 B 사회 불평등 현상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사회적 역할의 중요도에 따른 보상의차등분배 ㉠ 희소가치의 배분 방식은 어떻게 결정 되는가? ㉡ 권력 유지를 위한 기득권 집단의 결정 ① 관점 A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② ㉠에는 ‘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른 보상의 차등 분배’가 적절하다. ③ 관점 B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④ ㉡에는 ‘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적절하다. 15. 16. 17. 범죄 성립의 3요소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갑’은 맞은편 선박이 빠르게 접근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운항중인 자신의 보트를 변침하여 타인의 양식장에 들어간 결과 양식장 시설을 손괴하였다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을’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때 만 13세 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병’은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저항할 수 없는 협박에 못이겨 할 수 없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신제품 기술을 넘겨주었다면, 강요에 의한 책임조각사유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정’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강도를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다음은 우리나라 법률이 제정·개정되는 과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몇 개 인가? ㉠법률안제안 → ㉡소관상임위원회 → ㉢법제사법 위원회 → ㉣본회의 → ㉤정부 → ㉥공포 가. ㉠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다. 나. ㉡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다. 다. ㉢ 국회의원 2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라. ㉣ 질의와 토론 없이 표결에 부친다. 마. ㉤ 대통령은20일내공포또는재의결을요구할수 있다. 바.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은 경제 주체의 주요 활동과 목적을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경제 주체 주요 활동 목적 ㉠ 소비 활동의 주체 효용의 극대화 기업 ㉡ ㉢ ㉣ 경제 정책의 주체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① ㉠은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이다. ② ㉡에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가 들어갈 수 있다. ③ ㉢에는 ‘복지 정책의 실현’이 들어갈 수 있다. ④ ㉣은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을 모두 수행하지 않는다. 2019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사 회 CODE:06 5/5 18. 19. 다음은 A재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 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격 (원) 1,000 2,000 3,000 4,000 5,000 수요량 (개) 100 90 80 70 60 공급량 (개) 55 65 75 85 95 ① 4,500원에서의 초과 공급량은 35개보다 적다. ② 균형 거래량은 75개에서 80개 사이에서 결정된다. ③ 가격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④ 최고 가격을 5,000원으로 설정하면 35개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다음 그림의 A~D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A재는 수요 법칙이 성립하지만, B재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A재와 D재의 수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③ A재와 C재의 관계에 해당하는 예로는 커피와 녹차가 있다. ④ B재와 같은 재화를 열등재라고 한다. 20. 민주주의 원리 중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분산 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원칙과 관련이 깊은 내용을 고르시오. ㉠ 헌법을 통해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한다. ㉡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 법을 만드는 입법부, 집행하는 행정부, 적용 하는 사법부로 나누어 운영한다. ㉣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뜻에 있으며,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