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수능 사회탐구 문제 해설 - 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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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해설(2017-10-06 / 376.6KB / 442회)

 

1 15 36 사회탐구 영역(경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4`교시 성명 수험`번호 1.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게 답변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질문 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 (가) 예 아니요 아니요 (나) 예 표는 두 가지 경제 체제를 비교한 것입니다. (가), (나)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말해 볼까요? 2. 다음 자료는 2016년 A`국에서 발생한 경제 활동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가) 무역상 갑은 2016년 생산된 커피 원두 500만 원어치를 수입하여 커피숍 사장 을에게 8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을은 갑으로부터 구입한 원두 전부를 커피로 만들어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나) 떡집을 운영하는 병은 2016년 국내에서 생산된 쌀 1,000만 원 어치를 구입하여 100만 원어치는 가정에서 소비하고 나머지는 떡을 만들어 1,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3. 그림은 갑국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4. 그림은 국민 경제의 순환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정부 (나) 외국 생산 요소 시장 생산물 시장 실물의 흐름 화폐의 흐름 ㉠ ㉤ ㉡ ㉢ ㉣ ① (가)는 생산 주체이고, (나)는 소비 주체이다. ② ㉠이 증가하고 ㉡이 감소하면 재정 적자는 감소한다. ③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모두 ㉢에 포함된다. ④ ㉣은 지출 국민 소득에 포함된다. 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에 해당된다. ① (가)에서 갑이 생산한 경제 객체는 재화이다. ② (가)에서 갑이 수입한 커피 원두 500만 원어치는 A`국 GDP에 포함된다. ③ (나)에서 병이 가정에서 소비한 쌀 100만 원어치는 A`국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가)에서 갑, 을이 창출한 부가 가치의 합계는 (나)에서 병이 창출한 부가 가치보다 작다. ⑤ (가), (나)에서 나타난 경제 활동 중 2016년 A`국 GDP에 포함 되는 금액의 합계는 2,000만 원이다. 갑: (가)는“경제적 효율성이 높은가?”가 적절합니다. 을: (가)는“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가 강한가?”가 적절합니다. 병: (나)는“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가?”가 적절 합니다. 정: (나)는“자원 배분 과정에서‘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 하는가?”가 적절합니다. <`보 기`>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임금 (달러/시간) 노동량(만 시간) 6 2 8 12 수요 공급 0 ① 노동 공급 곡선에서 임금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인 부분이 존재 한다. ② 노동 수요 곡선에서 임금에 대해 완전 탄력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③ 시장 균형에서 임금이 하락할수록 초과 수요량이 감소한다. ④ 시장 균형에서 임금이 상승할수록 초과 공급량이 감소한다. ⑤ 시장 균형에서 총 노동 소득은 6만 달러이다. ① 2013년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② 2013년에 예금이 현금 보유보다 유리했다. ③ 2014년에 물가가 상승했다. ④ 2014년에 예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했다. ⑤ 2015년에 물가 상승률과 명목 이자율이 동일했다. 5. 그림은 갑국의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의 추이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4 2 1 0 -1 2013 2014 2015 명목 이자율 실질 이자율 연도 이자율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16 36 (경제) 6. 표는 개방 경제인 갑국의 연도별 GDP 증가율과 지출 구성 항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A는 만기일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다. 을: B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병: C는 정기 적금입니다. 정: B, C와 달리 A는 배당금을 받습니다. <`보 기`>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구분 GDP 증가율 소비 투자 정부 지출 2013년 10 60 10 20 2014년 0 70 10 10 2015년 -10 60 10 20 GDP 대비 비율 (단위: %) 7.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게 답변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정기 적금, 채권, 연금 중 하나이다.) 갑은 판매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총 4시간 중 일부를 X재 생산에, 나머지는 Y재 생산에 투입한다. 표는 투입하는 시간에 따른 각 재화의 총생산량을 나타낸다. X재와 Y재 가격의 비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가) 또는 (나)로 주어진다. (가) X재 가격 : Y재 가격 = 1 : 1 (나) X재 가격 : Y재 가격 = 2 : 1 <X재> 1 2 3 4 시간 10 18 24 28 총생산량(개) <Y재> 1 2 3 4 시간 11 20 27 32 총생산량(개) 9.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그림은 X재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낸다. 정부는 다음 (가), (나) 정책 중 하나를 시행한다. (가) 소비자에게 개당 20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 (나) 최고 가격을 40원으로 설정한다. 가격 (원) 수량(개) 70 60 50 40 30 60 70 80 90 100 공급 수요 0 ① (가)의 경우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 ② (가)의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은 1,600원이다. ③ (나)의 경우 시장 거래량이 증가한다. ④ 시장 거래량은 (나)에 비해 (가)의 경우 30개 더 많다. ⑤ 보조금을 제외한 소비자의 지출 총액은 (나)에 비해 (가)의 경우 800원 더 많다. 1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① 2013년에 수출은 수입보다 적다. ② 2014년에 정부 지출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③ 2014년에 소비 대비 투자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 ④ 2015년에 순수출은 전년에 비해 10% 감소했다. ⑤ 2013년과 2015년에 투자는 동일하다. 의 미 A B C 종류 정부나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발행한 일종의 차용 증서로, 증서에 명시한 만기일에 맞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은행에 입금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자금을 적립하여 노령,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급여를 지급받는 상품 금융 상품 A ~ C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학습 주제: 우리나라의 금융 상품 ㄱ. (가)의 경우에 X재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보다 Y재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이 더 많다. ㄴ. (나)의 경우에 X재 생산량은 24개이다. ㄷ. (나)의 경우에 X재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과 Y재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은 동일하다. ㄹ. (나)에 비해 (가)의 경우에 두 재화의 생산량 합계가 더 많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① A재의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② B재의 매출액은 감소한다. ③ B재의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④ C재의 수요는 증가한다. ⑤ C재의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8. 다음 자료의 ㉠으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3점� 그림은 A재 가격 변화에 따른 B, C재의 매출액 변화를 나타낸다. (단, B, C재는 A재의 연관재이며, A~C재는 수요 및 공급 법칙을 따른다.) 최근 ㉠`정부가 A재 단위당 일정한 금액의 판매세를 생산자 에게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A재 가격 0 매출액 A재 가격 0 매출액 <B재> <C재>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3 21 36 (경제) 11. 다음 대화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제 다 했어? 나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연구 보고서를 활용했어. 그래? 나는 공공 도서관에 비치된 ㉡책을 참고했는데 자료가 부족해서 서점에서 ㉢전문 서적을 구입했어. ① ㉠은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과다 생산된다. ② ㉡은‘공해상의 물고기’와 같은 공유 자원의 예이다. ③ ㉢은 비경합성을 갖는다. ④ ㉡은 ㉢과 달리 배제성을 갖는다. ⑤ ㉢은 ㉠보다 무임승차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난다. 12. 그림은 소득세제 (가)~(다)에서 과세 대상 소득과 세액 간 관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세액 (원) 과세 대상 소득(만 원) (나) (가) (다) 0 X¡ X™ X£ ① (가)에서 세율은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짐에 따라 점차 낮아진다. ② (나)에서 X¡과 X£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③ (나)는 (가)보다 누진적이다. ④ (가)는 (다)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⑤ (다)는 (나)보다 X™에 해당되는 세액은 작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t기에 갑국은 X재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ㄴ. t기에 갑국은 무역 후 X재 10개, Y재 20개를 소비할 수 있다. ㄷ. t +1기에 갑국의 무역에 따른 이익은 X재 1개당 Y재 2/3개이다. ㄹ. t+1기에 을국의 Y재 1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X재 2개 이상이다. <`보 기`>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국과 을국은 X재와 Y재를 생산하며 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다. 그림 (가)는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시기별로 나타낸다. 그림 (나)는 양국 간 무역에서 X재 1개와 교환되는 Y재의 개수를 시기별로 나타낸다. 무역 시 양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에 완전 특화하며, 을국은 주어진 교환 비율에서 갑국이 원하는 만큼 교환에 응한다. (단, 무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며, 무역에 따른 거래 비용은 없다.) 0 30 20 30 40 X재(개) Y재 (개) (개) 0 1 2 t기 t+1기 시기 t 기 t+1 기 (가) (나) 13. 그림은 갑국 사탕수수 시장의 공급 곡선과 연구자에 따라 (가) 또는 (나)로 추정된 수요 곡선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격 수량 공급 (가) (나) 0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사탕수수 재배 기술이 발달하면 균형 거래량은 (가)보다 (나)에서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ㄴ. 사탕수수 농사가 풍년이 되면 균형 가격은 (나)보다 (가)에서 더 많이 하락할 것이다. ㄷ. 사탕수수 생산자에게 단위당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 수입은 (가)보다 (나)에서 더 많을 것이다. ㄹ. 기상 이변으로 사탕수수 재배 면적이 감소하면 판매 수입은 (나)보다 (가)에서 더 적을 것이다. <`보 기`> 1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X재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 X재 시장에서 두 소비자 갑과 을만 X재를 소비한다. 표는 각 소비자가 1단위씩 추가로 구입할 때마다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나타낸다. (단, 각 소비자는 가격과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동일하면 X재를 구입한다.) ○ X재 시장에는 두 생산자 병과 정만 X재를 공급한다. 표는 각 생산자가 1단위씩 추가로 생산할 때마다 받고자 하는 최소 금액을 나타낸다. (단, 각 생산자는 가격과 최소 요구 금액이 동일하면 X재를 생산한다.) X재 최소 요구 금액(만 원) 병 정 첫번째 3 2 두번째 5 4 세번째 7 6 네번째 8 10 다섯번째 11 12 X재 최대 지불 용의 금액(만 원) 갑 을 첫번째 10 12 두번째 9 8 세번째 8 6 네번째 7 5 다섯번째 6 2 ㄱ. 균형 가격은 6만 원이다. ㄴ. 을은 총 2단위를 구입한다. ㄷ. 사회적 잉여는 27만 원이다. ㄹ. 생산자 잉여는 병이 정보다 크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경제) 22 36 16. 그림은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가), (나)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가) (나) 시기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0 ① (가)에서는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한다. ② (가)에서는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미국 시장에서 하락한다. ③ (나)에서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의 국내 가격이 하락한다. ④ (나)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작아진다. ⑤ (나)에서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우리나라 학생의 유학 경비 부담이 작아진다. 17. 다음은 갑국의 경제 뉴스이다. 갑국의 노동 시장에 대한 분석 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5세 이상 인구와 취업자 수는 변하지 않았으나 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분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수 2013년 900 810 2014년 910 810 2015년 920 810 (단위: 만 명) ① 2013년의 실업률은 10%이다. ② 2014년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전년에 비해 하락했다. ③ 2015년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④ 2015년은 전년에 비해 경제 활동 인구와 실업자 수가 같은 크기 만큼 증가했다. ⑤ 2014년과 2015년 모두 실업률이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 19. 그림은 갑국 국민 경제 균형점의 변화(E → A → B)를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물가 총공급 총공급' 총수요' 총수요 실질 GDP A E B 0 ① 수입 원유 가격이 하락한 후,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 했다. ② 정부가 소득세율을 인상한 후,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 했다. ③ 가계 소비가 증가한 후, 중앙은행이 공개 시장에서 채권을 매각 했다. ④ 해외 경기 침체로 수출이 감소한 후,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 했다. ⑤ 임금 인상으로 생산 비용이 상승한 후,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 했다. 18. 그림은 갑의 처분 가능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 3 1 소비 (천만 원) 처분 가능 소득(천만 원) �처분 가능 소득=소득-세금 ��저축=처분 가능 소득-소비 0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면 소비가 증가한다. ㄴ. 처분 가능 소득이 6천만 원일 경우, 소비는 5천만 원이다. ㄷ. 처분 가능 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비 증가율이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보다 작다. ㄹ. 처분 가능 소득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처분 가능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 대비 저축의 비율이 하락한다. <`보 기`>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나)의 경우 생산자 잉여는 8천 달러이다. ㄴ. 소비자 잉여는 (가)와 (나)에서 모두 동일한 크기만큼 증가 한다. ㄷ. 양파 생산자의 매출액은 (가)에 비해 (나)에서 4천 달러만큼 더 크다. ㄹ.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계는 (나)에 비해 (가)에서 크다. <`보 기`> 그림은 최근 급격한 공급 감소로 인해 가격이 톤당 6천 달러로 폭등한 갑국의 양파 시장을 나타낸다. 갑국 정부는 이전에 톤당 2천 달러의 가격으로 수매해 놓은 양파를 시장에 공급하려 한다. 정부는 다음 (가), (나) 방법 중 하나를 고려하고 있다. (가) 정부가톤당4천달러의가격에2톤의양파를시장에공급한다. (나) 정부가 양파 생산자에게 수매 가격인 톤당 2천 달러에 2톤의 양파를 제공한다. 가격 (천 달러/톤) 654321 수량(톤) 수요 공급 6 4 2 0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 13 36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4`교시 성명 수험`번호 1. 국민 주권의 실현 방식 A, B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직접 민주제, 간접 민주제 중 하나임.) ① A는 B보다 국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다. ② A는 B보다 중우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③ A는 B보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 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④ B는 A보다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⑤ B는 A보다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클수록 실현이 용이하다. ○ A는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사람들이 국가를 통치할 사람을 거부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정치 체제이다. ○ B는 인민이 대표자를 갖는 순간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 권력으로서의 주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 될 수 없다는 신념에 기초한 정치 체제이다. 4. 법치주의의 유형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① (가)는 형식적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당성까지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 (나)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 법의 권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③ (가)와 달리 (나)는 법을 통치자의 자의적인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④ (나)와 달리 (가)는 헌법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 이해한다. ⑤ (가), (나) 모두 국가 권력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에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규범이 제정되고 집행되면 법치주의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다수당의 횡포나 독재 정치를 옹호하는 논리로 오용되면서 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법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는 가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 (나) (가) 5.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도출 근거가 되는 기본권은 포괄적 권리 이다. ② 헌법 재판소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한을 근거로 갑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였다. ③ 과잉 금지 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그 수단이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적합한가를 심사하는 것이다. ④ 갑이 청구한 심판은 도로 교통법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판 대상 으로 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필요로 한다. ⑤ 헌법 재판소가 과잉 금지 원칙의 세부 원리를 차례로 판단한 이유는 이를 모두 위반해야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갑은 운전 중 좌석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 교통법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우선 이 규정이 행복 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규정은 교통사고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려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고, 안전띠를 매는 것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이 없으며, 운전자의 답답함이나 경미한 범칙금에 비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크다고 보아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민주 선거의 원칙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①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전면적∙획일적 제한은 (가)에 위배된다. ②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는 (가)에 위배된다. ③ 유권자가 대리인을 통해 투표하는 것은 (나)에 위배된다. ④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⑤ 한 선거구에 3년 미만 거주한 자에게 2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3표를 부여하는 것은 (나)에 위배된다. 2. (가)~(라)에들어갈옳은내용만을 <보기>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학습 주제: 근대 시민 혁명과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1. 근대 시민 혁명의 결과 ○영국: (가) ○미국: ○프랑스: (다) 2. 근대 시민 혁명의 한계와 한계 극복 노력 ○ 한계: 재산과 성별 등에 따른 참정권 제한이나 차등 부여 ○ 한계 극복 노력: (나) (라)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ㄱ. (가)`－`입헌 군주제 폐지, 의회 정치 기반 마련 ㄴ. (나)`－`영국으로부터 독립, 대통령제 정부 형태 수립 ㄷ. (다)`－`인권 선언 채택, 자유와 평등의 이념 확산 ㄹ. (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차티스트 운동 전개 <`보 기`> ○ 공직 선거법에서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 것은 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헌법 재판소는 단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나) (가)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14 36 (법과 정치) 6. 그림은 정당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양당제, 다당제 중 하나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A는 B에 비해 군소 정당이 난립하여 정국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 ㄴ. B는 A에 비해 이념적 정체성이 다양한 정당이 존재하여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다. ㄷ.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 연립 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은 B보다 A에서 높게 나타난다. ㄹ. (가)에는‘다수당의 횡포 가능성’, (나)에는‘소수 의견 반영 가능성’이 적절하다. <`보 기`> 정치적 책임 소재의 명확성 (가) (나) �0에서 멀수록 그 정도가 높거나 강함. 0 : : A B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현재 갑국의 선거구 제도는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최근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1표의 가치가 가장 큰 곳은 ‘나’선거구이고, 가장 작은 곳은‘가’선거구이다. ③ 최근 선거 결과, A당은 과대 대표되었고 C당은 과소 대표 되었다. ④ <방안`1>을 적용하여 가-나, 다-라, 마-바로 선거구를 통합 한다면, 선거구 획정에 A, B당은 찬성, C당은 반대할 것이다. ⑤ <방안`2>를 적용하면 A, B, C당의 의석수는 동석이 된다. 정당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 결과〉 선거구 A B C 합계 가 (단위: 명) 700 500 300 1,500 나 400 500 900 1,800 다 900 600 200 1,700 라 1,700 800 500 400 마 600 700 300 1,600 바 600 300 800 1,700 합계 4,000 3,100 2,900 10,000 �현재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된 갑국 의회의 총 의석수는 6석이다. 갑국은 <방안 1>, <방안 2> 중 하나로 선거 제도를 개편하고자 한다. <방안 1> 선거구를 통합하여 현재 6개에서 3개로 줄이고, 의석수도 현재  6석에서 3석으로 줄이는 방안 <방안 2> 현재 의석수는 유지하되 각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전체 의석수를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안 선거 제도 개편 방안 검토 시 아래 표만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방안 1>의 경우, 현재와 같이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명의 후보자를 공천함. <방안 2>의 경우, 각 정당 득표율에 총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 만큼 의석을 각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함.� � �� ���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점� ① ㉠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위헌 법률 심판 제도를 두고 있다. ②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의 목적에 해당한다. ③ (가)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기본권의 유형은 절차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다. ④ (가)를 통해 우리 헌법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나)를 실현하기 위한 사례로 행정부가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 8. 우리나라 국가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는 C의 장(長)과 D의 장(長)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② B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결하여 A를 견제할 수 있다. ③ C는 D의 장(長)과 E의 장(長)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진다. ④ D의 장(長)은 A와 달리 B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⑤ E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D에 재항고할 수 있다. 뉴스 브리핑 A, 일반 사면권 행사 C,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 보고 △△ 형사 상고 사건, D에서 원심 확정 ��, E에 권한 쟁의 심판 청구 ‘�� 조약’, B의 비준 동의로 통과 9.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동등한 힘이 없는 곳에 국가 간의 정의는 없다. 강대국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약소국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을: 총이 있는 자는 총으로 곰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 하지만 총이 없는 자는 곰과 불안하게 동거하거나 곰을 회피한다.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은 총 없는 약자가 추구하는 정의 추구 방안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병: 공동의 목초지에 풀이 부족해지자 농부들은 방목된 양의 수를 줄이자고 논의했지만 실패하였고 결국 목초지는 황무지가 되었다. 지구라는 공유지가 황폐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이 세계 시민 의식과 지구 공동체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갑과 을은 국제 사회에 무정부성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ㄴ. 을과 병은 국제 사회에 보편적 선이나 규범 그리고 이성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ㄷ. 갑은 국가를 힘의 우위를 추구하는 존재로 보지만, 병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상호 협력을 중시할 것이다. ㄹ. 갑과 달리 을, 병은 국제 사회에서 국익에 따른 국가 간 동맹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보 기`>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한 근본 규범으로 ㉠ 최고 규범성을 가진다. 따라서 ㉡민주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하여 우리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헌법의 기본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은/는 근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중략)… 한편, 은/는 인류 공존을 위하여 국가가 평화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나) (가)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3 23 36 (법과 정치)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갑은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이므로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갑은 최신형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갑이 최신형 컴퓨터를 갖기로 한 경우, 갑은 태블릿 PC를 주문한 인터넷 쇼핑몰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을이 병에게 고의로 화상을 입힌 것은 아니므로 병이 을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② 을이 미성년자이지만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을의 부모는 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직접적 가해자인 을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⑤ 갑과 미성년자인 을의 계약은 민법상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병과 정의 이혼은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정은 B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지며, 병의 사망으로 인해 을이 B에 대한 친권을 가지게 된다. ③ 유언장의 효력이 있고 을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을은 최대 21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④ 유언장의 효력이 없고 병이 사망한 후 을도 사망한 경우, A와 B의 상속 금액은 동일하다. ⑤ 유언장의 효력이 없고 을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만약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했다면 B의 법정 상속분은 10억 원이다. 갑(남)과 을(여)이 혼인하여 A를 출산하였는데, 그 후 이혼 하여 을이 혼자 A를 양육하고 있었다. 한편, 병(남)과 정(여)이 혼인하여 B를 출산하였는데, 성격 차이로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병이 B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그 후 을은 A를 데리고 병과 재혼하였다. 재혼 후 3년이 지나 을과 병이 함께 여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병이 사망하였고, 을은 중상을 입었다. 병의 사망 후“모든 재산을 을에게 물려준다.”는 병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사망 당시 병의 전 재산은 35억 원이며, 을의 재산은 없다. �위 사례의 혼인은 모두 법률혼이며, 병의 사망 당시 A와 B는 미성년자임. 13. (가)~(다)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가)의 경우 법원은 범죄 피해가 경미함을 이유로 갑에게 불기소 처분을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의 경우 갑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검사는 갑에 대하여 금고에 처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나)에서 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 기간 동안 을에게 노역을 부과할 수 없다. ④ (나)의 경우 을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받으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의 경우 병은 무죄이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 감호에 처해질 수 있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를 부부가 함께 선택한 경우는 30쌍이다. ㄴ.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는 정부 형태를 선택한 여성 중에서 배우자와 동일한 정부 형태를 선택한 수는 배우자와 다른 정부 형태를 선택한 수보다 많다. ㄷ. 내각이 의회에 연대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를 선택한 여성 중에서 배우자와 동일한 정부 형태를 선택한 수는 배우자와 다른 정부 형태를 선택한 수보다 많다. ㄹ.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이 가능한 정부 형태를 선택한 남성의 수보다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형태를 선택한 여성의 수가 많다. <`보 기`> ○연구 주제: 배우자 간 선호하는 정부 형태 비교 ○조사 대상: 부부 100쌍(남성 100명, 여성 100명) ○조사 방법: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함.  (단, A, B는 각각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중 하나이며,  복수 응답 및 무응답은 없음.) ○조사 결과  - 남성은 A를 B보다 1.5배 선택하고, 여성은 B를 A보다 1.5배 선택함.  - 이 가운데 부부가 함께 A를 선택한 경우는 30쌍임. ○결과 분석: A를 선택한 사람은‘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직접 선출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A를 선호한 것으로 판단됨. <연구 보고서> …(후략)… 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다. 갑은 손님이 많아지자 부모(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을(18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을은 헤어드라이어로 손님 병의 머리를 말리던 중 실수로 병의 두피에 화상을 입혔다. 갑(16세)은 전자 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을과 200만 원인 최신형 컴퓨터를 10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날 저녁 갑의 컴퓨터 구매 사실을 알게 된 갑의 부모(법정 대리인)는 갑에게 선물할 태블릿 PC를 이틀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주문한 상태라고 하며 갑에게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의 취소를 권유하고 있다. 을은 계약 체결 이후 본사에 컴퓨터를 주문하였고, 이미 판매점에 컴퓨터가 도착한 상태이다. (가) 갑은 타인의 지갑 속에 든 현금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을은 타인이 사는 집에 방화하여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 병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살해하였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24 36 16. 형사 절차 (가)~(다)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확정 판결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가) (나) (다) 갑은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경찰은 구속 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갑은 기소되어 공판 절차를 거쳐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① (가) 단계에서 경찰이 갑을 구속하려면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가) 단계에서 갑이 구속되었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구속 적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③ (가) 단계와 달리 (나) 단계는 수사 절차가 아니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나) 단계에서 갑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더라도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 ⑤ (다) 단계에서 수형자 갑의 인권 보호를 위해 판사의 지휘로 형을 집행한다. 19. 그림의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3점� 2014년 9월 말경 임차인 을과 제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2016년 8월 10일 을에게 직접 찾아가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을이 집을 비워 주지 않고 연체된 임대료 1천만 원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 갑은 을에게 ��시 ��구 ��로 123 ��아파트 ��동 ��호를 2년의 기간(2014. 10. 1.�2016. 9. 30.)으로 임대한다. ① 보증금은 300만 원으로 한다. ② 을은 갑에게 매월 말일 1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 제1조 제2조 갑 변호사 ① 배상 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을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 놓은 경우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연체된 임대료 등 금전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을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 을에게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후에도 을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20. 다음 자료는 부당 해고를 당한 갑(19세)이 작성한 체크리스트 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나요? 2. 근로 계약서에 근로 시간과 임금이 명시되어 있었나요? 3. 실제 근로 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였나요? 4. 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 임금 이상을 급여로 지급받았나요? 5.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었나요? 6. 이 외에 근로 계약에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1. 근로 3권을 침해당하였나요? �예 �아니요 근로 계약 관련 부당 해고 관련 Ⅰ Ⅱ ① 갑은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하여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갑이 체결한 근로 계약은 근로 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위반된다. ③ 국가는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인해 갑이 사용자와 자율적으로 체결한 근로 계약에 대해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없다. ④ 갑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갑이 체결한 근로 계약에 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은 학생이므로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을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없다. ③ 병은 앞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④ 정이 갑을 체포한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 ⑤ 갑, 을, 병이 함께 정의 자전거를 훔친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 고등학생 갑(17세)과 중학생 을(13세), 초등학생 병(9세)은 상습적으로 근처 학교에서 자전거를 훔쳤다. 그러던 어느 날, 셋은 함께 정(17세)의 자전거를 훔쳐서 10 m 정도 끌고 가던 중 들키고 말았다. 정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갑을 뒤쫓아 체포한 후 경찰에 인계하였다. 한편 경찰은 을과 병을 뒤쫓아 검거하였다. 18.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국제 연합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국제 연합 부패 방지 협약’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 협약은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결∙공포되어 2008년에 발효되었다. 국회는 이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ㄱ. ㉠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로‘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ㄴ. ㉡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ㄷ. ㉡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국 뿐 아니라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ㄹ. ㉡은 ㉢과 달리 헌법과 동일한 국내법적 지위를 가진다. <`보 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 17 36 사회탐구 영역(사회∙문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4`교시 성명 수험`번호 2. (가), (나)는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이론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가) 사회 구조 차원에서 볼 때, 부∙명예∙권력의 분배가 똑같은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명예의 분배는 시장의 작동 원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습이나 가치관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어떤 경우, 명예를 중시 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기도 한다. (나)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구조 배후에는 자본, 기계, 원료 등 생산에 필요한 물질에 대한 소유 여부가 존재한다. 이를 소유한 집단은 그들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관념을 마치 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것처럼 모든 구성원에게 주입한다. 1.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기는 의외로 까다롭다. 3.5% 정도의 염분이 들어 있는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으려면, ㉡`염전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일조량과 적당한 ㉢`조수 간만의 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춘 우리나라 서해안은 ㉣`천일염 생산의 최적지로 유명하다. 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과 ㉣은 모두 실험 집단이다. ② ㉤을 알아보기 위해 수집한 자료는 2차 자료이다. ③ ㉥은 ㉠ 가설의 독립 변수와 ㉡ 가설의 종속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④ ㉦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묻지 않아야 한다. ⑤ ㉧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청소년의 친구 관계와 비행 간의 인과 관계’를 연구 주제로 선택한 갑은 ㉠‘비행 친구와의 교제가 많을수록 비행 경험이 많아진다.’라는 가설과 ㉡‘비행 경험이 많을수록 비행 친구와의 교제가 많아진다.’라는 서로 다른 가설을 세웠다. 갑은 전국의 고등학생 중 ㉢`도시 지역 남학생 500명과 ㉣`농촌 지역 여학생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자신의 비행 횟수, ㉥`비행 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 등을 포함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두 가설 중에 후자를 수용하는 ㉧`결론을 내렸다. 3.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의 유형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A에서는 B와 달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간관계가 주로 나타난다. ② D에서는 E와 달리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③ A, D에서는 모두 형식적 인간관계가 주로 나타난다. ④ B, C에서는 모두 법적 제재보다 관습적 제재가 주로 적용된다. ⑤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모두 C이면서 E에 속한다. 자료 수집 방법 질문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용이한가?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가?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A × × � × � � × � BCD ○A와 B는 구성원 간의 접촉 방식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A는 구성원들이 대면 접촉을 통해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집단이다. ○C와 D는 구성원의 결합 의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C는 구성원의 선택 의지에 의해 결합된 집단이다. ○E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공통 관심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 으로 결성한 집단이다. 4. 표는 자료 수집 방법을 구분한 것이다. A~D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① A는 B보다 일상생활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② B는C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③ C는 D보다 조사 대상자로부터 깊이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 어렵다. ④ D는 A보다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 ⑤ A, D는 B, C보다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①갑 ②을 ③병 ④정 ⑤무 ㉠과 같은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되는가? ㉡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가? ㉢과 같은 현상은 몰가치적인 현상인가? ㉣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가? 질문 갑 을 병 정 무 ㄱ. (가)는 (나)에 비해 동일한 경제적 위치에 기반한 강한 귀속 의식을 강조한다. ㄴ. (가)는 (나)와 달리 이분화된 불평등 구조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ㄷ. (나)는 (가)와 달리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 하지 않다. ㄹ. (가), (나)는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에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 <`보 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18 36 (사회∙문화) 8. (가), (나)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②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시 주관적 가치와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한다. ③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시 해당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④ 사회∙문화 현상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이면의 원인 파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자료 1>은 문화 변동의 요인을 (가)~(다)로 분류한 것이며, <자료 2>는 갑~병국의 문화 변동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단, (가)~(다)는 각각 발견, 발명, 직접 전파 중 하나이며, 제시된 것 이외의 다른 문화 변동은 없다. <자료 1> 문화 변동의 요인 질문 <자료 2>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인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 내었는가? (가)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 예 예 (다) (가) (가) (나) (다) (다) 갑 국 을 국 병 국 (나) <A> <B> � ,, ,, 은 서로 다른 문화 요소를 의미함. ① (가)의 관점은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② (나)의 관점은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③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사회 현상은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본다. ④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⑤ (가), (나)의 관점은 모두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규범의 구속성 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ㄱ. `A, B에는 모두 문화 요소의 추가 및 소멸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ㄴ. 갑국에서 발명으로 나타난 문화 요소는 병국에서도 나타 났다. ㄷ. 갑국에서 (가)로 인해 나타난 문화 요소는 (나)로 인해 병국으로 전달되었다. ㄹ. 을국에는 병국에서와 달리 자국의 문화 요소와 갑국의 문화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보 기`> 1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기자 기자 영화배우 갑 영화배우 갑 ��영화제에서 ㉠ 신인상을 받으셨습니다. 영화계에 입문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올해 새로운 대중 영화에 출연하셨고 △△ 독립 영화제 ㉤집행 위원장까지 맡으셨는데요, 어려운 점은 없나요? 독립 영화제의 홍보에 힘쓸지, 제가 출연한 영화의 홍보에 힘쓸지 ㉥고민이 큽니다. ��대학 시절 인문학부의 ㉡ 공연 관람 동아리 활동을 통해 ㉢ 연극배우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졸업 후, ㉣ ��대학 연극학과에 합격하였지만 영화 오디션을 통해 주연으로 발탁되어 입학을 포기하고 영화배우가 되었습니다. ① ㉠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② ㉡과 ㉣은 모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③ ㉢과 ㉤은 모두 갑의 성취 지위이다. ④ ㉣에서 갑은 재사회화를 경험하였다. ⑤ ㉥은 갑의 역할 갈등이다. 9. 밑줄 친 ㉠~㉣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6.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ㄱ. ㉡은 전승된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ㄴ. ㉢은 문화가 후천적으로 습득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ㄷ. ㉣은 ㉠과 달리 문화 현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 으로 변화함을 보여 준다. ㄹ. ㉡, ㉣은 모두 문화가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가) 사회화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행위 양식을 개인에게 내면화 시키는 과정이다. 개인은 주어진 행위 양식 이외에 다른 선택이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한다. 사회 속 개인의 어떠한 행위 양식도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경우는 없다. (나) 사회화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따라 외부의 대상을 재구성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동적인 과정이다. 대상은 현실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실재하는 것은 개별 행위자들이 대상에 부여하는 다양한 의미이다. 갑국의 ��는 면발을 물에 끓여 먹던 △△에서 유래한 것이다. ��는 ㉠ 기름에 튀겨 면발을 가공하는 기술이 △△에 접목되어 새롭게 만들어진 것 이다. ㉡ 쌀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갑국에서 밀가루 음식인 ��가 처음에는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를 ㉢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갑국 정부는 쌀 부족으로 인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식을 장려하였다. 이제 ��는 ㉣ 국민 대다수가 즐겨 먹는 음식이 되었다. ○ 사회학자의 임무는 어떤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 이다. 사회학자의 보고에는 그의 취향이나 선호가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 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경험한 것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학자는 인간의 삶과 행위의 관찰 과정에서 제3자의 관점을 취해야 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3 19 36 (사회∙문화) 11. (가), (나)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다음 대화에 나타난 갑, 을의 일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2. 다음과 같이 A~C를 분류할 때,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가)가‘예’라면,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는 A<B로 나타 난다. ㄴ. (다)가‘예’라면, 구성원 간의 비대면 접촉 정도는 A<C로 나타난다. ㄷ. (가)가‘예’, (라)가‘양방향 미디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인가?’라면, 전자 상거래 비중은 B>C로 나타난다. ㄹ. (다)가‘예’, (라)가‘업무의 표준화 방식이 보편화되기 시작 하였는가?’라면, 기술 발전의 속도는 A<B로 나타난다. <`보 기`> ① (가)에서는 물질문화 변동으로 인해 하위문화가 전체 문화로 변화되었다. ② (나)에서는 하위문화로 인해 세대 문화 간의 이질성이 약화 되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문화 지체 현상을 포함하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반문화의 범위가 확장된 사례이다. ⑤ (가), (나)는 모두 특정 집단의 문화가 기존의 주류 문화를 대체한 사례이다. 통계에 따르면, 범죄자의 다수는 하류 계층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나 물질적 풍요를 원하지만 하류 계층 사람들은 상류 계층에 비해서 제도적 수단이 부족하여 불법적 수단을 더 많이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류 계층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에 따른 사회적 반응의 결과 라고 생각합니다. 하류 계층의 행동을 더 위험하게 생각하여 범죄로 규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갑 을 ① 갑의 이론은 일탈 행동이 타인과의 상호 작용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② 을의 이론은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어 일탈 행동이 반복된다고 본다. ③ 갑의 이론은 을의 이론과 달리 일탈 행동을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④ 을의 이론은 갑의 이론과 달리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의 이론 모두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강력한 사회 통제를 강조한다. 1차 산업 중심의 전통적인 사회인가? (라) 아니요 (가) A 예 (나) B 아니요 (다) 질문 사회 C 14. 그림은 사회 변동에 대한 관점 A~D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D는 각각 근대화론, 순환론, 종속 이론, 진화론 중 하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ㄱ. (가)가‘사회가 일정한 양상을 반복하면서 변동한다고 보는가?’라면, B는 A와 달리 미래를 예측하는 데 적합하다. ㄴ. (나)가‘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가?’라면, (다)에는 ‘후진국 저발전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가?’가 적절하다. ㄷ. B가 진화론이라면, (가)에는‘사회 발전을 단순한 사회 에서 복잡한 사회로의 변동으로 보는가?’가 적절하다. ㄹ. C가 근대화론이라면, (다)에는‘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불평등한 역학 관계에 주목하는가?’가 적절하다. <`보 기`>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한 관점 A B (나) C D (가) (다) 근대화를 바라보는 관점 예 아니요 표는 갑국의 종교별 신도 현황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갑국의 전체 인구는 2,000만 명이다. 단, 갑국에는 종교가 A, B`종교 이외에 없으며, 두 종교를 동시에 믿는 사람은 없다. 남성 신도 25.0 12.5 여성 신도 25.0 25.0 전체 신도 25.0 20.0 A종교 구분 B종교 (단위: %) �남성(여성) 신도 비율 = 해당 종교를 믿는 남성(여성) 인구 남성(여성) 인구 ¥100 ��전체 신도 비율 = ¥100 해당 종교를 믿는 인구 전체 인구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가)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누구나 온라인 게임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온라인 게임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및 노년층까지 전 세대가 즐기는 대중적 문화가 되었다. (나) 최근 청소년들은 그들끼리만 통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인터넷 용어를 축약하여 표현하거나, 자음만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조어와 은어를 만들어 사용한다.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의 언어문화를 이해하지 못하여, 세대 간 의사소통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ㄱ. 종교를 가진 인구보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인구가 많다. ㄴ. A`종교를 믿는 전체 인구 중 남성 신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25%이다. ㄷ. B`종교를 믿는 여성 인구는 B`종교를 믿는 남성 인구의 3배 이다. ㄹ. A`종교를 믿는 남성 인구와 B`종교를 믿는 여성 인구는 같다. <`보 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20 36 19.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A~C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이다.) 20. 다음 자료는 갑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학교와 학교 교육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A의 관점은 C의 관점과 달리 학교 교육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지배적 가치를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전수하여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고 본다. B의 관점은 A, C의 관점과 달리 능동적 존재로서의 학생들이 학교와 학교 교육에 대해 부여하는 다양한 의미와 그 해석에 주목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A의 관점은 학교 교육이 지배 집단의 가치를 전수시킨다고 본다. ㄴ. B의 관점은 학교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상황 정의에 주목한다. ㄷ. C의 관점은 학교 교육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ㄹ. A, C의 관점은 거시적, B의 관점은 미시적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 기`> 1 4 3 17 자녀 세대 <세대별 계층의 상대적 비율>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 하층 상층+중층 부모 세대 상층 중층+하층 B A 66 60 20 0 40 64 65 0 중층 상층 하층 자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일치 비율(%) 부모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불일치 비율(%)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이고, 갑국의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한다.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중층으로 이동한 인구와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하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같다. ① 세대 간 계층 유지 비율이 이동 비율보다 크다. ② 부모 세대 하층 대비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하층인 비율은 A보다 작다. ③ 부모 세대 중층 대비 부모 세대가 중층이고 자녀 세대가 하층인 비율은 B보다 작다. ④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불일치 비율은 상층이 가장 크다. ⑤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하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중층으로 이동한 인구보다 많다. 16. 그림은 대중 매체 A, B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인쇄 매체, 뉴미디어 중 하나이다.) �3점� ㄱ. A는 B보다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이 크다. ㄴ. B는 A보다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뚜렷하다. ㄷ. (가)에는‘정보 전달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 작용성’이 적절하다. ㄹ. (나)에는‘정보 재가공의 용이성’이 적절하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보 전달의 속도 A B 0 �0에서 멀수록 그 정도가 높거나 강함. (가) (나) 17.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A, B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는 B에 비해 빈곤층 자활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② A는 B와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B는 A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④ B는 A에 비해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⑤ A, B는 모두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18.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점� ① 15~64세 기혼 여성의 수는 2012년이 2013년보다 많다. ② 경력 단절 여성의 수는 2011년이 2015년보다 많다. ③ 결혼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④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수는 2011년이 2014년 보다 적다. ⑤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수가 가장 많은 해는 2015년이다. <갑국의 경력 단절 여성 규모와 사유> (단위: %) 2011년 0 20 100 47 20 25 8 2012년 2 20 100 46 24 26 4 2013년 -2 20 100 45 21 30 4 2014년 0 20 100 40 20 31 9 2015년 0 20 100 37 24 32 7 합계 기타 결혼 임신∙출산 육아 15~64세 기혼 여성 인구 변화율 경력 단절 여성 비율 구 분 �15~64세 기혼 여성  인구 변화율 (당해 연도 15~64세 기혼 여성 수) - (전년도 15~64세 기혼 여성 수) 전년도 15~64세 기혼 여성 수 ¥100 ��경력 단절 여성 비율 = 경력 단절 여성 수 15~64세 기혼 여성 수 ¥100 경력 단절 사유 = ○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A의 하나로서,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가운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판정 등급에 따라 제공한다. ○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B의 하나로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빈곤을 겪고 있는 노인을 위해 마련되었다. 만 65세 이상이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