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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행정법정답(2020-02-05 / 166.5KB / 2,191회)

 

2017 소방 간부 행정법 해설 이승철 (2020-02-05 / 4.31MB / 2,617회)

 

 인문사회계열 필수 A – 13 / 20 【 행정법 】 1.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취소 ㄴ.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ㄷ. 대북송금행위 ㄹ. 일반사병 이라크 파병결정 ㅁ. 소위 유신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 행정법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출생신고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법률 효과를 완결시키는 자기완결적 행위에 해당한다. ②「행정절차법」제40조는 자기완결적 행위인 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판례는 건축신고거부(건축신고의 반려 행위)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하여는 민법의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납입고지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인지 사법상의 것인지를 불문 하고 발생한다. 3. 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② 행정청은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구 관광진흥법상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영업허가자의 변경 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한 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⑤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인 골프장회원모집 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며,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는 수리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다음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O”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식은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여부를 독자적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ㄷ.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다고 할지라도 무효이다. ① ㄱ(O), ㄴ(O), ㄷ(O) ② ㄱ(O), ㄴ(X), ㄷ(O) ③ ㄱ(X), ㄴ(O), ㄷ(O) ④ ㄱ(X), ㄴ(O), ㄷ(X) ⑤ ㄱ(X), ㄴ(X), ㄷ(X) 인문사회계열 필수 A – 14 / 20 5.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지방의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제도는 이에 의하여 불출석 증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헌법」제12조가 보장 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분명하여「지방자 치법」제15조 단서에 의하여 법률상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⑤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 학계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심의위원 선정절차가 위 규정에 엄격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이나 이를 기초로 한 조례는 당연히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6.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담으로 추정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리하다. ② 부담은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 있으며, 부담을 부가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부가할 수도 있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현 광역시) 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철회권의 유보는 유보된 사실이 발생하여도 행정청에 의한 철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행정행위의 효과가 소멸된다. ⑤ 65세대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시 ‘진입도로 설치 후 기부채납, 인근 주민의 기존 통행로 폐쇄에 따른 대체 통행로 설치 후 그 부지 일부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붙인 것은 위법한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7. 행정법상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로서 공법행위이든 사법행위이든 가리지 않는다. ② 수정인가는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③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면 그 선임행위는 유효하다. ④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들어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수 없다. ⑤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 이다. 인문사회계열 필수 A – 15 / 20 8. 행정조사기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통한 처벌에 중점을 두어 조사를 한다.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9.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절차를 결여한 취소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 ③ 퇴직연금의 환수결정 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행정 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위반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 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10. 다음은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옳은 것만 묶은 것은? ㄱ.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비권력적 작용이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 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ㄴ.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ㄷ.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ㄹ. 검사는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바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ㅁ. 사고차량이 군용차량이고 운전사가 군인임이 외관상 뚜렷한 이상, 실제는 공무집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인문사회계열 필수 A – 16 / 20 1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장례식장의 사용중지의무는「행정대집 행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이 대체적 작위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다고 본다. ③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 되는 것이다. ④ 도로교통법상의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⑤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규정 되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12.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형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이 적용된다. ②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 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⑤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나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와 형사 처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이주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종이다. ②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③ 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④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대책계획의 수립을 청구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본다. 14. 판례에 의할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은? ① 원자력법상의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 ②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또는 부적정통보 ③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 ④ 병역법상의 군의관이 행한 신체등위판정 ⑤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 조치권고 인문사회계열 필수 A – 17 / 20 15. 국가배상청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고용원 또는 카투사의 공무집행중의 행위로 피해를 받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국가배상법」제2조의 “직무를 집행하면서”의 판단기준은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어도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③ 판례는「국가배상법」제2조의 “법령을 위반하여”에 대하여 법률이 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하기 전 까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④ 국가배상법상 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구속력을 갖는 규정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법원을 기속한다. ⑤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 하면 손해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자연력에 의하거나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더라도 행정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16. 지방자치법상 조례제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7.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한 신청이 새로운 신청을 한 취지라면 그에 대한 거부처분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②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 종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감액경정처분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처분이 아니다. ④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을 정하여 공익 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후 소집대상자의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인문사회계열 필수 A – 18 / 20 18. 거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거부처분이 성립하려면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②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행정 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③ 종전 처분 후 발생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하는 것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 ④ 거부처분취소에 따르는 재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소송법에 간접 강제제도를 두고 있다. ⑤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19.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당초의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 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은 없다. ②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정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의 이익은 없다. ③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건축물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는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④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후 새로 실시된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⑤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20. 지방자치법상 입법작용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②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 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③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자체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⑤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내용의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 법원은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선택적으로 부인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필수 A – 19 / 20 21. 공무원법관계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 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명행위는 무효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직무에 종 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 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 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이므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④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인 사직원 제출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⑤ 헌법재판소법상 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하는 결정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 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 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들이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에 해당된다. ②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 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③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환경 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④ 국립공원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 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 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쳤더라도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권을 가지고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는 제한을 받고 있어, 이에 따라 경찰권은 국가사무로만 규정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권 범위는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해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며, 국가 등의 사무로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지 않은 기관위임 사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대하여는 조례로써 제약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④ 판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써 벌칙 규정 특히 과태료 이외의 형벌 등을 제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⑤ 조례와 규칙의 형식적 효력에 있어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규범으로 보고 있으며,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으면 그 규칙은 무효이다. 인문사회계열 필수 A – 20 / 20 24. 공물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적법한 공물의 설치‧관리작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물은 반드시 경찰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공물의 안전을 해하거나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③ 공물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한 이익이 개인 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공물에 대한 사용이 일반사용의 범위를 넘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특별한 권리로 특정인을 위하여 설정하는 경우 즉 도로에 전주를 세우는 것 등은 공물사용권의 특허에 해당한다. ⑤ 공유하천으로부터 용수를 함에 있어 하천법에 의해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필요로 하는 법규의 공포‧시행 전에 관습에 의해 용수를 취득하였음이 뚜렷한 경우 라도 관습법에 의한 특별사용은 인정 되지 않는다. 25.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옴부즈만(Ombudsman)제도는 북유럽인 스웨덴에서 시작하였으며, 그 특징 중 하나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 등에 의하여 사건화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 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한다. ③ 고충민원에 관한 법률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과 공공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의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는 문서 및 전자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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