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 2017.1.14.

 

행정학정답(2020-02-05 / 150.5KB / 1,472회)

 

2017 소방 간부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0-02-05 / 2.41MB / 1,819회)

 

2017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김재준 (2021-11-24 / 203.0KB / 302회)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1 / 29 【 행정학 】 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관리주의 ② 공공선택이론 ③ 신공공서비스이론 ④ 주인-대리인이론 ⑤ 거래비용이론 2.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에 입각한 행정인의 행태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 따른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상력을 동원한다. ② 타인을 객관적인 관찰 대상으로서의 인식적 타인(epistemic other)이 아니라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도덕적 타인 (moral other)으로 본다. ③ 관료의 분류 방식에 따라 시민들을 특정 범주에 규격화하거나 고정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④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상위설화(metanarratives)’에 대한 비현실적인 근거를 해체하려고 노력한다. ⑤ 기존 학문의 영역 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학문 내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3. 피터스(Guy Peters)가 제시한 뉴거버넌스 정부개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통적정부모형에서 문제의 진단기준은 계층제이다. ② 시장모형에서 구조의 개혁방안은 분권화이다. ③ 참여정부모형에서 관리의 개혁방안은 가변적 인사관리이다. ④ 유연조직모형에서 정책결정의 개혁방안은 협의·협상이다. ⑤ 저통제정부모형에서 공익의 기준은  저 비 용 이다. 4. 다음 중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서 말하는 고객정치(client politics), 즉 정부가 공익보다는 피규제집단의 이익을 수호 하는 포획(capture)현상이 나타나는 상황 으로 옳은 것은? ① 편익과 비용이 각각 소수의 특정 집단들에 집중된 경우 ② 편익과 비용이 각각 다수 국민들에게 넓게 분산된 경우 ③ 편익은 다수 국민에게 분산되고 비용은 소수의 집단에게 집중된 경우 ④ 편익은 소수의 집단에게 집중되고 비용은 다수 국민에게 분산된 경우 ⑤ 편익과 비용의 규모가 거의 비슷한 경우 5.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합리모형에서는 모든 가능한 대안들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의 대안이 선택 된다고 본다. ② 점증모형에서는 기존의 정책에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정책이 결정 된다고 본다. ③ 관료정치모형에서는 관료들 간의 흥정, 타협, 연합, 대결 등에 의해 정책이 결정 된다고 본다. ④ 만족모형에서는 정책결정자보다는 국민 들을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정책을 모색한다고 본다. ⑤ 쓰레기통모형에서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라는 네 가지 흐름이 따로따로 흘러 다니다가 우연한 계기에 임의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2 / 29 6. 정책의제화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① 일상화되지 아니한 특수문제의 경우 ② 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은 경우 ③ 정책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가 높은 경우 ④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⑤ 정책담당자 또는 정책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기관의 입장에서 정책문제의 해결이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 7.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문제사안에 따라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업무 종료 후에는 해체하는 조직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막료 조직 ② 위원회 조직 ③ 비공식 조직 ④ 애드호크래시 ⑤ 테크노크래시 8. 조직의 분권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고객중심적 서비스의 요청 ② 안정적인 조직 환경 ③ 규칙과 절차의 발달 ④ 권위주의적 문화 ⑤ 조직 재정자원의 규모 팽창 9. 공식집단에 대비되는 비공식집단의 특징 으로 옳은 것은? ① 조직 목표와 집단 목표의 일치 ② 집단의 목표나 임무의 명확한 규정 ③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의 획득 용이 ④ 구성원에게 정서적 안정감 부여 ⑤ 조직의 공식적 요청에 의해 형성 10. 나카무라(R.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가 제시한 정책집행의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은 정책결정자가 집행 과정을 통제하는 유형이다. ②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 형성에 대해서 통제권을 행사하지만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는 집행자들의 권한을 인정 해주는 유형이다. ③ 협상형은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협상 과정을 통해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설정 되는 유형을 말한다. ④ 재량적 실험형은 정책결정자가 자유재량을 가지고 실험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자는 이를 충실하게 시행에 옮겨보는 유형을 말한다. ⑤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고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이를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과정을 지배하는 유형을 말한다. 11. 어떤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정한 자격요건 혹은 면허를 취득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정부규제의 유형 중 무엇에 속하는가? ① 사회규제 ② 진입규제 ③ 가격규제 ④ 품질규제 ⑤ 퇴거규제 12.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 효과 ② 자연독과점의 발생 ③ 공공재의 존재 ④ 관료제의 역기능 ⑤ 정보의 불균형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3 / 29 13. 민츠버그(H. Mintzberg)가 분류한 조직 유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순구조(simple structure) : 낮은 분화수준, 높은 집권화수준, 낮은 공식화수준, 높은 융통성 ② 기계적관료제(machine bureaucracy) : 높은 분화수준, 높은 공식화수준, 높은 경직성 ③ 전문적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 : 높은 수직적 분화수준, 높은 공식화수준, 높은 분권화 수준 ④ 할거적구조/ 사업부제 구조(divisional form) : 중간계층이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주된 조정방법은 산출의 표준화 ⑤ 애드호크래시(adhocracy) : 높은 수평적 분화수준, 유기적 구조, 낮은 공식화수준 14. 다음 중 행정통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확립 ② 정책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기회 확대 ③ 옴부즈만 제도의 확대 강화 ④ 자체감사 기능의 활성화 ⑤ 행정정보에 관한 기밀유지 및 보안 강화 15. 다음 중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인적 구성을 고르게 반영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고안된 제도는? ① 고위공무원단 ② 골격입법 ③ 대표관료제 ④ 책임운영기관 ⑤ 엽관제 16. <보기>의 설명에 나타난 인지편향 (cognitive bias)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 보기 > 누가 구청장인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구청장 실에 들어갔는데 여자와 남자가 책상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구청장이 남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중에서 남자 에게만 인사를 하였다. ①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 ② 상동적 태도(stereotyping) ③ 후광효과(halo effect) ④ 대비효과(contrast effect) ⑤ 투사(projection) 17. 국회의 예산심의절차를 순서에 맞게 연결한 것은? ㄱ. 대통령 시정연설 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ㄷ.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 설명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 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ㅂ.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 조정 ㅅ. 부처별 심사 ㅇ. 본회의 심의·승인 ①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② ㄱ - ㄴ - ㅁ - ㄷ - ㄹ - ㅅ - ㅂ - ㅇ ③ ㄱ - ㄷ - ㅁ - ㄹ - ㄴ - ㅅ - ㅂ - ㅇ ④ ㄱ - ㄷ - ㄹ - ㄴ - ㅁ - ㅂ - ㅅ - ㅇ ⑤ ㄱ - ㄹ - ㄴ - ㅁ - ㄷ - ㅂ - ㅅ - ㅇ 18. 공무원이 일상 행정에서 정보를 관리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정확성 확보 ② 공공정보의 사적 사용 금지 ③ 정보의 보안 유지 ④ 공공정보의 공개 ⑤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4 / 29 19. 다음의 재화와 서비스 중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낮은 것은? ① 국방 ② 택시 이용 ③ 해저광물 ④ 상하수도 ⑤ 초등교육 20.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자치조직권 ② 자치행정권 ③ 자치사법권 ④ 자치입법권 ⑤ 자치재정권 21.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지향적이며 관심의 범위는 투입의 규정에 국한된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관리지향적이며 관심의 대상에는 투입과 산출이 함께 포함된다.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는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며 다른 관리기능들과 예산기능을 통합시킨 총체적 관리체제이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경직성 경비의 필요성을 간과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budgeting)는 예산규모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22. 점증주의 정책결정의 장단점을 합리주의 정책결정과 비교하여 서술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안의 탐색과 분석 비용 증가 ② 참여와 이익표출의 촉진 ③ 갈등소지의 축소와 높은 예측가능성 ④ 정책결정과정 참여세력의 지지획득 용이 ⑤ 발전과 개혁에 대한 장애 23. 예산을 편성절차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제출 후 국회의결 전에 예산안을 변경하는 것은? ① 수정예산 ② 준예산 ③ 가예산 ④ 잠정예산 ⑤ 추가경정예산 24.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 성과측정이 가능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채용한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과 경쟁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④ 책임운영기관은 인사의 자율성은 있으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운영의 독립성은 있으나, 예산운영의 자율성은 없다. 25.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의 근거는 전통이나 카리스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에 기초한 합법성에서 나온다. ② 관료제는 법적 권위에 기초한 조직형태로, 관료는법 규정에 있는 대로 명령에 복종한다. ③ 직무의 수행은 전문성이 낮은 일반행정가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어 다방면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 ④ 관료제에서 직무의 집행은 서류나 문서에 의하여 행해지며 조직의 재산과 사유 재산은 구분된다. ⑤ 관료는 부업으로서 행할 수 있는 성질의 직업이 아니라 전임적인 성격의 직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