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소방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정답 - 2017.1.14.

 

민법총칙정답(2021-05-09 / 172.1KB / 425회)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5 / 29 【 민법총칙 】 1.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인지청구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상계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판단되기 위하여 일반적 권리남용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최종 재심판결에 대하여 이미 배척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 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2.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② 부재자는 반드시 생사불명이어야 한다. ③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서 재산 처분권까지 위임하였다면 그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매각처분허가를 얻었다면 부재자와 관계 없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 하더라도 유효하다. 3.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온천권 ② 분묘기지권 ③ 동산의 양도담보 ④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⑤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과실에 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 4. 태아 甲의 아버지 乙이 자동차 운전자 丙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출생한 때에는 乙의 중상으로 인해 자신이 겪을 고통에 대하여 丙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이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를 하여야 乙의 권리능력이 상실된다. ③ 甲이 아직 태아인 동안에 乙이 사망한 경우, 해제조건설에 따르면 甲은 출생 전에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④ 甲이 아직 태아인 동안에 乙이 사망한 경우,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甲은 출생 전에는 상속받을 수 없다. ⑤ 甲이 사산(死産)된 경우에는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의 대립과 상관없이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6 / 29 5.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특정후견의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②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청구가 있으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④ 만 17세인 甲이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대하여 父로부터 허락을 얻은 경우에는 쇼핑몰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6.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의사표시를 하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날인한 경우 상대방이 제3자의 기망행위를 알 수 있었다면 제3자에 의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③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표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채권자는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④ 소송행위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7. 법인 아닌 사단 甲의 대표자 乙이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원을 받아 해외로 도주하였다. 甲의 정관에는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은 甲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丙은 甲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甲의 부동산에 대한 乙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④ 丙은 乙의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만일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丁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丁의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무효이다.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호텔 객실에 설치된 냉장고, TV 등은 호텔의 종물이 아니다. ② 주물․종물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③ 주물의 소유자 아닌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④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별개로 권리의 객체로 되지 못한다. ⑤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으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7 / 29 9.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실종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실종선고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다. ③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실종자가 생존하였다는 반증이 있으면, 실종선고의 효력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⑤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 라도, 이는 특별실종의 원인인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10.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②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③ 채무자에게 의무를 강제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④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 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⑤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의 양도 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한 약정 11.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1년 이상 장기의 차입계약 ㄴ.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상속 할 수 있다는 약정 ㄷ.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체결된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약정 ㄹ.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ㅁ.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ㄱ, ㄷ, ㄹ, ㅁ 12.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허가를 받기 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적법 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甲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乙은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계약체결 시 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④ 매매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甲과 乙은 매매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매매계약을 자동해제하기로 정할수 있다. ⑤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X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8 / 29 13.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② 정지조건부 채권은 정지조건의 성취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의 성립시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불확정 기한부 채권은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14. 甲 법인의 대표자가 乙에게 대표자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乙이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甲 법인의 대표자가 행한 乙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포괄적 수임인 乙의 대행 행위는 원칙적으로 甲 법인에 효력이 미친다. ㄴ. 만약 乙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 다면, 丙은 甲 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乙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언제나 직무관련성이 부정되므로, 丙은 더 이상 甲 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5.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게 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효력이 있다. ③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으나 그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였다면, 더 이상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⑤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16. 채무초과상태의 공무원 甲이 채권자 乙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A빌딩에 대해 친구인 丙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명의로 옮긴 후, 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甲은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丁명의의 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권자 乙은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甲이 가장매매의 무효를 丁에게 주장 하기 위해서는 甲이 丁의 악의를 증명 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9 / 29 17.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 채무자 ② 甲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허위인 甲의 乙에 대한 채무를 선의로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 ③ 허위표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 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 ④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⑤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18.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② 협의의 무권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③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이다.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19.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추인은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② 추인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③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뿐만 아니라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④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⑤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20. 甲이 만 18세인 대학생 乙에게 X아파트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이 분양 하는 X아파트를 3억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은 甲에 대하여 X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의 법정대리인은 X아파트 분양계약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③ 丙이 X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을 대리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만일 乙이 무권대리인이었고 丙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일 X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乙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된다.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10 / 29 2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의 존속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②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 법률 행위는 유효로 확정된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④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 다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체결시 토지 일정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 취소할 수는 없다. 22. 乙이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 받은 乙이 甲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 받은 미성년자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甲과 丙으로부터 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쌍방의 허락을 받아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무권대리인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 하였는데, 甲이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丙에게 촉구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⑤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 받은 乙이 오직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의 의도를 알 수 있었던 경우 2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표의자에게 일정한 사실을 조건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 행위의 조건이 될 수 있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기한에 대해서는 기한도래 후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24.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② 농지개혁법상 ‘분배농지일람표의 총람 공고기간의 초일’ ③ 구 국회의원선거법상의 ‘선거일 공고일 로부터’ ④ 연령의 계산 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 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 인문사회계열 선택 A - 11 / 29 25.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 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 내라 하더라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없다. ③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무를 면하더라도 기산일 이후 시효기간 동안의 이자는 지급하여야 한다.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⑤ 소멸시효의 완성 후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 이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