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소방 간부후보 헌법 문제 정답 - 2017.1.14.

 

헌법정답(2021-05-09 / 162.5KB / 1,145회)

 

 인문사회계열 필수 A – 1 / 20 【 헌법 】 1. 다음 중 헌법전문에서 명문화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일 부역자 청산 ②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③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④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 ⑤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의 객관적 법질서성에서 기인한다. ② 대법원은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한다. ③ 사법(私法)의 일반조항을 통하여 직접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④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더불어 인정 되는 효력이다. ⑤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 개념필연적으로 인정된다. 3. 기본권의 경합과 그 해결에 관한 서술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기본권의 경합은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ㄴ. 기본권의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주체를 전제로 한다. ㄷ.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ㄹ. 기본권주체에게 가능한 한 기본권의 효력이 강화되는 해결책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4.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은 헌법규정에 따라 결성된 조직체 이며, 집권정당의 의사는 곧 국가의사를 의미하므로, 정당은 헌법기관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뜻을 직접 공고하여야 하며, 그 정당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동일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당원이 될 수 있다. ④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경우 당헌이 정하는 절차 외에도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5.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인정 한다. ②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③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자유가 포함된다. ④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 ⑤ 개인의 단순한 취미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문사회계열 필수 A – 2 / 20 6.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경우 인격권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명예권의 주체성은 인정한 바 있다. ② 사자(死者)에 대한 사후적 평판이나 명예권 등은 보호될 수 있고, 특히 유족들과의 관계에서 그 보호가 요구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 된다고 판시했다. ④ 헌법재판소는 18세 미만자의 당구를 칠 자유가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도출된다고 판시했다. ⑤ 행복추구권과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관련된 경우에, 개별적 기본권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행복추구권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7. 다음 중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 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② 비교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 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 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 이는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④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낮게 차등 설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은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등을 고려할 경우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8. 다음 중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및 다 수설에 의함) ①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직업의 선택과 직업교육의 선택 그리고 전직 (轉職)의 자유를 의미한다. ② 종교의 자유는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 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된다. ③ 기본권보유능력은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는 것이지만, 사자(死者)에게는 인정의 여지가 없다. ④ 공법인의 경우에도 학문의 자유와 같이 제한적 범위내에서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필수 A – 3 / 20 9. 다음 중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 ②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더라도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10.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리를 이유로 타 종교를 비판하는 행위도 보호된다. ② 국ㆍ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는 종교 교육을 할 자유를 제한 받지 않는다. ③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의무 거부자는 형사처벌된다. ④ 우리헌법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⑤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도 종교의 자유로 보호된다. 11.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은 검열의 주체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다. ② 음란표현과 저속표현은 헌법적인 보호 영역 안에 있지 않다. ③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을 규제 하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된다. ④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은 그 모호성·추상성·포괄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⑤ 광고물은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 12.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탄핵사건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나 대통령 당선 전의 행위도 탄핵소추의 사유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 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필수 A – 4 / 20 13.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이다. ② 공정거래법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이다. ③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④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에는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ㆍ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⑤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14.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청구에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만을 말한다. ② 예비군대원이 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④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 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국가배상법은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15.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인도 청원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교도소의 수용자가 청원하는 경우 교도 소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합헌이다. ③ 법률·명령·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는 청원사항이다. ④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 의원의 소개를 필요적 요건으로 한 것은 청원권에 대한 침해로서 위헌이다. ⑤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6. 다음 중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 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 포고와 강화를 한다. ②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④ 대통령은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필수 A – 5 / 20 17. 대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의제는 대표민주제, 국민대표제, 대의 민주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② 대의제는 국가기관구성권과 국가의사 결정권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③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 위원회로의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직접민주제적 제도를 직접 헌법에 규정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의제의 본질 이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헌법은 명시적으로 자유위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7조 제1항(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규정)과 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자유위임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8. 다음 중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②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③ 정당해산과 탄핵심판의 제소 ④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⑤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9.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도 형사상 소추를 받는다. ② 퇴직 후에도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③ 재직 중인 경우에는 민사상·행정상으로도 책임을 면제받는다. ④ 절도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직 중에도 진행한다. ⑤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탄핵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0.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제2순위의 권한대행자이다. ② 독자적인 정치적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다. ③ 집행부에서 독자적인 관장업무가 없으므로 부서권을 가지지 못한다. ④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무회의의 의장이다. ⑤ 행정각부와의 관계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합의제행정관청이다. 21.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장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한다.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④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수정의결할 수 없다. ⑤ 헌법개정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인문사회계열 필수 A – 6 / 20 22. 다음 중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장은 국회의원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임기개시와 동시에 정하여야 한다. ②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5일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③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과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경우에는 겸할 수 있다. 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23. 국회의 탄핵소추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탄핵소추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 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다. ② 탄핵소추 대상자들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와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24.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조사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도 허용된다. ②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조사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④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25. 대통령 甲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되었다. 이와 관련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도 이중 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대통령의 경우 당선 후 취임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위법 차원이 아닌 부당한 정책결정행위나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도 탄핵의 사유가 된다. ⑤ 위에서 말하는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