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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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5정답(2017-10-05 / 247.1KB / 383회)

2015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김욱   (2017-10-05 / 175.7KB / 3,583회)

2015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이석준 (2017-10-05 / 334.9KB / 2,948회)

2015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 (2017-10-05 / 323.8KB / 3,450회)

2015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 (2017-10-05 / 424.1KB / 7,188회)

행 정 법 3 책형 1 쪽 행 정 법 문 1.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행정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효력을 지속한다. ③ 형성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함께 법률행위적 행정 행위에 속하며, 이에는 특허․인가․대리가 속한다. ④ 확인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 존부 또는 정부를 판단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며, 그 예로는 합격증서의 발급 및 영수증의 교부 등을 들 수 있다. 문 2.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하는 입장에서 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은 법률효과에서 인정된다. ② 재량의 존재 여부가 법해석으로 도출되기도 한다. ③ 재량행위에 법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④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분은 법규의 규정양식에 따라 개별적 으로 판단된다. 문 3. 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유제시는 처분의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② 이유제시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의 적법성을 보다 확신시켜 이를 수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③ 거부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에 구체적 조항 및 내용을 명시 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제시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이유제시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제시된 이유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처분에 앞서 사전에 함이 원칙이다. 문 4.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분류할 경우, 기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관계는 공법관계로서 법치행정원리가 적용된다. ② 기본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 특별권력관계 자체의 성립․변경․종료와 관련된 경우는 기본관계에 해당한다. ④ 기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의 변동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처분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당연무효가 아닌 상속세 부과를 직권취소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을 회복시킬 수 있다. ③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스스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④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 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문 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론에서 구속력설(규준력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행행위의 사실적․법적 상태가 유지되는 한도에서 선행 행위의 구속력은 인정된다. ② 선행행위의 상대방과 후행행위의 상대방이 일치하는 경우에 선행행위의 구속력은 인정된다. ③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의 목적 및 법효과가 동일한 경우에 선행행위의 구속력은 인정된다. ④ 선행행위의 구속력의 법적 결과를 예측할 수 없거나 수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선행행위의 구속력은 인정된다. 문 7.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과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② 실체적 심리설(특정처분의무설)에 의하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인용판결에 실질적 기속력이 부인되게 된다. ③ 절차적 심리설(응답의무설)에 의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의 경우에 행정청이 신청에 대한 가부의 응답만 하여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일정한 처분’을 취한 것이 된다. ④ 절차적 심리설(응답의무설)에 의하면, 신청의 대상이 기속 행위인 경우에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여도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문 8.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가 성립되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결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② 선결처분권은 긴급한 상황하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③ 의원이 구속되는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것만으로도 선결처분권 행사가 가능하다. ④ 제3자효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에서 승인이 거부된 경우, 그 처분의 제3자는 지방의회의 승인 거부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 정 법 3 책형 2 쪽 문 9.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처분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사업계획승인처분은 무효이다.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사업승인 처분의 결과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우려 사실을 입증하면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③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정도로 부실하지 않은 경우,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쳤다면 당해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사업계획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상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에 대해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의 재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한 경우,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문 10. 공무원관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승진대상자로 결정되어 대내외에 그 사실이 공표된 공무원이 실제 발령일에 승진하지 못한 경우, 그 공무원은 임용권자에 대하여 승진임용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를 가진다. ②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더라도 국가의 과실로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고 임용취소권은 시효로 소멸된다. ③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공무원 연금법 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문 11. 행정절차법 상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②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③ 법령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사전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3자에 대하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문 12.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은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이행시키는 수단으로서 집행벌 이라고도 한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집행벌로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③ 행정청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시 강제수단으로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재량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ㄴ.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질서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ㄹ.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14.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일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③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④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 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행 정 법 3 책형 3 쪽 문 15.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된 이후에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②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된다. ③ 행정청이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에 대해 재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라도 간접강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④ 기속력은 당해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며, 그 밖의 다른 행정청은 기속하지 않는다. 문 16. 갑(甲)은 식품위생법 상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영업을 을(乙)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乙)은 같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할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갑(甲)에 대해 행정 절차법 상 불이익 처분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법령상 신고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면, 관할 행정청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양도는 효력을 발생한다. ③ 관할 행정청에 의해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갑(甲)과 을(乙) 사이의 양도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신고는 효력을 발생한다. ④ 관할 행정청이 을(乙)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갑(甲)의 영업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을(乙)은 갑(甲)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 문 17.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용물에 대한 행정청의 적법한 개발행위로 당해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 제한되어 입게 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② 공유수면매립 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립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이다. ④ 원래 자연상태에서는 전․답에 불과하였던 토지 위에 수리 조합이 저수지를 설치한 경우 자연공물로 전환되고, 국유 재산법 상 행정재산에 해당하게 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 18.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다. ②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③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원칙상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경우에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어도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 19.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입장에서 경찰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상 상태책임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경찰책임이 인정되지만, 경찰상 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경찰책임이 인정된다. ② 경찰상 위해나 장애의 발생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없는 제3자의 경우에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③ 경찰상 상태책임자의 범위에는 경찰상 위해를 야기시키는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뿐만이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력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④ 경찰책임론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자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 법규해석의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문 20. 다음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합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호 중략)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중략)…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①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합통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행정행위이다. ②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가 있는 경우 사업의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면 된다. ③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는 사업허가 전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그 사업허가의 일부 요건을 심사하여 행하는 사전결정의 성격이 있는 것이어서 사업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④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결정은 최종행정행위인 폐기물처리 사업허가에 기본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