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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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5 / 343.0KB / 4,591회)

2015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 (2017-10-05 / 177.8KB / 771회)

2015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17-10-05 / 341.6KB / 4,166회)

2015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 (2017-10-05 / 444.8KB / 924회)

행 정 학 3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 것은? ① 예산총계주의 ② 예산의 이체와 이월 ③ 예비비 ④ 수입대체경비 문 2. 공무원 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승진 및 보직관리에는 이용되지 않고 성과급 지급에만 활용된다. ②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공무원채용시험 성적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시험의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③ 역량평가제는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업무실적을 평가 하는 사후평가제도로서 고위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④ 다면평가를 계서적 문화가 강한 조직에 적용할 경우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문 3. 사바스(Savas)가 구분한 네 가지 공공서비스 유형과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요금재(toll goods) －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다. ② 집합재(collective goods)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③ 시장재(private goods) －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갖는 서비스이다. ④ 공유재(common pool goods) － 과잉소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 4. 정책결정모형 중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현상유지를 옹호하므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②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③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집단의 합의를 중시한다. ④ 목표와 수단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목표－수단에 대한 분석은 부적절하다. 문 5. 우리나라 기금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이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 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③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기금으로 운영된다. ④ 주한 미군기지 이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등 기존의 일반회계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운영된다. 문 6. 공무원 부패에 대한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 부패는 개인들의 윤리의식과 자질 때문에 발생한다. ② 부패는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③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 때문에 부패가 발생한다. ④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한다. 문 7. 앨리슨(Allison)은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 행위자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이라는 세 가지 정책결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다음 중 조직과정모형의 가정은? ① 정책산출물은 주로 관행과 표준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다. ② 의사결정자는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주어진 목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이다. ③ 정책은 정치적 경쟁, 협상, 타협의 산물이다. ④ 정책결정의 행위주체는 독자성이 강한 다수 행위자들의 집합 이다. 문 8. 지방자치법 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은? ① 주민소환제도 ② 주민정보공개청구제도 ③ 주민소송제도 ④ 주민감사청구제도 문 9. 정책집행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즈마니언(Mazmanian)과 사바티어(Sabatier)는 하향식 접근 방법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② 상향식 접근방법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간의 엄밀한 구분에 의문을 제기한다. ③ 상향식 접근론자들은 정책집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선 관료의 행태를 고찰하여야 한다고 본다. ④ 하향식 접근방법은 공식적 정책목표를 중요한 변수로 취급하지 않는다. 문 10.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정책흐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과정 중 정책의제설정 단계에 초점을 맞춘 모형이다. ② 정치의 흐름은 국가적 분위기 전환, 선거에 따른 행정부나 의회의 인적 교체, 이익집단들의 로비활동과 압력행사 등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③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의 세 가지 흐름은 상호의존적 경로를 따라 진행된다. ④ 정책의 흐름은 문제를 검토하여 해결방안들을 제안하는 전문가들과 분석가들로 구성되며, 여기서 여러 가능성들이 탐색되고 그 범위가 좁혀진다. 행 정 학 3 책형 2 쪽 문 11. 베버(Weber)의 관료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업무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② 관료제 모형은 계층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한다. ③ 베버(Weber)는 정당성을 기준으로 권위의 유형을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법적․합리적 권위로 나누었는데 근대적 관료제는 법적․합리적 권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④ 관료제 모형은 ‘전문화로 인한 무능(trained incapacity)’ 등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문 12.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 정경유착 등의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② 공기업에서 제공하던 공공서비스가 사적 서비스로 변환되기 때문에 서비스 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③ 민영화를 통해 정부의 지분이 다수 국민에게 지나치게 분산 되면 대주주는 없고 다수의 소액주주만 있어서 공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 ④ 시장성이 큰 서비스를 다루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게 되면 지나친 경쟁체제에 노출되기 때문에 민영화의 실익이 없다. 문 13. 행정문화란 행정체제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 그리고 태도와 행동양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호프스테드(Hofstede)의 문화차원을 근거로 하였을 때 한국문화의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개인주의 ② 온정주의 ③ 권위주의 ④ 안정주의 문 14. 1990년대에 새롭게 주목받게 된 성과관리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입보다는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 ② 거리청소사업으로 예를 들면, 거리의 청결도와 주민의 만족도 등을 다음연도 예산배분에 반영하는 것이다. ③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이루려는 제도다. ④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 성과측정 지표를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은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문 15. 직위분류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 직렬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된다. ②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동일한 보수를 받도록 하는 직무급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용이하다. ③ 직무의 성질․내용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므로 채용․승진 등 인사배치를 위한 합리적 기준을 제공해 준다. ④ 특정 직위에 맞는 사람을 배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위나 직무의 변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적응적인 인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문 16.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킹슬리(Kingsley)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엽관주의 인사 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② 관료제의 인적 구성 측면을 강조하며 관료제의 대표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의 발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문 17. 동기유발요인으로 금전적․물질적 보상보다 지역공동체나 국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이타심에 주목하는 이론은? ① 페리(Perry)의 공공서비스동기이론 ② 스키너(Skinner)의 강화이론 ③ 해크만(Hackman)과 올드햄(Oldham)의 직무특성이론 ④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 문 18.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하여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빅데이터 부상의 이유로 페이스북(Facebook)․트위터(Twitter)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급 확대를 들 수 있다. ② 인터넷쇼핑업체인 아마존(Amazon)이 고객 행동 패턴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품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이다. ③ 빅데이터는 비정형적 데이터가 아닌 정형적 데이터를 지칭한다. ④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제도적 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 문 19. 행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자 역할을 한다. ② 정당과 함께 행정에 대한 공식적 통제자 역할을 한다. ③ 소수 약자의 인권이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대변자 역할을 한다. ④ 이익집단 간 갈등이나 지역이기주의로 나타나는 지역 간 갈등 등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한다. 문 20. 리그스(Riggs)의 프리즘적 모형(Prismatic Model)에서 설명하는 프리즘적 사회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도의 이질혼합성 ② 형식주의 ③ 고도의 분화성 ④ 다규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