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행정법정답(2017-09-17 / 414.6KB / 1,205회)

2011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김용철 (2017-09-17 / 207.2KB / 1,305회)

2011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7-09-17 / 296.0KB / 1,954회)

2011년도 제9회 8급시험 2교시 행 정 법 책형 가 - 6 - 행 정 법 1. <보기> 중 판례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본 것을 모 두 고르면? <보 기> ㄱ. 도시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 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갖게 되는 보상 등에 관한 권리 ㄷ.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ㄹ.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해촉 ㅁ.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 ① ㄴ, ㅁ ② ㄱ, ㄹ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2.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의무이행심판에도 사정재결은 인정되나, 청구기간의 제한은 적 용되지 않는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에 처분 또 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 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 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 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 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⑤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②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 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 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③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 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 한다. ④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를 하여야 한다. 4. <보기>에서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보 기> ㄱ.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 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ㄴ.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불가 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 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ㄷ.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 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 도록 한 경우, 그 부관은 철회권의 유보라고 볼 수 있다. ㄹ.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ㅁ.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 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011년도 제9회 8급시험 2교시 행 정 법 책형 가 - 7 - 5.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따름) ①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 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 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 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 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없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6.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한 입법부작위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 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 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에 해당한다. ③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 관청이 일반적 직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이른바 집행명령은 근 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 된다. ④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 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 할 권한을 가진다. 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나 신속 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민 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사전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일’ 단위로 계산 하고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④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에 관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민원처리기간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 ⑤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통장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② 상급자가 전입사병인 하급자에게 암기사항에 관하여 교육하던 중 훈계하다가 도가 지나쳐 폭행한 경우에 그 폭행은 「국가배 상법」상의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 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공용물도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④ 아직 물적 시설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 되지 않은 옹벽도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한다. 9.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잡종재산에 대하여까지 시효 취득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국가만을 우대하여 합리적 사유 없 이 국가와 사인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②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렬 직원만 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하여 5년간의 정년차등을 둔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③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 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 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 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④ 미신고 집회의 주최자를 미신고 시위 주최자와 동등하게 처벌 하는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은 평등원칙 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한시적인 법인세액 감면제도를 시행하다가 새로운 조문을 신설 하면서 법인세액 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변경된 기업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신뢰보 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0. 판례에 의할 때 공법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구「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②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 ③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 ④ 국유재산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2011년도 제9회 8급시험 2교시 행 정 법 책형 가 - 8 - 11.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운송사업 신규면허처분이 기존업자의 사업구역을 축소한 결과가 되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구 역변경에 따른 사업구역 조정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것 이라면 신규면허처분에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 ② ‘준조세 폐해 근절 및 경제난 극복’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북한 어린이를 위한 의약품지원을 위하여 성금 및 의약품 등을 모금 하는 행위 자체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다. ③ 허위의 무사고증명을 제출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 지 아니하였다면 재량권 남용이다. ④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 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불 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 기 어렵다. ⑤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사유로 한 징계해임처분은 징계재량 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12. 「행정소송법」상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 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③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미친다. 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및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미친다. 13.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직권취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변력을 인정한다. ③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철거처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은 그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④ 연령미달인 자가 연령을 속여 운전면허를 교부받아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⑤ 과오납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취소여부가 선 결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은 그 확인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의 판 결을 할 수 없다. 14. 판례에 의할 때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 부과처분 ②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압류처분 ③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납부의무자가 아닌 조합원에 대하여 행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④ 학교법인이사회의 승인의결 없이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한 기본 재산교환허가신청에 대한 시교육위원회의 교환허가처분 ⑤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 관계법규정에 위배하여 군수 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 의로 구성되어 의결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 시설입지결정처분 15.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통지의 내용은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 적근거,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 기한 등이다. ② 부담적 처분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판례는 사전통지의 대상인 부담적 처분에는 거부처분도 해당된 다고 한다. ④ 판례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시보임용처분 당시 공 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다하여 사전통지 없이 시보임용처분 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다. ⑤ 판례는 행정청이 부담적 처분을 하면서 법령에 의한 사전통지 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 그 처분은 원칙상 취 소사유라고 한다. 16.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통설․판례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 한 경우에 무효사유가 된다는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다. ②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과 환지청산금부과처분 사이의 하자 승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③ 환지변경이 있을 때에는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하며 이를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다만 그와 같은 위법은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④ 과세관청이 취소소송 계속 중에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를 밝히는 보정통지를 하였다 하여 이것을 종전에 위법한 부과처 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으므로, 이미 항고소송이 계속 중인 단계에서 위와 같은 보정통 지를 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이로써 치유된다 할 수 없다. ⑤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그 수불하자에 대하여 한 그 불하처분취소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무효 이지만 그 취소처분을 수불하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송달 시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2011년도 제9회 8급시험 2교시 행 정 법 책형 가 - 9 - 17.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 으며, 이 경우에 당해인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② 경찰관은 그 장소에서 불심검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 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 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따라 당해인이 임의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 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은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보호조치를 하거나 물건을 임시영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48시간 을, 임시영치는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경찰관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 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18. 공무원의 징계책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에 다시 감봉처분을 하였 다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원인은 「국가공무원법」과 동법에 따 른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의 위반 또는 직무태만, 직무의 내외 를 막론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인바, 경우 에 따라서는 임용 전의 행위도 징계원인이 될 수 있다. ③ 불문경고조치는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 구할 의무를 지게 된다. 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나, 교원소 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 함으로써 학교법인 등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 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친다. 19. 「환경영향평가법」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②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③ 사후환경영향조사 ④ 환경영향에 대한 재평가 ⑤ 환경평가분쟁조정 20.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단순한 부작위의무위반은 당해 법령에서 그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에 의하여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 지 아니한다. ②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공동점유자 중의 1인에 대 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그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계고처분 을 한 사건에서 판례는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 무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③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 기 곤란할 것을 대집행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④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 으로서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행정벌과 구별된다. ⑤ 판례는 구「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 은 당연무효라고 한다. 21. <보기>에서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보 기> ㄱ.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 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 여서는 아니 된다. ㄴ.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질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ㄷ.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지도를 한 행정기관의 상급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하여야 한다. ㄹ.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 방에게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 야 한다. ㅁ.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대학 총장들 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대학 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 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2011년도 제9회 8급시험 2교시 행 정 법 책형 가 - 10 - 2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확인행위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 또는 정부 (正否)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공권적으로 판단 하는 행위로 각종 증명서 발급이 이에 속한다. ② 공증행위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 명하는 행위로서 발명특허가 이에 해당한다. ③ 판례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을 부인한다. ④ 판례는 무허가건물등재대장 삭제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⑤ 판례는 수리행위의 대상인 기본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에는 그 수리행위는 당연무효가 된다고 한다. 23. <보기>에서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ㄱ.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절차규정만으로 이루어졌다. ㄴ.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확정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 정을 두고 있다. ㄷ.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ㄹ.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ㅁ. 처리기간의 설정․공표제도는 수익적 처분에 한하여 적용 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24. <보기>에서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보 기> ㄱ. 직권에 의한 고지와 신청에 의한 고지가 있다. ㄴ. 고지는 불복제기의 가능성 여부 및 불복청구의 요건 등 불복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ㄷ. 직권에 의하여 고지하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고지하면 된다. ㄹ. 불고지나 오고지는 처분 자체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ㅁ. 신청에 의하여 고지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 상이 되는 처분인지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25. 「지방자치법」상의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 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 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에 따라 새로 그 지역 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는 ‘재산’이라 함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의미하 고, 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계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당해 지방 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시․도지사가 직 권으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