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헌법정답(2017-09-17 / 653.1KB / 967회)

2011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17-09-17 / 223.1KB / 1,365회)

2011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황남기 (2017-09-17 / 1.01MB / 1,872회)

2011년도 제9회 8급시험 1교시 헌 법 책형 가 - 6 - 헌 법 1.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 제7조 제1항(공무원책임조항), 제45조(면책특권조항), 제 46조 제2항(국가이익우선의무조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국회 의원의 지위를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②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결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 나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 ③ 국회의원이 국회로부터 제명된 경우,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 가 있으면 법원에 제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④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비록 헌법에는 명문규정 이 없지만 의회민주주의원리, 헌법 제40조, 헌법 제41조 제1 항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⑤ 국회의원이 직무상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비록 발언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 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인 이 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2.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재적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 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 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국 민투표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제72조)에 의하여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 ④ 현행 헌법은 독일기본법․프랑스헌법․이탈리아헌법 등과는 달리 개헌의 한계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⑤ 헌법개정의 절차를 통하여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과 연 속성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3. 1960년 6월의 제3차 개정헌법(제2공화국 헌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야합의에 의한 헌법개정이었다. ② 헌법재판소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를 채택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삼았다. ⑤ 경제질서에 자유시장경제적 요소를 최초로 도입했다. 4.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따름) 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초석으로서 다른 자유권보다 우월 적인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자유권보다도 규제에 대한 합헌성 판단의 기준이 더 엄격하여야 한다. ② 비디오물의 유통 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 지원칙의 최소침해성 요건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더라도, 그 보충적인 해석이 해석자의 주관적이고 개인 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사전에 표현의 자유를 규 제하기 위한 행정청의 판단기준이다. ⑤ 공공의 이익의 기초가 되는 표현의 자유권 또한 헌법상 보장 된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한 피해자의 명예(인 격권)에 못지 아니할 정도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전자가 후자보다 중하기만 하면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성이 충족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따름) ① 헌법은 국적취득요건을 정하는 것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 으므로 입법자는 누가, 어떠한 요건하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한국의 국 적을 취득하고 동시에 해당 국가의 국적을 상실한 뒤 한국인 남자와 이혼하였다고 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본래 국적 을 당연히 다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③ 사실혼관계에 있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인 자는 한국인 생부(生父)가 인지하여야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에 인지를 하는 한국인 생 부는 자의 출생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만 한다. ④ 우리나라의「국적법」은 속인주의를 택하면서 아버지를 중심 으로 하는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모계혈 통주의를 택하고 있다. ⑤ 복수 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외국 국 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출생 당 시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 국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없다. 2011년도 제9회 8급시험 1교시 헌 법 책형 가 - 7 - 6. <보기>에서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보 기> ㄱ. 헌법 제21조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당을 만들고 정당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일반적으 로 결사의 자유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정당은 헌 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되는 결사로서 보장되는 것이 아 니라 헌법이 대표민주제를 채용하고 있다는 헌법 전체의 원리나 정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도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확인하여 해산결정을 할 때까지는 존속한다. ㄷ.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ㄹ. 정당에 보조금을 배분함에 있어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헌이다. ㅁ. 우리 헌법은 정당의 존재를 당연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의 면책특권 역시 정당정치하에서 비로소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7.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학습권은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과 정비 및 교육기회 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법률상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사유 및 사후의 구제절차 등 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원지위법정 주의에 반한다. ③ 학교교육의 범주 안에서는 국가의 교육권한이 헌법적으로 독 자적인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교 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외부의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④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 육권에서 원칙적으로 독립된 교육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관한 넓은 형성의 자유를 인정한다. ⑤ 개인과외교습이나 인터넷 통신강좌와 같은 사교육의 교습시 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만 제한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8.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 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① 재산권보장은 개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 권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와 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 지고 있다. ②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 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이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 용할 수 없거나 더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정당한 보상이 지 급되어야 한다. ④ 토지재산권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 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 경우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 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재산 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⑤ 재산권보장은 사유재산의 처분과 그 상속을 포함하는 것이므 로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 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9.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정무위원회 소관 사항이다.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의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 출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있으면 법률에 위반 되는 것이 아닌 한 상임위원을 강제 사임시키고 다른 의원을 보임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 은 국회의장이 행한다. ⑤ 헌법은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임명을 위한 절차로서 인사청문 위원회와 관련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2011년도 제9회 8급시험 1교시 헌 법 책형 가 - 8 - 10. 재판청구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 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 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 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 고는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③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법 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단 지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심인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 구권을 침해한다. ④ 형사소송에서 배심원제도를 채택할 것을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한 바 없지만, 헌법의 해석을 통해서 입법자에게 그 와 같은 입법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 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1. 단체행동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따름) ①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을 발생시키지 않 는다. ② 노동조합이 정치적 목적의 쟁의행위(파업)를 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③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위 행위를 금지하는「경비업법」규정은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 개시 전후에 행할 수 있다. ⑤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12. 예산과 법률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은 법률과 달리 일년예산주의, 예산총계주의, 예산단일주 의 등을 채택하고 있다. ②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하고,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 모두 를 구속한다. ③ 법률의 효력발생요건은 공포이지만 예산안의 효력발생요건은 관보의 공고이다. ④ 국회는 예산심의를 거부하지 못하며 대통령도 의결된 예산안 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정부만 예산편성제출권을 갖고,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예산으로도 법률을 변경할 수 없다. 13.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①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집회에 대한 검열 제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개정 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이다. ② 집회장소로부터 귀가를 방해하거나 참가자에 대한 검문방법 으로 시간을 지연하여 집회장소에 접근을 방해하는 등 집회 와 관련하여 제3자나 참가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 는 허용된다. ③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 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공동의 목적은 ‘내 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④ 평화적 집회는 옥외집회든 비공개집회든 장소이동의 집회든 지 헌법상 보호된다. ⑤ 집회에는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 최자 또는 주관자가 집회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14.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따름) ①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그 제한입법의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③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의 경우 무소속 후보자는 어떠한 경 우에도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④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에게도 허용된다. ⑤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정당가입을 권유하기 위한 호별방문 은 허용이 된다. 15. <보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각 국의 헌법 또는 헌법적 규범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설명을 성립된 시대 순으로 옳게 나열 한 것은? <보 기> ㄱ. 행복추구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ㄴ. 명예혁명의 결과 이루어진 인권선언으로서 영국의 의회 정치 확립의 기초가 되고,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ㄷ. 1791년 프랑스헌법에 채용되어 유럽지역의 헌법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친 프랑스의 인권선언이다. ㄹ. 1215년 대헌장의 정신을 계승하여 과세에 대한 의회동의 권을 보장했다. ㅁ. 성 바울 교회당에서 열린 최초의 국민의회가 제정한 헌 법으로서 60개 조항에 달하는 기본권규정을 두었지만 직 접 시행되지 못했다. ① ㄹ - ㄱ - ㄴ - ㅁ - ㄷ ② ㄴ - ㄹ - ㄷ - ㄱ - ㅁ ③ ㄱ - ㄴ - ㄹ - ㄷ - ㅁ ④ ㄹ - ㄴ - ㄱ - ㄷ - ㅁ ⑤ ㄹ - ㅁ - ㄱ - ㄴ - ㄷ 2011년도 제9회 8급시험 1교시 헌 법 책형 가 - 9 - 16.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볼 때 위헌(헌법불합치결정 포함)인 사 항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 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 는 구속영장의 효력을 잃도록 하면서 검사로부터 사형, 무 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 지의 의견 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는 것 ㄴ.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 및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 여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ㄷ. 구속된 피의자가 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검사가 전격기소를 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속의 헌법적 정당성 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를 받고자 하는 청구인의 절차적 기회가 제한되도록 하는 것 ㄹ. 수용 중인 마약류 사범에 대해 월 1회씩 정기적으로 마 약류 반응검사를 행하기 위해 소변을 채취하는 것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 17.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열거조항으로서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열거하고 있다. ② 국가기관인지 여부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하 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 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한다. ③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④ 권한쟁의심판이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청 구의 취하는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⑤ 입법자인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나 당사자를 제한할 입 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8. 국회의 의결정족수가 다른 하나는? ① 헌법개정안 발의 ②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③ 계엄해제 요구 ④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 ⑤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19. 사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① 법관정년제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헌성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대법원판 례 위반여부를 한 요소로 삼을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③ 필요적 병과를 규정한 법률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④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 정은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헌법에 위 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⑤ 항소법원에 기록송부시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 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20.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이고 4명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의 견이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②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 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 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으로서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헌이 된다. ③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 하는 데 관련되는 경 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개정법률의 소급적용 여부는 입법형성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기 때문에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제한 없이 소 급적용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형벌법규 이외의 일반 법규에 관하여 위헌결정에 불소급의 원칙을 채택한「헌법재판소법」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 자 체는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소급효의 인정을 부인하 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21.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법인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시행령에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 ②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법규 명령으로 위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하위명령이 수권법률의 내용에 위배되면 위헌이지만, 하위명 령이 위헌이라고 해서 수권법률이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 판단의 심사기 준은 규율의 효과 및 규율대상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2011년도 제9회 8급시험 1교시 헌 법 책형 가 - 10 - 22. 국회의 입법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①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 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선포 행위를 무효로 볼 수 없다. ② 법률안 질의권․심의권ㆍ표결권은 국회의 다수파의원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파의원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모두 보장되는 것이 당연하다. ③ 질의권․토론권․표결권 등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질의 권․토론권․표결권이 침해된 것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은 청구할 수 없다. ④ 국회의장은 본회의의 위임의결이 없더라도 본회의에서 의결 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 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 는 범위에서는 이를 정리할 수 있다. ⑤ 법률안에 대한 질의권․토론권․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 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심판을 청구하는 청구권자는 이 를 주장하는 정당의 원내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된다. 23. 국회의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특정기간 중에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 고인 등을 채택하여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들 이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로써 이들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 을 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되며, 조 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한다. ④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실의 조사의 경우에 도 그 조사의 목적이 정치적 책임의 추궁, 입법자료의 수집 등과 같이 법관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가 허용된다. ⑤ 국회가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하는 국정조사제도가 최초로 헌법에 명시된 것은 제8차 개정헌법 때이다. 24.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는 경우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②「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부당 내부거래 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③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을 정지하는 처분 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피의자로 하여금 법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관련행위자를 유죄 로 추정하는 불이익 처분이다. ⑤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기만 하면 사건의 경중과 관계 없이 해당 공무원을 필요적으로 직위해제하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 정의 원칙에 반한다. 25. <보기>에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사례를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보 기> ㄱ.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에 국․공립학교 교원만을 포함 시키고 사립학교 교원은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 ㄴ. 주류․청량음료 제조업자 등 지하수를 다용(多用)하는 다 른 경우와는 달리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수질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ㄷ. 병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후 자원하여 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한 자가 예비역 병이 아니라 예비역 장교로 취급되 어 예비군 훈련기간이 길어진 것 ㄹ.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직무와 관련한 수재행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 ㅁ. 사립학교 교․직원 가운데 교원에 대해서만 명예퇴직 수 당의 지급근거를 두고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 도록 하여 구별하는 것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