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회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행정법정답(2017-09-17 / 623.1KB / 944회)

2011 국회직 9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 (2017-09-17 / 299.8KB / 891회)

2011 국회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7-09-17 / 345.2KB / 1,255회)

201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책형 가 - 12 - 행 정 법 총 론 1.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통치행위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지만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 라고 보았다. ② 대법원은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에 대 한 판단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사면이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고 보았다. ④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의 발령을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통치행위로 보았다. ⑤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행위일지라도 기본권 침해 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2. 행정행위의 실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행정행위의 대상소멸 ② 행정행위의 목적달성 ③ 사기 등 부정행위 ④ 해제조건의 성취 ⑤ 행정행위의 종기도래 3.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 ②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③ 행정규칙의 종류로는 훈령, 예규, 지시 등이 있다. ④ 의무가 있는 기관에 도달하면 당해 기관은 행정규칙에 구속된다. ⑤ 행정규칙은 보통 훈령, 고시, 예규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며 고유 한 서식에 따라야 한다. 4.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조치들 가운데 항고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불법주차된 차량의 견인조치 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ㄷ.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ㄹ. 계속적 성질을 갖는 행정상 즉시강제 ㅁ. 체납처분으로서 공매처분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5.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직무행위는 공행정작용을 말하며, 사법(私法)상의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부작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상 명문 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며,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④ 「국가배상법」제5조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 우도 포함한다. ⑤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상이한 경우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甲은 관할 A행정청으로부터 2011년 10월 1일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동년 10월 15일 2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 이후 동년 10월 20일 甲에 대한 과징금부과권한이 A행정청에서 B행정청으로 승계가 되었고, 甲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동 년 10월 30일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판례에 의할 때, 취 소소송의 대상과 피고는? ① 10월 1일 자 과징금 300만원 처분에 대하여 A행정청을 피고로 ② 10월 15일 자 과징금 200만원 처분에 대하여 A행정청을 피고로 ③ 10월 1일 자 과징금 200만원 처분에 대하여 B행정청을 피고로 ④ 10월 15일 자 과징금 200만원 처분에 대하여 B행정청을 피고로 ⑤ 10월 15일 자 100만원 감액처분에 대하여 B행정청을 피고로 7. 행정법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고관계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우월적인 지 위에서가 아니라 재산권의 주체로서 사인과 맺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②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누는 견해에 따 르면,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가능하 게 된다. ③ 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은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았다. ④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경영위탁을 받은 사인은 공무 수탁사인이 아니다. ⑤ 판례는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그 복구의무를 부담한 다고 보았다. 201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책형 가 - 13 - 8.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인의 공법행위를 규율하는 총칙적인 규정이 없다. ② 명문의 금지규정이 없어도 해석상 일신전속적인 행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 없다. ③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 어서는 유효하다. ④ 실정법은 발신인의 이익을 위하여 발신주의를 택하기도 한다. ⑤ 대법원은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성립할 때까지 자유로이 보정이나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9.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이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모든 행정작 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절차법」에는 확약, 공법상 계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③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한다. ④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 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절차법」은 문서열람청구권을 청문절차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10.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상 근거조항을 표현의 자유에서 찾고 있다. ② 판례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③ 판례는 시민단체 등에 의한 행정감시목적의 정보공개청구도 가 능하다고 보았다. ④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만약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행정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 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판례는 과태료부과처분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도 일사부 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③ 현행 법률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 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 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를 할 수 있다. 12. 행정심판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 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 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행정심판 제기요건의 불비로 인하여 각하된 경우에도「행정소 송법」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 ④ 청구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그때부터 변경된 청구나 이유로 행 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⑤ 판례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뜻한다고 보았다. 13.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실정법은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③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상당부분은 헌법원칙의 구체화이다. ④ 행정관습법은 성문법의 규정이 불비된 경우에 그것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성문법과 저촉되는 행정관습법은 인정될 수 없다. ⑤ 행정법의 기본원칙과 모든 제도는 포괄적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다. 14.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 우에는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② 집행명령은 법규명령이지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규율할 수는 없다. ③ 법규명령이 위법한 경우에도 법규명령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④ 집행명령은 상위법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위 법령의 수 권이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⑤ 훈령형식의 행정입법이라도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법령보 충적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15. 甲은 관할 행정청에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甲의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 에 신고는 효력을 발생한다. ②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甲의 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경우 당해 신고대상인 행위를 하더라도 행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甲의 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경우 수리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甲의 신고의 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당해 신고대상인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 ⑤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관할 행정청은 甲의 신고의 수리 여부 에 대하여 재량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201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책형 가 - 14 - 16. 대집행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을 대상으로 한다. ② 불이행된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이어야 한다. ③ 다른 수단으로는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이어야 한다. ④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비로소 대집행이 허용된다. ⑤ 판례는 대집행요건의 입증책임이 행정청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17.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도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라면, 손 실보상은 사법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②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보상금증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다. ③ 「하천법」상의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 권리로 보아 행정소송 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④ 특정 사기업이 생활배려영역에서 복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사기업을 위해서도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 수용 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절차에서 정한 보상금액 의 차액이 수용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지연손해금이 당연 히 발생한다고 보았다. 18.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병역법」상 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②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일반 사 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라고 보았다. ③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다른 행정청의 동의를 얻어 처분을 하는 경우 다른 행정청의 동 의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⑤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행정소송의 대 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았다. 19. 다음 중 허가에 관련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 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 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③ 건설업면허의 갱신이 있으면 기존면허의 효력은 동일성을 유지 하면서 장래에 향하여 지속된다 할 것이고, 갱신에 의하여 갱신 전의 면허는 실효되고 새로운 면허가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면허갱신에 의하여 갱신 전의 건설업자의 모든 위법 사유가 치유된다거나 일정한 시일의 경과로써 그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주류제조업면허는 제조장단위의 이전성이 인정되는 소위 대물 적 허가로서 허가받은 자의 인격변동이 당연히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⑤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 가는 사법상의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2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에서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행정심판전치절차의 이행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③ 행정소송 제기 후 그 변론종결시까지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경 우에는 행정심판전치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작용만을 그 대상으로 하나, 행정심판은 위법한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정작용도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