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회직 5급 상황판단 문제 정답

 

상황판단정답(2021-04-04 / 1.03MB / 100회)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 - 실험개요: 아래와 같은 이야기와 문제를 사용하여 유추(기 존 지식을 사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과정) 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조사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야기와 문제는 아래와 같다. 학생 들은 이야기 A와 B 둘 중의 하나를 듣거나 아니면 어떠 한 이야기도 듣지 않고 문제 C를 부여받았다. 이야기 A : 한 외계괴물이 우주선 내부에 있는 특정 지점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고민 끝에 그 외계괴물은 우주선 주위에 여러 개의 통로들을 삽입하였고 그 통로들을 통 해 작은 괴물들을 분산시켜 들여보냄으로써 결국 그 지 점을 파괴할 수 있었다. 이야기 B : 한 수의사가 실험용 쥐의 뇌에 있는 특정 부위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고민 끝에 그 수의사는 뇌의 주위에 여러 개의 바늘들을 삽입하였고 바늘들을 통해 전기를 분 산시켜 흘려보냄으로써 결국 그 부위를 파괴할 수 있었다. 문제 C : 당신은 의사입니다. 당신 앞에는 위에 악성 종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에게 수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종양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 환 자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레이저가 하나 있습니다. 만일 이 레이저가 충분히 강한 강도로 한 번에 그 종양에 도달하게 되면 종양은 제거됩 니다. 하지만 도달하기 전까지 통과하는 다른 신체 부위도 마찬가지로 파괴됩니다. 낮은 강도로 종양에 도달하면 다 른 신체 조직은 피해를 보지 않지만 종양도 제거되지 않 습니다. 건강한 다른 신체 조직을 파괴하지 않고 동시에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험 결과 : 이야기 A를 듣지 않고 문제 C만 부여받은 학생 들 중 10%만이 문제를 풀었다(문제의 정답은 레이저를 신체의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 종양을 향하도록 보내어 다른 신체 장기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다). 반면, 이야기 A를 들려준 후 문제 C를 풀어보라 고 한 학생들 중 30%가 문제를 정답대로 해결했다. 그러 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70%의 학생들은 해답을 찾지 못 했는데, 이 학생들도 이야기 A를 문제 C의 해결에 사용 해 보라는 조언을 들은 후에는 모두 문제를 해결했다. 그 런데 이야기 B를 들은 학생들은 대부분 별다른 조언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C를 잘 해결하였다. 상 황 판 단 영 역 1. 다음 글을 읽고 그래프에 나타날 곡선의 형태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을 고르면? 인간이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강도(소리의 물리적 크기)를 역치(閾値, threshold)라고 한 다. 따라서 인간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 소리의 강도 가 역치 수준 이상으로 제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데시벨(dB)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약한 소 리는 낮은 값의 데시벨을 지니며 큰 소리는 높은 값의 데시 벨을 지닌다. 그리고 소리에는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이 있는 데 이는 그 소리가 고음이냐 저음이냐를 판단하는 차원이며 여기에 관여하는 소리의 물리적인 차원의 단위가 주파수 (Hz)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높은 음(즉, 고 음)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의 음을 낮은 음(즉, 저음)으로 지각한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대는 20Hz ~ 20,000Hz이며 이 영역을 벗어나는 주파수의 음들은 전혀 듣지를 못한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점은 각 주파수별 로 소리의 역치가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20Hz에 가 까운 낮은 주파수에 대해서는 역치가 가장 높으며 대략 5,000Hz 지점에서 가장 역치가 낮다. 이 영역대를 벗어나 더 고음에 해당하는 주파수인 20,000Hz에 가까워질수록 다시금 역치는 상승하는데 20Hz인 경우보다 역치가 높아지지는 않 는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그래프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래프의 가로축에 주파수를 놓고 세로축에 데시 벨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는 각 주파수별로 해 당하는 역치, 즉 데시벨(dB)을 점으로 표시하고자 한다. 그 렇다면 이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일종의 곡선 형태를 보 일 것이다. ① 그래프의 왼쪽 끝에서 낮고 5,000Hz에서 가장 높으며, 이후 20,000Hz에서 가장 낮아지는 곡선 ② 그래프의 왼쪽 끝에서 가장 높고 5,000Hz에서 가장 낮으며 이후 20,000Hz를 향해 갈수록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곡선 ③ 그래프의 왼쪽 끝에서 높고 5,000Hz에서 가장 낮으며, 이후 20,000Hz에서 가장 높아지는 곡선 ④ 그래프의 왼쪽 끝에서 가장 낮고 5,000Hz에서 가장 높으며, 이 후 20,000Hz를 향해 갈수록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곡선 ⑤ 그래프의 왼쪽 끝에서 중간 정도로 높고 5,000Hz에서 가장 낮으 며, 이후 20,000Hz 지점까지 가로축에 평행한 곡선 2. 다음 글의 내용에 근거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타당한 것들 을 에서 골라 짝지은 것 중 적절한 것은? ㄱ. 인간의 추론은 최소 2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기억으로부터 관련된 지식을 인출해 내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그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ㄴ. 인간의 추론은 최소 2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유추를 시도하는 것이고 이후 기억 탐색을 통해 해당 문제의 해결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ㄷ. 유추 시에 가장 어려운 점은 관련되어 있어 보이는 적절한 사전 정보 혹은 사전 사례들을 의식 상에 떠올리는 것이다. ㄹ. 유추 시에 가장 어려운 점은 주어진 문제와 인출된 기존 지식의 관계성에 기초해서 대응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ㅁ. 유추에 필요한 기존 정보를 인출할 때 주어진 문제와 기 존 정보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로 각 정보 간에 존재하는 전반적인 구조적 유사성을 기초로 삼는다. ㅂ. 유추에 필요한 기존 정보를 인출할 때 주어진 문제와 기 존 정보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로 각 정보 간에 존재하는 속성 혹은 지각적 유사성을 기초로 삼는다. ① ㄱ, ㄷ, ㅁ ② ㄱ, ㄷ, ㅂ ③ ㄱ, ㄹ, ㅂ ④ ㄴ, ㄷ, ㅂ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 - ⑤ ㄴ, ㄹ, ㅁ 3. 다음 글의 내용에 근거해서 당면 과제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가 장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 사람은? 인간이 어떤 동기에 근거해서 삶을 영위하느냐에 따라 매 우 다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최근 심리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열심히 목공일을 하 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조금 다르다. 한 사람은 딸에게 좋은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서 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아내에게 핀잔을 듣지 않기 위해서이다. 첫 번째 사람은 일을 잘 마무리 한 다음 ‘기쁨’을 느낀다. 딸 의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번째 사 람은 일을 똑같이 잘 마무리 한 다음 어떤 기분일까? ‘안도 감’을 느낀다. 아내의 핀잔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 론 기쁨과 안도감은 모두 좋은 정서이지만 분명히 다른 종류 의 정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명한 심리학자인 Tori Higgins 는 인간의 동기를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는 접근(接近)동기와 무언가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하는 회피(回避)동기로 구분한다. 위의 두 사람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근동기의 지향점은 기 쁨이고 회피동기의 목표는 안도감이다. 그렇다면 두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실패하게 되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 접근 동기는 슬픔을, 회피동기는 불안을 만들어낸다. 즉, 인간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기쁨과 슬픔의 차원 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안도감과 불안의 차원에서 지 낼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두 형태의 동기 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시간이다. 예를 들어, 그 결과를 보기까지 한 달 혹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미래 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관점 을 지니고 해야 할 일일수록 회피동기보다는 접근동기를 가 지고 해야 하며, 반대로 길게 잡아야 한 달 이내에 즉시적인 행동이나 변화의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일에는 회피동기를 자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추상적인 사고를 중심으 로 하거나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일은 접근동기와 잘 연결되 며,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들에는 회피동 기가 더 효과적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동기와 상호작용하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접근동기 혹은 회피동기의 방향과 일관성 있게 부합될 경우에는 효과의 크기가 증폭되면서 그 결과도 더 좋다는 것이다.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3 - ① 나는 보험회사의 은퇴설계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재무 설계사이 다. 내 앞에는 35세 동갑내기 부부가 앉아 있다. 이들에게 60세 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나는 60세에 은퇴한 후에 아무런 준비가 없을 경우 겪어야 하는 여 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항목 하나하나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② 나는 소아과 의사이다. 내 앞에는 오늘까지 꼭 예방 주사를 접 종해야 하는 아이가 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주사를 맞기 싫어 서 울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고 있다. 나 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이름이 OO라고 했지? OO아. 지금 이 주사를 맞으면 이 방 뒤에 있는 착한 아저씨가 나와서 예쁜 곰인형을 선물로 주실 거야.”라고 말을 건넨 뒤, 주 사를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그 인형은 사랑스러우며 착한 모습 을 하고 있다고 넌지시 말해 주었다. ③ 나는 한 대학의 축구팀 감독이다. 우리 팀의 당면 과제는 다음 주에 있는 종별선수권대회에서 8강 진출 이상의 성적을 올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성적을 올리지 못할 경우 팀이 해 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선수들이 훈련에 게으른 것 같아서 동기 부여를 위해 선수들과 미팅을 가졌다. 이 자리 에서 나는 장차 대학 졸업 후 프로팀에 입단하여 훌륭한 선수 가 되기 위해서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각 선수마다 슈팅, 패스 및 볼 컨트롤 등과 같은 세부적인 동작들의 단점을 지적해 주었다. ④ 나는 경기도 남부의 한 신도시에 있는 한 사설학원 원장이다. 학원에서는 방과 후 중학생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최근 나는 이 지역의 학부모들에게서 특징적인 경향성을 발견했다. 그것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서울 지역의 학생들보다 학력이 떨어질까봐 매우 전전긍긍하고 있다 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설명회에 서 학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금 중학교 기말 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면 고등학교에서 는 공부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원의 교육은 남들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별 교과목의 교육 구성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⑤ 나는 이른바 웰빙 식품을 주로 팔고 있는 상점의 주인이며, 마 케팅 전문가의 조언에 의하면 웰빙 식품을 잘 팔기 위한 캐치 프라이즈는 ‘미래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이다. 이러한 조언을 들은 나는 우리 동네의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한다. “젊어서부터 섭취해야 하는 웰빙 식품, 언제까지 외면하시겠습 니까? 노후의 망가진 건강은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요 소입니다. 건강의 이상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웰빙 식품을 완비하고 있는 우리 가게에 오세요.” 4. 다음 글을 읽고 에서 제시된 정책대안 중 동일한 모델에 입각한 정책대안끼리 묶은 것은? 최근 결혼이주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우 리나라에서도 소위 ‘다문화사회’가 매우 중요한 화두로 대두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다 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모델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에게 주류사회 의 핵심가치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사회적ㆍ문 화적으로 하나의 ‘중심’ 혹은 ‘주류’를 강조하고 소수 집단 나 름의 정체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주자들이 출신국의 언어 ㆍ문화ㆍ사회적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에 동화됨으로써 차별 받지 않고 제도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한다. 두 번째 모델은 각 집단 간 평등을 전제로 소수 인종 또는 이주민들이 자기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보유하는 것을 인정 하고 장려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주류문화로 의 편입이나 동화가 아니라 여러 문화들의 공존과 공생이다. 즉, 소수 집단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 각자의 문화 적 특성을 지킬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세 번째 모델은 소수 집단의 가치 혹은 자격에 대한 사회 적 평가 및 도구적 효용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수용 또는 분 리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노동시장과 같은 경제적 영역에서 는 내국인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지만 복지혜택이나 선거권 등과 같은 사회적ㆍ정치적 영역에서는 배제시키는 것이다. 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언어로 방송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국제결혼가정)의 아이들에게 한국 어 가정교사를 파견한다. ㄷ. 3D 직종처럼 구인난이 심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체류기한을 두 배로 연장해 준다. ㄹ. 지역 문화센터에서 여성 결혼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 요리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ㅁ.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주자들이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 통 역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ㅂ. 다문화가정의 2세들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ㅅ. 특정 색상을 가리키는 ‘살색’이라는 낱말의 사용을 금지 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ㅁ, ㅂ ③ ㄴ, ㄹ, ㅂ ④ ㄴ, ㄹ, ㅅ ⑤ ㄷ, ㅁ, ㅅ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4 - 5. 다음 글에서 설명된 세 가지 접근방법을 기준으로 의 진 술들을 분류하였을 때, 같은 종류의 진술끼리 묶인 것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데에는 세 가지 종류의 접근방법이 있다. 첫 번째, 실증적 접근방법이란 사회현상의 사실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실증적 접근방법에 서는 어떤 주장이 객관적으로 참(true)인지 아니면 거짓 (false)인지를 따진다. 예컨대 “2에 5를 곱하면 10이 된다.”는 주장은 참이지만, “3에 5를 더하면 10이 된다.”는 주장은 거 짓이다. 실증적 접근방법으로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를 통하여 그 주장의 정오(正誤) 여부가 객관적으로 판 명될 수 있다. 두 번째, 규범적 접근방법이란 바람직한 사회 상태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규범적 접근 방법에서는 객관적 차원의 참/거짓 여부가 아니라 가치 차 원에서 선(good)/악(bad)에 대한 판정을 한다. 즉, 무엇이 옳 으며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바람직하며 무엇이 바람직하지 않은지를 따진다는 점에서 주관적 가치판단의 영역이다. 세 번째, 처방적 접근방법이란 어떤 특정한 사회상태를 이상적 인 목표라고 전제한 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 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처방적 접근방법에 서 중요한 것은 목표로 삼는 어떤 가치가 왜 바람직한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어떤 특정한 상태를 바람직하다 고 전제한 다음에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ㄱ.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지나친 음주를 피하고 규 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ㄴ. 우리는 지금까지 단일민족국가로 살아온 것을 자랑스럽 게 강조해 왔지만 이제는 인종적·문화적으로 다양한 배 경을 가진 이주민들을 모두 포용하는 진정한 다문화사회 를 지향해야 한다. ㄷ. 2010년 한국의 1인당 GNP 대비 세금 부담률은 일본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이었다. ㄹ. 2003년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개 별 심의기준에 동성애가 포함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또한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가 아니라는 결정 을 내렸다. ㅁ. 기초 과학 연구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으로 늘려야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 노벨상 수상 자가 나올 수 있다. ㅂ.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 돌보기보다는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도우며 더불어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① ㄱ-ㄴ ② ㄱ-ㅂ ③ ㄴ-ㅁ ④ ㄷ-ㄹ ⑤ ㄹ-ㅂ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5 - 6. 의 인물들에게 인정되는 저작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작권법 제O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 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 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O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 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 작 인 격 권 공표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 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성명표시권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 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 등이 저 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저 작 재 산 권 복제권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 로 다시 제작할 권리 공연권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권리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 방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 • 전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 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및 장소 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권을 포함함 • 디지털음성송신권 : 공중송신 중 공 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 을 송신할 권리(전송 제외) 전시권 미술ㆍ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이 관람할 수 있 도록 전시할 권리 배포권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대 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 대여권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저작물을 대 여할 권리 2차적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저작 인격권 공표권 O 성명표시권 O O 동일성유지권 O O 저작 재산권 복제권 O O O O 공연권 O O 1) 공중 송신권 방송권 O O 2) O 전송권 O O 디지털음성 송신권 O 전시권 O 배포권3) O O O 대여권 O O O 2차적저작물작성권 O 저작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권리 주 1) 실연이 방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함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6 - 3)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윤종심 : ‘언젠가’라는 노래를 작곡하였다. 허 걱 : ‘언젠가’라는 노래를 불렀다. 김태효 : ‘언젠가’라는 노래를 포함하는 TV프로그램을 제작 하였다. 박진형 : ‘언젠가’라는 노래를 음반으로 제작하였다. 유의열 : ‘언젠가’라는 노래를 동요로 편곡하였다. ① 윤종심은 동요 ‘언젠가’를 자유롭게 공표할 권리가 있다. ② 허걱은 유의열에게 ‘언젠가’의 편곡을 허락할 수 없다. ③ 박진형과 허걱은 모두 ‘언젠가’가 수록된 음반을 시청 앞 거리응 원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④ 김태효와 박진형 중 누구도 ‘언젠가’의 실연이 포함된 TV음악 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송신할 수 없다. ⑤ 허걱은 항상 ‘언젠가’의 실연의 방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7 - 7. 다음 글의 내용에 근거해서 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 상황 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거리가 먼 것은? 카리스마적 이데올로기는 전통적인 문화에 대한 취미나 선호를 자연의 선물로 간주하는 반면, 과학적 관찰은 이러한 문화적 욕구가 양육과 교육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박물관 관람, 음악회 참가, 독서 등 모든 문화적 실천과 문학, 회화, 음악에 대한 선호도는 교육 수준과,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출신 계급(층)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교양이나 아방가르드(avantgarde) 문화에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경우 출신 계 급(층)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사회적으로 공인된 예술과 각 예술의 장르 및 유파 또는 시대의 위계와 소비자들의 사회 적 위계가 상응한다. 이 때문에 취향은 ‘계급(층)’의 지표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 획득 방식은 사용 방식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매너에 그토록 커다란 중요성이 부 가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즉 이처럼 제대로 측량하기 어려운 실천이 문화 획득의 다양하고 서열화된 양 식과 각 양식을 통해 특징을 부여받는 개인들의 집단을 구 분해주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음악 작품에 대한 계급(층)별 선호도를 가상적 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 계급(층)에서 학력별 100명을 무작 위 추출하여 이들에게 3곡의 음악 작품 중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문했다. 아래 표의 수치는 해당 음악 작품을 선택한 사람들의 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줄의 경우, 빈민층에 속하는 초등학교 학력을 지닌 100명 가 운데 88명이 소양강 처녀를 가장 선호했다. 소 속 학력 음악 작품 소양강 처녀 예스터데이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빈 민 층 초등학교 88 12 0 중·고등학교 75 22 3 대학교(전문대 포함) 60 31 9 대학원 이상 46 40 14 중 산 층 초등학교 89 10 1 중·고등학교 65 30 5 대학교(전문대 포함) 51 37 12 대학원 이상 41 40 19 상 류 층 초등학교 86 10 4 중·고등학교 55 36 9 대학교(전문대 포함) 45 40 15 대학원 이상 25 40 35 ① 빈민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음악 교사 K씨가 바라는 것은 장차 학생들 모두가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과 같은 고급 클래식 음악 애호가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씨 는 음악보다는 상급 학교 진학에 더 유리한 영어, 수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학생들을 다그쳤다. ② 조사결과 B방송국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민노래자랑’에 서 도시지역 시민들이 가장 많이 부른 노래는 소양강 처녀처 럼 비교적 따라 부르기 쉬운 대중가요들로 밝혀졌다. 이에 담당 프로듀서는 학력 수준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도 이 프로그램 이 성공할 것으로 판단, 아예 전국 차원의 노래자랑 프로그램으 로 확대할 것을 방송국에 건의했다. ③ 시(市)는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과 같은 클래식 음 악 전용 콘서트홀을 OO구에 건립하기로 하였다. OO구는 시의 대표적인 고학력 부유층 밀집 지역으로 향후 콘서트홀 운영 시 수익성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④ 다음 학기에 P대학교는 저소득층 집안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 개개인의 집안 소득 수준 을 판별할 목적으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게 함은 물론 학생들로부터 학부모의 음악 취향을 묻는 설문 조사도 실 시하였다. ⑤ 시립교향악단의 ‘방문 음악회’는 주로 빈민층 밀집 지역 주민들 을 찾아가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과 같은 클래식 음악을 무료로 연주하는 행사이다. 상임지휘자 S씨는 이런 행 사를 자주 개최하는 것만으로도 빈민층의 소득 및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8 - 계량적 사회조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주어진 각 선택지에 부여된 점수들 사이의 간격을 동일하게 조정하 는 것이다. 이를테면 ‘아주 좋다’와 ‘좋다’ 사이의 간격과 ‘좋 다’와 ‘그저 그렇다’ 사이의 간격이 거의 같다고 가정되어야 ‘아주 좋다’에 5점, ‘좋다’에 4점, ‘그저 그렇다’에 3점 등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Louis Guttman은 서로 강도 가 다른 일련의 질문을 제시하여, 자료를 수집한 다음 사후 에 점수의 간격이 같은 척도를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그가 예로 든 것은 2차대전 때 징집된 미군병사들을 대상으로 전 쟁이 끝난 후 어떤 조건에서 취직을 하거나 복학을 할지 물 어본 조사이다(단, 취직 또는 복학 외 다른 의사는 없는 것 으로 한다). Guttman이 예로 든 서로 강도가 다른 질문과 그 선택지, 가 상적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취직하겠다 ( 복학하지 않겠다). ㉡ 정부의 학비 보조가 있을 경우에만 복학 하겠다. ㉢ 복학하겠 다(취직하 지 않겠다). 1. 좋은 일자리의 제의가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70% 20% 10% 2. 썩 좋지는 않지만 일자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60% 20% 20% 3. 만약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35% 40% 25% Guttman의 가상 응답결과 Guttman은 각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질문의 강도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배열하여 7개의 간격이 같은 척도를 만들어냈다. 좋은 일자리 취직(복학하지 않음)(70) 조건부 복학(20) 복학(취직 하지 않음)(10) 보통 일자리 취직(복학하지 않음)(60) 조건부 복학(20) 복학(취직하지 않음)(20) 일자리 없음 취직(복학하지 않음)(35) 조건부 복학(40) 복학(취직하지 않음)(25) % 35 25 10 5 5 10 10 척도 점수 0 1 2 3 4 5 6 8. 는 펀드의 수익률과 관련된 자료이다. 중 올바르 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현재 달러화 채권의 수익률은 연 5%인 반면, 원화 채권의 수익률은 연 10%이다. 또한, 현재 환율은 1,000원/달러이다. A펀드는 1년 동안 1,000만달러를 달러화 채권 또는 원화 채 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펀드 가입자에게 달러화로 지급한 다. 반면, B펀드는 1년 동안 100억원을 달러화 채권 또는 원 화 채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펀드 가입자에게 원화로 지 급한다. A펀드와 B펀드는 펀드 가입자에게 더 높은 수익을 돌려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 달러화 채권과 원화 채권의 수익률은 투자기간 동안 변하지 않고, 거래비용은 없으며, 분산투자는 하지 않고, 투 자기간은 1년으로 한다. ㄱ. 1년 후 환율을 950원/달러로 예상할 경우, A펀드는 1,000 만달러 전액을 원화 채권에 투자할 것이다. ㄴ. 1년 후 환율을 1,050원/달러로 예상할 경우, B펀드는 100 억원 전액을 원화 채권에 투자할 것이다. ㄷ. B펀드에서 달러화 채권과 원화 채권 중 어느 채권에 투 자하더라도 동일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1년 후 환율은 1,050원/달러 미만이다. ㄹ. 만일 현재 환율이 950원/달러이고, 1년 후 환율이 1,000 원/달러로 예상될 경우, A펀드는 1,000만달러 전액을 원 화 채권에 투자할 것이다. ㅁ. 1년 후 환율이 현재와 동일하다면 A펀드와 B펀드의 투 자 대상은 다를 것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9. 다음 글에 제시된 사례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체 응답자 중 적어도 35%는 전쟁이 끝나면 어떤 경우든 복학 하지 않고 취직하거나 일자리를 찾아보겠다고 대답하였다. ② 정부의 학비 보조금 액수에 차등을 두어 선택지를 (㉠ 취직(복 학하지 않음), ㉡ 전부 학비 보조 시 조건부 복학, ㉢ 일부 학비 보조 시 조건부 복학, ㉣ 무조건 복학)으로 한다면, 최대 10개의 척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좋은 일자리 제의가 들어오고 정부의 학비 보조가 없는 상황에 서 취직 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 중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무조건 취직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미만이다. ④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없고 정부의 학비 보조가 있는 상황에서 복학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 중 좋은 일자리 제의가 들어와도 무 조건 복학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이다. ⑤ 전체 응답자의 40%는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 부가 학비를 보조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학업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하였다.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9 - ㄱ. 주식 중 특수한 형태로 무의결권주식이 있다. 이는 이익 배당금은 받을 수 있지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는 불가능한 종류의 주식이다. 이러한 무의결권주식을 소유 한 주주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주주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이 사이에 회사의 주 가가 상승하였고, 이는 주식매수청구권 발생의 원인이 된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 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 주가 받는 금액은 상승된 주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ㄷ. 주주총회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반드시 부정할 필요는 없다. ㄹ. 대주주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주주총회의 결과는 그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만약 대주주가 주주총회일 이전에 합병에 찬성한다고 언론에 보도한다면 주주총회에서도 통과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 점을 충분히 알 고서 언론보도일 이후 주주총회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하 여 주주가 된 사람이 있다면 이런 경우까지 주식매수청 구권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10. 다음 글은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논리적으로 (A)의 입장에 더 가까운 견해를 에서 모두 고르면?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다. 그리고 주주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이익배당금의 비율은 주주 각자가 보 유한 주식의 지분에 비례한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주주일수 록 회사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강하며 회사의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주는 회사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 고 싶어도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주 식을 사겠다는 사람을 찾아서 팔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법의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제도이다. 회사에 중대한 사항(합병이 대표적이다)을 결정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투표하는데 주주 자신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찬성으로 결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반대한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 권이 인정되는데 회사에게 자신이 가진 주식을 적정한 가격 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보는 시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A) 어떤 중대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에게 퇴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 (B) 합병과 같은 회사의 조직재편행 위 등에 따른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할 것을 보장한다는 것 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③ ㄴ ④ ㄴ, ㄷ ⑤ ㄹ 11. 다음 글은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의 그래프에 제시 된 네 가지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급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 중에서 근로동 기, 사회적 적절성, 대상효율성, 총비용 간에는 대체적 관계 (trade-off)가 성립한다. 근로동기의 경우 근로를 통해 소득 을 얻고자 하는 동기로서 사회복지급여가 근로소득에 따라 감소할 경우 근로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 사회적 적절성은 수급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또 한 대상효율성은 사회복지 필요성이 높은 사람에게 자원이 집중적으로 할당되는 정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총비용은 정책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고려할 때 정책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근로소득(만원) 120 100 80 60 40 20 0 사 회 복 지 급 여 액 (만원) A B C D 위 그래프는 각 정책(A～D)하의 근로소득에 따라 지급되 는 사회복지급여액을 나타낸 것이다. ① 사회적 적절성을 달성하기 가장 어려운 정책은 A이다. ② 총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정책은 B이다. ③ 대상효율성이 가장 높은 정책은 D이다. ④ 총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정책은 C이다. ⑤ 저소득층의 근로동기를 가장 약화시키는 정책은 D이다.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0 - 12. 은 소비자피해 구제수단이 가진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 하고 있다. 에서 열거한 각각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 는 소비자피해 구제수단을 에서 찾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A.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 련하여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당 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B. 소비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당해 소비자가 피해를 구 제받은 경우에도 유사한 분쟁에 대한 선례로서 기준을 제 시하지 못하여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C.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경 우에 각 소비자가 자신의 피해를 각자 구제받고자 한다면 절차의 중복과 이에 따르는 비효율 및 결과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D. 다수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권 익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 소비자로서는 관련된 전문지식과 비용 부담능력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당해 권익침해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다. ㄱ. 자발적 교섭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아무런 형 식에 구속되지 않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다. 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 은 일정한 기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어 당사자가 당해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 한 효력을 갖는다. ㄷ.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당 사자 중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여 일괄적으로 분쟁의 조정 을 행하는 것이다. ㄹ. 다양한 분쟁해결수단 중에서도 소송은 법적 구속력이 있 는 해결이 가능하고 분쟁해결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 시할 수 있다. ㅁ.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 비자단체 등이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당해 권익 침해행위의 금 지․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ㅂ. 미국식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받은 집단 중 일부가 전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 하고 그 결과가 전체 구성원에 미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① A - ㄱ, B - ㄴ, C - ㄷ, D - ㅁ ② A - ㄱ, B - ㄷ, C - ㄹ, D - ㅂ ③ A - ㄴ, B - ㄹ, C - ㄷ, D - ㅁ ④ A - ㄴ, B - ㄷ, C - ㄹ, D - ㅂ ⑤ A - ㄴ, B - ㄹ, C - ㄷ, D - ㅂ 13. 다음 글은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다. 다음 중 제시된 자료와 입장이 다른 것은?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에 대해 다수의 보건의료학자들은 국가 건강보험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에 부합하며, 전 세계적인 경험을 통한 교훈이라고 보고 있다. 의료부문에서 신자유주의를 선택한 미국의 한계 및 부정적 결과와 유럽 국가들의 국가 건강보험의 유지 경험을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의 료시장주의자들의 논리는 이미 한계를 드러낸, 시대에 역행 하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의료민 영화 정책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견된다. ① 미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은 의료부문에 대한 민간 자본의 개별적 투자나 병원운영이 활발하지 않은데 반해, 대기 업이 직접 병원을 설립 운영하고 민간보험회사, 제약산업을 소 유하는 등 대기업이 의료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우리사회 에서 경제논리가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의료민영화는 상당한 우 려를 낳게 한다. ② 미국식 민간의료보험은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 하고 의료기관과도 계약해 특정 의료보험 상품을 구매한 소비 자만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우 리나라의 국가 건강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가입 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모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기 때 문에 미국식의 민간의료보험의 무비판적인 도입은 문제를 일으 킬 수 있다. ③ 영리병원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데, 상품의 범위와 가격 에 대해 국가가 당연지정제와 진료수가를 제도를 통해 획일적 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위배된다. ④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서비스 활성화 방식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부유층에게는 다양한 상품에 따라 상당한 의료비를 지출 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국민에게는 건강이 악화되어 질병 증 상이 나타나야 비로소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⑤ 우리나라에서 민영의료보험회사의 건강서비스 제공이 허용될 경 우 국민 개인이 어떤 민영의료보험회사의 어떤 의료보험상품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과 건강관리회사가 결 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1 - 14. 분쟁의 대상이 된 약관에 대하여 에 제시된 단계별 통제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 사례에 핵심적으로 적 용될 통제방식이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단, 2, 3단계에 해당되는 사례는 그 앞 단계의 통제를 통과했다고 가정한다) 오늘날의 약관은 보험, 은행, 운송, 증권, 신용카드, 전기ㆍ 가스ㆍ주택의 공급, 할부거래 등 대부분의 거래에서 그 사용 이 보편화되었다. 약관의 규제는 일반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각 거래분야의 특별법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약관의 단계별 내용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약관의 단계별 통제방식 단 계 통제방식 내 용 1단계 편입통제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이 체결한 계약 에 편입되었는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통제방식 2단계 해석통제 약관조항을 여러 해석원칙에 따라 해석 하고 이를 계약에 적용하여 사업자와 고객의 권리ㆍ의무를 정하는 통제방식 3단계 불공정성 통제 약관조항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가를 심사하여 그 조항의 유효 또는 무효 여부를 결정 하는 통제방식 ㄱ. A는 12개월 할부로 구입한 LCD TV가 1개월도 못되어 자주 오작동을 일으키자 이를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판 매업체가 “구입 후 2월 내에 사용 중의 전자제품을 반환 하는 경우 제품가격의 50%를 공제한다.”라고 규정된 약 관내용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에 따라 A는 한국소비 자원에 판매업체와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ㄴ.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B는 부(父)의 사실상 의 배우자인 C가 운전 중 사고를 내자,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특별약관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1)의 모(母)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한다. ㄷ. D는 자신이 보관 중인 국보급 민화에 대한 도난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甲보험회사와 도난보통보험약관과는 다른 별도의 합의내용을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D가 민화를 도난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 험회사는 해당 민화가 자사의 도난보험약관 상의 보상대 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였다. ㄹ.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乙사는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 으면서 체결한 근저당권2)설정계약서에 ‘포괄근보증3)’이 라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자필기재를 하였으나, 그 후 자 신이 별도로 대출받은 채무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ㅁ. E는 보험모집인 F로부터 상해보험약관의 면책사유인 겨 울철 빙벽등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 하였다가 실제 빙벽 등반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였다.4) ㅂ. 건설기계 판매대리상인 판매회사 丙은 판매대리계약 조 건 상 건설기계 생산자인 G가 자신에게 미회수 매매대금 에 관한 무조건의 이행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2 - 주 1)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근저당권 : 일정 기간 동안 증감ㆍ변동할 불특정의 채권을 결 산기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3) 포괄근보증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주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 의 모든 불특정채무를 포괄하는 보증 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은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설명의무)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함 ① 1단계 : ㄱ, ㅂ 2단계 : ㄴ, ㄹ 3단계 : ㄷ, ㅁ ② 1단계 : ㄴ, ㅂ 2단계 : ㄷ, ㄹ 3단계 : ㄱ, ㅁ ③ 1단계 : ㄷ, ㅁ 2단계 : ㄴ, ㄹ 3단계 : ㄱ, ㅂ ④ 1단계 : ㄷ, ㄹ 2단계 : ㄱ, ㄴ 3단계 : ㅁ, ㅂ ⑤ 1단계 : ㄷ, ㄹ 2단계 : ㄴ, ㅂ 3단계 : ㄱ, ㅁ 15. 서양장기인 체스의 말 중 하나인 루크(rook)는 장기의 차(車) 처 럼 자신이 놓인 행 또는 열에 있는 다른 어떤 말도 직선으로 움 직여 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 × 3 체스판에 3개의 루크를 과 같이 놓으면 ㉠ 또는 ㉡은 서로 상대방을 잡을 수 있지 만, 와 같이 놓으면 서로 상대방을 잡을 수 없다. ㉠ ㉡ ㉢ ㉠ ㉡ ㉢ 과 같이 4 × 3 체스판에서 왼쪽 상단의 4개의 칸을 잘 라 낸 체스판에서 n개의 루크를 서로 잡을 수 없게 놓을 수 있 는 방법을 R(n)으로 표시할 때 R(2) + R(3)의 값은? ① 9 ② 12 ③ 14 ④ 18 ⑤ 24 16.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말갈은 고구려의 북쪽에 있으며 읍락마다 추장이 있으나 서로 하나로 통일되지는 못했다. 무릇 7종이 있으니 첫째는 속말부라 부르며 고구려에 접해 있고, 둘째는 백돌부로 속말 의 북쪽에 있다. 셋째, 안차골부는 백돌의 동북쪽에 있고, 넷 째, 불열부는 백돌의 동쪽에 있다. 다섯째는 호실부로 불열 의 동쪽에 있고, 여섯째는 흑수부로 안차골의 서북쪽에 있으 며, 일곱째는 백산부로 속말의 동쪽에 있다. 정병은 3천이 넘지 않고 흑수부가 가장 강하다. ① 백돌부는 호실부의 서쪽에 있다. ② 흑수부는 백산부의 동쪽에 있다. ③ 백산부는 불열부의 북쪽에 있다. ④ 안차골부는 속말부의 서북쪽에 있다. ⑤ 안차골부는 고구려에 인접해 있다. 17.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 면? 대한민국헌법 제OO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OO조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 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OO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 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 야 한다. 제OO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지 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OO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 공고·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 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ㄱ. A정당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최고위원을 지낸 당 원로 격인 甲의원(남성)을 그간의 공로를 고려함과 동시에 선 거정국의 관리와 새로운 인물의 지역구 출마의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에서 비례대표후보자로 추천하고 1번 순위 를 부여하였다. ㄴ. 소수당인 B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2% 밖에 획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B정당은 지 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비례대 표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이 되었다. ㄷ.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 는 해당 지역구에 한하여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ㄹ.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전직 대통령 乙은 자신의 퇴임 이후에 대통령의 중임이 허용되도록 헌법개정안이 제안되고 최종적으로 헌법이 개정되었다면, 그 이후에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ㅁ.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C정당 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⑤ ㄷ, ㅁ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3 - 18. 어느 지방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관한 를 토대로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 장래에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 집중 현상은 완화되 지 않을 전망이다. ◦ 이 대학 신입생들의 출신지역을 수도권, 대도시, 중소도 시로 구분할 경우 그 비중은 각각 50%, 30%, 20%이며 장래에도 이 비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입생들의 출신지역별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 도권,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각각 70%, 60%, 40%이다. ◦ 교수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능한 교수 초빙을 위해 매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 신입생들이 대학 선택 시 가장 중요시하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성별 교수의 질 학교시설 통학편리성 학비부담 계 수도권 남 40 20 30 10 100 여 10 30 20 40 100 대도시 남 20 20 30 30 100 여 30 20 10 40 100 중소도시 남 20 50 20 10 100 여 30 40 20 10 100 신입생들의 대학 선택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단위: %) ㄱ. 수도권 출신 신입생 중 학교시설을 중요시하는 남학생 수와 통학편리성을 중요시하는 여학생 수는 같다. ㄴ. 대학 선택의 기준을 성별로 구분해 보면 대도시 여학생 들은 대도시 남학생들보다 교수의 질이나 학비부담 모두 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ㄷ. 신입생 유치 관점에서는 교수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 이 학비부담을 낮추는 것보다 바람직한 전략이다. ㄹ. 전체 신입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 여학생> 대도 시 여학생> 수도권 남학생>대도시 남학생= 중소도시 남학생>중소도시 여학생 순이다. ㅁ. 전체 신입생의 수가 1,000명이라면, 통학편리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신입생은 209명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19. 교통분야 관련 정책담당자들이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최고속 도 제한의 정책개입이 어떠한 정책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논의하 기 위하여 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에 출석한 각 참석자는 회의 탁자에 놓여 있는 를 근거로 정책효과를 판단해야 한다. 다음 중 정책효과를 가장 잘못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우리나라의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고속도를 110km/h 에서 100km/h로 변경하는 정책개입이 있었다. ◦ 최고속도를 줄이는 정책개입이 교통사고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A), (B), (C), (D), (E) 다섯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결과를 아래의 으로 나타내었다. ◦ 과거의 연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를 변경함 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연간 사망자 수, 연간 자동차 유 류 소비량, 연간 주행거리, 연간 차량운행시간 등과 관련 이 있다. ◦ 자동차보험 사고율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중에서 보험 금이 지급된 사고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A) (B) (C) (D) (E) 4.0 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4 5.0 5.5 6.0 6.5 7.0 7.5 정책개입 자동차보험 사고율(%) 년도 정책개입에 따른 자동차보험 사고율의 변화 ① 감 사무관 : (A)와 (B)지역은 모두 정책개입 후 측정된 자동차 보험 사고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므로 정책개입과 정책결 과 간에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정책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A)지역에서는 2007년부터 자동차보험 사고 율이 다시 증가하여 가치 있는 결과가 지속되지 못하였다는 점 에서 정책개입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② 엄 사무관 : (C)지역에서는 비록 미약하나마 자동차보험 사고율 이 꾸준히 감소하여 그 추세가 지속적이고 데이터를 수집한 기 간 동안 일관적인 정책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다 시 최고속도를 110km/h로 변경한다면 자동차보험 사고율이 증 가할 것이다. ③ 채 사무관 : (D)지역에서의 자동차보험 사고율은 일관성이 부 족하지만, 정책개입 이전에 측정된 극대치에 비하여 그 이후에 측정된 값들은 낮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책개입 직후에는 자동차보험 사고율이 높아졌다가 낮아진 후 다시 높아졌는데 이는 2003년도 값에 회귀하려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효과는 알 수 없다.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4 - ④ 지 사무관 : (E)지역에서는 정책개입 이전에 이미 자동차보험 사고율이 감소하고 있었고 정책개입 이후에 미세하게 감소폭이 더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정책개입이 자동차보 험 사고율 감소를 가져왔다고 결론짓기에는 불충분하다. ⑤ 맹 사무관 :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중부내륙 고속 도로에서 최고속도를 110km/h에서 100km/h로 변경함에 따른 유의미한 정책효과가 있었다고 결론짓기 어렵다. 20. 은 기술(x축)과 도전(y축)의 두 요소로 테니스 게임의 즐 거움을 일종의 몰입(flow)이란 개념으로 설명한 것으로, 테니스 를 배우는 알렉스라는 남자아이의 상태를 나타낸다. 와 가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A3 A4 A1 A2 ∞(고) ∞(고) 도전(난이도) Challenge 기술(능력) Skill 0(저) 기술과 도전의 두 요소에 의한 테니스 게임의 즐거움 주) 몰입(flow) 상태란 즐거운 상태를 의미하며 빗금친 부분임 ㄱ. 알렉스는 테니스를 치는 것이 즐겁다. ㄴ. 알렉스는 테니스를 어느 정도 치게 되자, 지루해지기 시 작했다. ㄷ. 알렉스는 시합에 나가게 되자, 서브 실력에 대해 불안해 지기 시작했다. ㄹ. 알렉스는 테니스가 예전처럼 즐겁지 않게 되자, 전국테 니스대회에서 우승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집중해서 테니 스를 치기 시작했다. ㅁ. 알렉스는 테니스 선수인 형과 복식 팀을 이루어 경기를 하기 위해 테니스 레슨을 열심히 받기 시작했다. (가) : A1 (나) : A2 (다) : A1 → A2 (라) : A1 → A3 (마) : A1 → A4 (바) : A2 → A4 (사) : A3 → A4 ㄱ ㄴ ㄷ ㄹ ㅁ ① (가) (다) (라) (바) (마) ② (가) (라) (다) (바) (사) ③ (가) (바) (다) (사) (마) ④ (나) (가) (라) (마) (바) ⑤ (나) (다) (라) (사) (바) 21. 법률상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한다. 혈족은 혈연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 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고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 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 인척을 모두 고르면? ㄱ. 처제의 남편 ㄴ. 남편과 남편 전처 사이의 아들 ㄷ. 계모의 동생 ㄹ. 형수의 언니 ㅁ. 처의 계모 ㅂ. 외조모의 동생 ㅅ. 계부와 계부 전처 사이의 딸 ① ㄱ, ㄴ, ㅁ ② ㄱ, ㄴ, ㅂ ③ ㄴ, ㄷ, ㅂ ④ ㄷ, ㅂ, ㅅ ⑤ ㄹ, ㅁ, ㅅ 22. 다음 글을 읽고 수가 큰 순서대로 의 바코드를 나열한 것 은? 바코드는 1948년 미국 필라델피아 드렉셀 공과대학의 대 학원생인 버나드 실버(Bernard Silver)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우연히 식품체인점 업계에서 자동으로 상품정보를 읽 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실버는 이 소식을 친구 우드랜드(Norman Joseph Woodland)에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현재의 바코드를 발명하고, 1952년 ‘분류 장치와 방법’이란 특허를 냈다. 그들이 생각해낸 바코드 체 계의 핵심은 일종의 이진법 표시체계였다. 아래 ‘네 줄로 된 바코드’ 그림은 검은 바탕에 4개의 흰 줄이 그어져 있다. 이 중 1번 줄은 기준선이 되고 나머지 2, 3, 4번 줄은 위치가 고 정되어 있어 흰줄이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것은 0을 나 타낸다. 1번선-기준, 5번선-검정바탕의 띠를 의미 2번선이 나타내는 값은 이진수 세 번째 자리(22)임. 3번선이 나타내는 값은 이진수 두 번째 자리(21)임. 4번선이 나타내는 값은 이진수 첫 번째 자리(20)임. 1 2 3 4 5 1 3 (ㄱ) 1 2 3 4 (ㄴ) 1 2 3 ( ) 1 4 (ㄹ) 1 (ㅁ) 1 3 4 (ㅂ) 1 2 4 (ㅅ) 1 2 (ㅇ) ① (ㄴ) > ( ) > (ㅅ) > (ㅂ) > (ㅇ) ② (ㄴ) > (ㅅ) > ( ) > (ㄱ) > (ㄹ) ③ ( ) > (ㅅ) > (ㅇ) > (ㅂ) > (ㄱ) ④ ( ) > (ㅇ) > (ㅂ) > (ㄹ) > (ㄱ) ⑤ (ㅂ) > (ㅇ) > (ㄱ) > (ㄹ) > (ㅁ)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5 - 23. 다음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기 위해 열린 특별위원 회 회의록의 일부 및 헌법의 일부 조항이다. 회의록에 나타난 주장에 대하여 甲, 乙 두 의견이 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중 가장 타당한 진술을 한 사람은? 고시는 행정입법으로서 헌법상 법률에 의해서 행정부가 받 은 고유권한입니다. 이 고시를 만들기 전에 다시 국회의 동의 를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위임입법의 범위 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수입위생조건을 고시로 정하고 이 고시 자체에 대해서 국회가 다시 사전에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라 하는 것은 헌법상 맞지 않는 이론입니다.(법제처장 발언, 제276회국회(임시회)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2008. 8. 4. 7∼8면) 쇠고기위생조건고시를 국가 간의 합의문이 아니라고 본다 면, 이 고시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인데, 고시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과 같이 법률의 기속을 받지만 일 단 위임받은 이상은 고시의 제ㆍ개정권은 행정부가 가지는 고유권한이며, 따라서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 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법제처 관계자 공 청회 발언, 제276회국회(임시회)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 위원회회의록 제4호, 2008. 8. 5. 7∼8면)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 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 령을 발할 수 있다. 甲: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한 이 상, 이에 대한 통제는 위헌법률심판에 의하여야 하며 행 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등을 설정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乙: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따른 위임 시 법률에서 범위를 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국회의 동 의나 심의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① A : 甲의 입장에 따를 때, 헌법 제75조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 하면서 동의권 등을 유보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 반되지만 헌법 제95조에 따라 부령에 위임 시에는 동의권 등을 유보할 수 있다. ② B :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 제75조, 제95조는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과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을 하면서 동의권을 유보 하는 등 위임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주장은 甲의 주장 과 일맥상통한다. ③ C : 甲의 입장에 따를 때, 법규명령의 제정에 국회의 동의를 받 게 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 없이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것보 다 국회입법의 원칙에 접근한다. ④ D : 乙의 입장은 행정입법에도 국회의 간접적인 통제가 필요하 다는 것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원칙적으로 위헌이지만 실질적 권력분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외적 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⑤ E : 乙의 입장에 따를 때, 의회에 의한 통제는 법규명령의 민주 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전에 그 권리침해를 시정한다는 점 에서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6 - ㄱ. 지성 :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한 마디로 이 문제는 우리 마을과 △△시 간의 전쟁이다. 하 루 빨리 시장을 만나 우리의 단합된 의견을 전달 해서 우리 마을을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시장이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피켓시 위도 하고 시청 앞에서 농성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골프장 건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ㄴ. 원태 : 무엇보다 지금까지 대대로 경작해 오던 내 땅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다. 평당 보 상가를 얼마나 준다고 하던가? 우리 마을의 논밭 은 매우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던 곳이다. 따라서 나는 적어도 평당 1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그 정도는 되어야 충분한 보상이다. 그 이 하는 어림도 없다. ㄷ. 동환 : 우리 지역에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서는 게 바람 직한지 냉정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규모 골프장 이 들어섬으로써 벼농사와 일부 특용작물 재배 이외에 마땅한 소득원이 없던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나는 골프 장 건설을 찬성한다. ㄹ. 준식 : △△시는 지난 10년간 거짓말만 해 왔다. 지금까 지 한 번이라도 우리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들어준 적이 있는가? 마을 진입로도 포장해 주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도 유치해 주겠다고 약속한 지 가 벌써 10년이다. 이런 상대를 어떻게 믿겠는가? 대화든 시위든 다 필요 없다. 24. 칠판에 1부터 14까지의 자연수 14개가 적혀 있다. 다음의 조작 을 4개 미만의 수가 남아 더 이상 시행할 수 없을 때까지 반복 하여 시행하였다. 칠판에 적혀 있는 숫자 중 네 수 a, b, c, d를 선택하여 지우 고, 지운 네 수의 합에서 1을 더한 수(a+b+c+d+1)를 칠판에 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조작을 총 4번 시행하였다. ㄴ. 마지막에 남아 있는 수의 개수는 3개이다. ㄷ. 마지막에 남아 있는 수를 모두 합하면 109이다. ㄹ. 1부터 108까지의 모든 자연수가 마지막에 남아 있는 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5. 는 갈등 당사자들이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 식인 프레이밍 유형을 설명한 것이다. △△시는 ○○마을에 대 규모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계획 중이다. ○○마을 주민들은 마 을 회의를 열었다. 프레이밍 유형과 중 제시된 각 주민 의 주장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A. 실체형 프레이밍 : 갈등의 본질, 즉 무엇에 대한 갈등인가 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핵심 쟁점이나 관심사에 관한 특정한 성향을 나타낸다. B. 결론형 프레이밍 : 갈등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초 점을 맞춘다. 따라서 갈등 상황에서 특정한 결론이나 결 과를 얻어내는 데에 대한 성향을 나타낸다. C. 과정형 프레이밍 :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다. 따라서 누구와 협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쟁점을 다 룰 것인지에 대한 성향을 나타낸다. D. 평가형 프레이밍 : 갈등 상대방에 대한 규정과 평가에 초 점을 맞춘다. 상대방과의 경험, 상대방의 평판에 대한 정 보 혹은 과거의 협상 경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① A － ㄷ, B － ㄴ, C － ㄹ, D － ㄱ ② A － ㄴ, B － ㄷ, C － ㄱ, D － ㄹ ③ A － ㄷ, B － ㄱ, C － ㄴ, D － ㄹ ④ A － ㄴ, B － ㄷ, C － ㄹ, D － ㄱ ⑤ A － ㄷ, B － ㄴ, C － ㄱ, D － ㄹ 26. 어느 거리에 두 개의 가게만 존재하는데, 주당 거리청소 횟수가 늘어날 때 고객 수 증가에 따라 각 가게가 추가로 얻게 되는 수 익은 와 같다. 구 분 가게 A 가게 B 0회 → 1회 12만원 6만원 1회 → 2회 8만원 4만원 2회 → 3회 4만원 2만원 3회 → 4회 이상 0원 0원 주당 거리청소 횟수에 따른 각 가게의 추가 수익 거리청소에 드는 비용은 회당 10만원으로 일정하다. 거리청소의 횟수 선택과 관련하여 각 가게는 자신의 순수익(= 수익 - 비용) 을 극대화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며, 두 가게 사이의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하자. 한편, 시청은 두 가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목표 1. 두 가게의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익(= 보조금을 제외 한 수익 - 비용)의 합을 극대화시키는 횟수의 거리 청소가 실시되도록 한다. 목표 2. 목표 1을 달성한다는 전제 하에 최소의 보조금 총액 을 지출한다. 다음 중 시청이 선택할 보조금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거리청소는 두 가게만 할 수 있다) ① 모든 거리청소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한 가게에 회당 3만원을 지 급한다. ② 두 번째 거리청소부터 청소를 실시한 가게에 회당 3만원을 지급 한다. ③ 매주 그 주의 첫 번째 거리청소를 실시한 가게에 정액 5만원을 지급한다. ④ 매주 그 주에 1회 이상 거리를 청소한 가게에 정액 5만원을 지 급한다.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7 - 1. 사업개요 : 학술연구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11. 4. 1. ～ 2011. 4. 30. 3. 신청자격 1)「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 실적 이 있는 연구자에 한하며, 국외기관 소속연구자는 연구 책임자가 될 수 없음. 2006년 1월 1일부터 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한국연구재 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SSCI 등)에 게재한 논문, 전문학술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 의 연구실적이 3건 이상이어야 함. - 단독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건으로, 공동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건으로 산정함. - 공동연구논문은 책임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와 상관없이 1건으로 산정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내용 1. 국내외의 대학(대학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교원1) 2.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연구원 3. 대학의 시간강사 4. 국내외의 대학 등의 기관에서 연수 중인 자로서 박 사학위를 소지한 자 2) 연구자 참여자격 및 요건 구분 참여자격 연구책임자 연구실적 3건 이상 공동 연구원 일반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 박사 학위 소지자 연구보조원 학사, 석사, 박사 과정생, 박사 수료생 2) -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전공자로 한정하되 공동연구 원은 전공분야를 제한하지 않음(인문학, 예술학, 복합학 등 연구자 참여 가능). ⑤ 매주 그 주에 2회 이상 거리를 청소한 가게에 정액 5만원을 지 급한다. 27. 다음 글을 읽고 의 연구팀 중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이 있는 연구팀을 모두 고르면? 주 1) 교원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를 말한다 2) 박사 수료생은 박사 과정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8 - ㄱ. 2006년 5월 이후 등재학술지에 논문 5건을 게재한 사회과 학분야 전공의 국내 대학교수 1명을 연구책임자로 하고, 같은 기간에 등재후보학술지에 논문 1건을 게재하고 단 독저술한 1건의 저서를 출간한 교수 1명과 공동 역서 1건 의 실적을 가진 박사 학위 소지자 1명을 일반공동연구원 으로 하여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ㄴ. 2008년 이후 등재학술지에 3건의 논문을 게재한 사회과 학분야 전공의 국내 대학교수 1명을 연구책임자로 하고, 2006년 3월 이후 등재후보학술지에 논문 1건을 게재하고 SSCI 학술지에 논문 2건을 게재한 복합학을 전공한 대학 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일반공동연구원으로 하며, 박사 학위 소지자를 전임연구인력으로 하여 연구팀을 구성하 였다. ㄷ. 2006년 10월 이후 등재후보학술지에 논문 10건을 게재한 인문학 전공의 국내 대학교수 1명을 연구책임자로 하고, 같은 기간에 공동저서 2건을 출간하고 등재후보학술지에 공동연구논문 1건을 게재한 사회과학분야 교수 1명을 공 동연구원으로 하며, 박사 과정생을 연구보조원으로 하여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ㄹ. 2007년 2월 이후 SSCI 학술지에 논문 2건과 등재학술지 에 논문 2건을 게재한 사회과학분야 전공의 국내 대학 소 속 시간강사 1명을 연구책임자로 하고, 같은 기간에 등재 학술지에 논문 1건과 비등재지에 논문 1건을 게재하고 단 독저서 2건의 실적이 있는 인문학 전공의 대학강사를 일 반공동연구원으로 하여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ㅁ. 2006년 1월 이후 단독저서 2건을 출간하고 등재학술지에 논문 2건을 게재한 국내 대학부설연구소의 사회과학분야 전공 연구원 1명을 연구책임자로 하고, 등재후보학술지에 논문 1건을 게재하고 단독저서 2건의 실적이 있는 국내 대학 전임강사를 일반공동연구원으로 하며, 석사 학위 소 지자를 연구보조원으로 하여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ㄹ ④ ㄴ, ㄹ, ㅁ ⑤ ㄹ, ㅁ 28. 다음은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의 조사대상과 관련된 부분을 일 부 발췌한 것이다. 이 규칙에 따라 2010년 11월 1일을 기준시점 으로 하여 인구총조사 때 중 A씨 집에서 조사되어야 할 사람을 맞게 고른 것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 조사를 말한다. 3.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 이상 이 공동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 활 단위를 말한다. 5. “상주(常住)”란 일정한 장소에서 거주한 기간과 거주하려 는 기간을 합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사대상) ① 인구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 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대한민국 영토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공무(公務)로 체재 중인 사람과 그 가족 3. 대한민국 영토에 상주하는 외국인. 다만, 외국인 중 군 인·군무원·외교관과 그 가족 및 국제연합·외국정부의 공무로 체재 중인 사람과 그 가족은 제외한다.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인구총조사는 조사대상자 가 상주하는 장소에서 가구(특별조사구의 경우에는 제9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를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상주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 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제9조(특별조사구의 지정 및 조사) ② 특별조사구의 인구 총조사에 관한 업무는 특별조사구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3. 국군의 부대 또는 함선에 상주하는 사람: 국방부장관이 부대 또는 함선별로 조사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9 - A씨네 집은 창원에 있으며, 현재 A씨 가족들의 거주상태는 다음과 같다. ◦ A의 어머니 B는 몇 년째 치매로 A의 집에서 와병중이다. ◦ 노모의 간병문제와 A의 외도 때문에 A와 부인 C 사이에 다툼이 커져서, C는 2년 전부터 울산의 친정에서 친정어 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 A와 C 사이의 큰아들 D는 작년에 입대해서 육군 모 부대 에서 근무하고 있다. ◦ 둘째인 딸 E는 서울의 모 대학 2학년으로 기숙사에 거주 하지만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은 상태이다. ◦ 막내 F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뉴질랜드에 반년 간 어학 연수를 가 있다. ◦ 부인 C와 별거하게 된 뒤로 B의 병수발과 집안일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가사도우미인 G가 거의 도맡아왔다. G는 A의 집에 입주해서 살고 있다. ◦ F까지 어학연수를 떠난 뒤로 A는 1주일에 사흘 정도는 내 연관계인 H의 집에 가서 지내고 있다. 인구총조사 기준시 점인 11월 1일에 A는 H와 해외여행을 떠나 집에 없다. ◦ 2010년 7월 중순에 G의 여동생 I가 취업하여 입국하였는 데 집을 구할 때까지 당분간은 A의 허락을 받아 G의 방 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① A, B, E, F ② A, B, E, G ③ A, B, G, I ④ B, C, E, F ⑤ B, G, I 29. 과 는 정체성(identity)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다. 제시문의 상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설명을 과 중 각각 고르면? 나는 주로 작은 키로 유명한 이탈리아계 미국인들과 프랑 스계 캐나다인들이 많이 사는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자랐다. 내가 꼬마였을 때, 우리 동네에서 새로 이사 온 아이에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 은 “네 이름이 뭐니?” 라는 것이었다. 둘째는 “넌 뭐니(What are you)?”였다. “넌 뭐니?”란 질문은 노래 부르는 듯한 목 소리로 네 종족적 구성을 읊어보라는 요청이었다. 꼬마들 중 90%는 “프랑스인의 피가 약간 섞인 이탈리아인”, 또는 “절 반은 포르투갈인이고, 1/4은 이탈리아인이며, 1/4은 아르메 니아인”이라고 말할 것이었다. 내가 “1/2은 유태인, 1/4은 스 코틀랜드인, 1/4은 영국인”이라며 맞장구쳤을 때 나온 반응 은 매우 당황한 눈길부터 “그럼 넌 가톨릭 신자가 아니란 뜻 이니?”까지 걸쳐 있었다. A. 정체성이라는 말은 흔히 이익에 근거하지 않은 사회적․ 정치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아니면, 강조점 은 조금 다르지만 개인적이거나 집합적인 행동이 보편적 이라고 간주되는 자기이익보다는 특수한 자기이익에 따 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B. 정체성은 한 집단이나 범주의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동일성을 가리킨다. 이런 동일성은 연 대성, 공유하는 취향이나 의식, 집합적 행동 등의 형태로 드러나리라고 기대된다. C. 정체성을 사회적․정치적 행동의 결과인 동시에 그런 집 합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집합적 자기이해로 파악하는 사 람들은 그런 집합적 자기이해가 발전하는 과정과 상호작 용을 부각시킨다. ㄱ. 정체성은 오늘날 개인의 자기 정의, 즉 나의 정체성을 가 리키는 데 쓰인다. ㄴ. 정체성은 특정 집단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ㄷ. 정체성은 나 아닌 타인을 그 개인으로 묘사하는 데 쓰인 다. ① A - ㄱ ② A - ㄴ ③ B - ㄴ ④ B - ㄷ ⑤ C - ㄷ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0 - 30. 는 문제해결과 비판적 사고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 인 인지기능을 5가지로 요약한 것이다. 와 인지기능에 대한 의 사례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A. 재생 : 핵심적인 사실, 정의, 개념, 법칙 및 원리의 기억을 요구하며 축어적으로 반복하거나 의역한다. B. 분석 : 어떤 대상의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 부분으로 나눈다. C. 비교 :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 점, 일반법칙 따위를 고찰한다. D. 추론 : 연역적 또는 귀납적 추리를 통하여 일반법칙을 제시 하고 그와 관련된 증거들을 찾아내거나 설명한다. E. 평가 : 어떤 대상에 대한 질(質), 신뢰성, 가치 또는 실용 성 등을 판단한다. ㄱ.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 돼지를 매몰하였는데 전국 4,200여 곳의 가축 매몰지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 가 악취, 식수오염 등을 일으키고 있다. ㄴ.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공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바꿀 필 요가 있다. 평가 기준이 현재 수익성 위주로 되어 있어 공 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요금을 올려 수지를 맞추려 하고, 이는 결국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ㄷ. 201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학생들의 타 학군 학 교로의 지원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고교선택제가 유 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반면 에 타 학군에 지원한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면서 희망학교 배정비율은 작년보다 늘었고, 타 학군에 지원 한 학생들의 희망학교 배정률은 작년보다 늘었다. ㄹ. 201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고교선택제는 3단계 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서울 전체 학교 가운 데 2개를 골라 지원하면 추첨으로 학교 정원의 20%를 먼저 뽑는다. 그리고 2단계 선발(정원의 40%) 때 거주지 와 인접 학교 가운데 2개교를 선택해 지망할 수 있다. 1․2단계에서 떨어진 학생들(정원의 40%)은 통학, 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3단계에서 전산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받는다. ㅁ. ○○시는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시 가 소형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에 건의해 2009년 5 월에 도입된 주택으로 건설기간이 6개월～1년으로 짧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대량 공급이 가능하며 특히 서민들 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 고 있다. ① A - ㄱ, B - ㄹ, C - ㄷ, D - ㄴ, E - ㅁ ② A - ㄹ, B - ㄱ, C - ㄴ, D - ㅁ, E - ㄷ ③ A - ㄱ, B - ㄷ, C - ㄴ, D - ㅁ, E - ㄹ ④ A - ㄱ, B - ㄴ, C - ㄷ, D - ㅁ, E - ㄹ ⑤ A - ㄹ, B - ㄱ, C - ㅁ, D - ㄴ, E - ㄷ 31. 다음 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다음 중 자진신고제도의 문제 점과 해결방안을 잘못 제시한 것은? 카르텔이라 불리는 사업자 간 혹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즉 계약 협정 결의 기타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공급량 등을 조절 하는 행위 등을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6 조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몇 가지 예외를 두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 제로 이러한 예외가 적용된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대 부분의 공동행위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은밀한 합의에 의 해서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려는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 고, 또한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시켜야 하는 어려운 작업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은 카르텔에 참여한 일부 사업자가 카르텔의 내용과 다른 참여 사업자를 신고하고, 이후 집행기관의 조사 에 대하여 계속 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Leniency 프로그램’이라 불 리는 ‘당근’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는 그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칫 법 집행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되거나 담합을 주도 내지 강요한 사업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 ① 문제점 현행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규정에서 최초 신고자 냐, 제2의 신고자냐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조치의 감면 정도가 매우 다르므로 신고의 시점에 따른 순 위의 선후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건이지만 간발의 차이로 접수되는 등 선후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결방안 의사표시의 도달은 비단 자진신고의 경우에만 문 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의 선후관계를 자세히 정하는 규정을 따로 둘 필요 없이 민법상 일반원칙 을 적용한다.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1 - ② 문제점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사 전 동의 없이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 원, 제보 내용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 팩스나 이메일로 증거자료를 송부할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 내외에서 비밀이 보호되지 않을 소지 가 있다. 해결방안 당사자 비밀보호에 충실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팩 스나 이메일로 증거자료를 송부할 경우에 있어서 송부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미리 협조 를 구할 수 있도록 협조절차와 담당공무원의 직책 및 전화번호를 함께 고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③ 문제점 우리나라의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에 관한 규정은 신고의 순위만을 문제 삼을 뿐 카르텔을 주도하거 나 합의를 강요한 자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고 있 어서 담합행위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한 사 업자조차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의 관념에 반할 소지가 많다. 해결방안 담합행위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한 사업자 들에 대하여 감면혜택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Leniency 프로그램’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뿐 아 니라 제도의 집행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필 수불가결한 요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경 우에도 주도자와 강요자의 경우에는 면제조치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감경의 비율을 축소하는 제 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④ 문제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에 근거하여 자진신고 또 는 조사협조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않는 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 할 수 없으므로 고발의 면제는 실질적으로 형사 적 제재를 면제하는 효과가 있다. 해결방안 고발의무의 면제조항 내지 형사적 제재의 면제조 항을 두어야 한다면 법체계 상 고시가 아닌 법률 에 규정하여야 한다. ⑤ 문제점 원칙적으로 조사개시의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취 급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조사개시 이전에 협 조한 사업자와 조사개시 이후에 협조한 사업자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데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의 나머지 요건과 효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해결방안 신고의 순위 및 협조정도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2. 귀속이론(attribution theory)에 의하면, 통제의 위치(locus of control)라는 개념을 활용하면 인간이 어떻게 행위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는가를 규명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이론의 핵심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개인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결과가 발생할 경우 모든 개인은 항상 통제의 위치를 외부에 두고 원인을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요인에서 찾는다. ◦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각 개인이 갖 고 있는 자아개념에 따라 통제의 위치가 달라진다. 강한 자기완성력(self-mastery)을 갖고 있는 사람은 통제의 위 치를 내부에 두고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반면 자기완성 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통제의 위치를 외부에 두고 자신과 관련이 없는 곳에서 원인을 찾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A사무관은 자기완성력이 강한 인물로 결과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때 통제의 위치를 내부에 두는 전형적인 인 물이다. 다음 중 A사무관에게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진술은 어 느 것인가? ① 애완견이 이유 없이 급사하자 : “하늘도 무심하지···” ② 신임관리자 교육과정에서 1등을 하자 : “제가 열심히 했더니···” ③ 보고서의 부실로 팀장의 질책을 받자 : “제 불찰로 인해···” ④ 서기관 승진에서 누락되자 : “제 능력이 부족해서···” ⑤ 자동차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자 : “오늘 재수가 없으려니···” 33. W사는 두 개의 생산부문 A, B와 생산활동을 돕기 위한 두 개의 보조부문 X(발전소), Y(식당)를 두고 있다. 각 보조부문에서 생 산된 서비스의 사용비율은 와 같다. 사용부문 공급부문 보조부문 생산부문 X Y A B X - 40% 30% 30% Y 30% - 30% 40% 각 보조부문에서 생산된 서비스의 사용비율 예를 들어 보조부문 X가 생산한 서비스는 다른 부문인 Y, A, B 에서 사용되는데, 사용비율은 각각 40%, 30%, 30%이다. 을 고려하여 W사가 보조부문 X를 폐지하고 자체생산하던 전력을 외부에서 구입한다면 얼마의 전력구입비용이 발생하겠 는가? ◦ X 부문에서는 연간 총 200단위의 서비스를 생산한다. ◦ Y 부문에서는 연간 총 300단위의 서비스를 생산한다. ◦ X 부문에서 전력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원가 는 단위당 20원이며 그 외의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외부에서 전력을 구입할 경우 전력 1단위당 18원에 구입 할 수 있다. ◦ Y, A, B 부문의 전력서비스 사용량은 각 부문의 생산량 에 비례한다. ① 1,584원 ② 3,080원 ③ 3,168원 ④ 3,520원 ⑤ 3,600원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2 - 34. A대학은 전임교원의 직급을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구분하고 있고 다음 학기 승진 대상자인 3명(갑, 을, 병)의 승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다음은 A대학의 승진과 관련한 규정의 일부이다. [전임교원 승진 요건] ㉠ 전임교원의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 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교수에서 교수 : 6년 2. 조교수에서 부교수 : 4년 3.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 2년 ㉡ 승진심사는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 연수가 달성되는 학 기에 이루어진다. ㉢ 아래의 각 부문(강의부문, 연구부문, 봉사부문)별 연간 최 소승진요건을 충족한 경우 승진의 대상이 된다. 아래의 표는 연간기준이므로 재직기간을 곱한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분 전임강사→조교수 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 강의부문 200 200 200 연구부문 400 300 200 봉사부문 0 100 200 단, 승진에 요구되는 연구부문 점수의 50%는 A급 학술지 (국제 및 국내 저명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실적이어 야 한다. ㉣ 봉사부문 점수가 부족할 경우 부족한 봉사부문 점수의 2 배에 해당하는 연구부문 최소승진요건의 초과점수로 부 족한 봉사부문 점수를 대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A급 학술지의 초과점수로만 대체 가능하다. 다음 학기 승진 대상자인 갑, 을, 병에 관한 정보는 와 같 다. 승진이 가능한 전임교원을 모두 고르면? 갑 을 병 현재직급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현재직급의 재직기간 2년 4년 6년 현재직급 재직기간 중 점수 총점 강의부문 500 900 1,200 연구 부문 A급 300 1,000 850 B급 700 800 500 봉사부문 100 350 1,050 갑·을·병의 평가 점수 ① 갑만 승진 ② 을만 승진 ③ 병만 승진 ④ 을, 병만 승진 ⑤ 갑, 을, 병 모두 승진 35. 의 그래프의 종축(Y축)은 다양한 비용(요금, 총원가, 상 여금 등)을 나타내며, 횡축(X축)은 다양한 수량(활동량, 생산량, 사용량 등)을 나타낸다. 의 각 상황과 의 그래 프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가. 기본요금에 kwh당 요금이 가산되는 전기요금 나. 아래와 같은 수도요금 체계 10,000갤런 이하 : 기본요금 10,000원 10,000갤런 초과 20,000갤런 이하 : 갤런당 3원 20,000갤런 초과 : 갤런당 8원 다. 최초 100단위까지는 단위당 10원에 구입하며, 이후 추가되 는 단위당 8원에 구입할 수 있는 재료 구입원가(총원가) 라. 100시간까지는 최소요금 100,000원, 1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1,000원이 추가되며, 최대요금은 200,000원 인 리스료 마. 이용객 100명당 안전요원 1명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의 안전요원에 대한 총급여 지출액(단, 이용객이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안전요원이 필요함) 바. 일정 판매량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의 10%를 상여금(보너스)으로 주기로 한 경우의 상여금 (a) (b) (c) (d) (e) (f) 가 나 다 라 마 바 ① (b) (d) (e) (c) (f) (a) ② (b) (e) (c) (a) (f) (d) ③ (e) (d) (b) (c) (f) (a) ④ (e) (f) (b) (d) (c) (a) ⑤ (b) (a) (e) (f) (d) (c)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3 - 36. 다음 글과 을 읽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맬서스는 인구가 25년마다 두 배로 증가함에 따라 상식적 인 수준에서는 식량 공급이 절대로 인구 증가를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인구는 억제되지 않을 경 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 생산량은 25년마다 산 술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하급수란 어떤 수에서 시작하여 차례로 같은 수를 곱해 만든 수를 말한다. 산술급수란 어떤 수에 차례로 일정한 수 를 더해서 이루어지는 수들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인구는 1, 2, 4, 8, 16, 32, ··· 의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은 1, 2, 3, 4, 5, 6, ··· 의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다. ◦인구 1명이 쌀 1가마니를 소비한다. ◦쌀이 부족한 국가와 남는 국가 간 수출입이 가능하다. ◦세계에는 A, B, C 세 국가만 존재한다. ◦A국의 인구는 현재 1만명에서 2만명, 4만명, ··· 으로 증 가하고, 쌀 생산량은 현재 1백만가마니에서 2백만가마니, 3백만가마니, ··· 로 증가한다 ◦B국의 인구는 현재 10만명에서 20만명, 40만명, ··· 으로 증가하고, 쌀 생산량은 현재 1백만가마니에서 2백만가마 니, 3백만가마니, ··· 로 증가한다. ◦ C국의 인구는 현재 2만명에서 4만명, 8만명, ··· 으로 증 가하고, 쌀 생산량은 현재 2백만가마니에서 4백만가마니, 6백만가마니, ··· 로 증가한다. ◦ 기타 조건은 맬서스의 주장에 따른다 ㄱ. A국, C국 모두 동일한 시점에 쌀 부족현상을 겪게 될 것 이다. ㄴ. 200년 후에는 수출입을 하여도 쌀 부족현상을 겪는 나라 가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ㄷ. B국의 경우 200년 후에는 쌀 1,660만가마니가 부족하게 된다. ㄹ. 만약 C국이 식량 부족을 우려하여 수출제한 조치를 실시 한다면 200년 후 A국, B국 중 쌀 부족현상을 겪는 나라 가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ㅁ. 만약 인구 1명이 쌀 1/2가마니를 소비한다면 250년 후에 도 국가간 수출입을 통해 모든 국가가 쌀 부족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37. 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임 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지원사업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 해 활용할 수 있는 점수 배점표에 대한 두 가지의 안이다.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평가항목 A 기준안 B 기준안 평가요소 배점 평가요소 배점 당해지역 연속거주 기간 3년 이상 20점 1년 이상 10점 1년 이상 3년 미만 15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10점 동일건물거 주가구원수 (세대주 포함) 3인 이상 20점 3인 이상 30점 2인 15점 2인 20점 1인 10점 1인 10점 소득 배점 없음 기준 소득 80% 이하 60점 기준 소득 80% 초과 100% 이하 30점 세대주 연령 60세 이상 20점 60세 이상 30점 40세 이상 15점 40세 이상 20점 30세 이상 10점 30세 이상 10점 근로활동 최근 1년 내 6개월 이상 근속 20점 최근 1년 내 6개월 이상 근속 10점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속 15점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속 5점 최근 1년 내 1개월 이상 근속 10점 사회복지 고려요소 중증장애인 가구원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10점 중증장애인 가구원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10점 65세 이상 가구원이 1인 이상인 가구 10점 65세 이상 가구원이 1인 이상인 가구 10점 미성년 가구원 1인 이상인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 10점 미성년 가구원 1인 이상인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 10점 최저주거 기준 미달여부 전용 부엌, 화장실 모두 결여 20점 배점 없음 전용 부엌, 화장실 중 1개 결여 10점 주거지원 필요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유 10점 범위 내 에서 판정자 정성적 평가 불안정 주거기간 각 10점 범위 내 에서 판정자 정성적 평가 알콜중독, 정신질환 기타 반사회성 등 정착가능성 소득을 통한 임대료 부담 가능성 자활계획서의 현실성과 최대 10년 거주 이후 주거독립가능성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배점 기준 주) 기준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임 ㄱ. 혼자 사는 단독가구의 거주인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ㄴ. 주거비 부담 능력이 높은 대상자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비판의 소지는 A안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ㄷ. A안은 B안에 비해 지원 신청자 간 점수의 차이가 더 많 이 나타날 수 있다. ㄹ.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처와 단둘이 전용 화장 실이 없는 주택에서 5년간 거주하는 42세 남성인 세대주 甲의 경우, 두 안에 따른 점수 차이는 15점이다. ㅁ. 쪽방에 단신으로 거주하는 59세 남성이 만성적 질환으로 근로능력이 취약하여 소득이 없다면, A안에 따를 경우보 다 B안에 따를 경우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가 능성이 더 높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4 - 3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공연 기획사가 유명한 연극을 무대에 올릴 계획을 세 우고 있다. 이 기획사는 해당 연극 공연의 좌석을 인터넷 판 매 대행업체인 A 판매사와 B 판매사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각 판매사의 좌석 구입에 따른 총편익은 다음 표와 같다. 좌석수(석)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 판매사 총편익(만원) 50 90 120 140 150 150 150 150 150 150 B 판매사 총편익(만원) 80 150 210 260 300 330 350 360 360 360 판매사별 좌석 구입에 따른 총편익 공연 기획사는 티켓 판매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낱개로 는 팔지 않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가) 30매에 120만원 또는 80매에 265만원 (나) 50매에 150만원 또는 80매에 205만원 (다) 50매에 150만원 또는 80매에 360만원 각 판매사는 총편익에서 구입 금액을 뺀 순편익이 0 이상 이면 반드시 구입하되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선택을 한다. 단, 각 판매사는 한 번만 구입할 수 있다. ① (가)를 채택하면 모두 110매의 티켓이 판매된다. ② (나)를 채택하면 모두 130매의 티켓이 판매된다. ③ (다)를 채택하면 모두 100매의 티켓이 판매된다. ④ 공연 기획사의 판매 수입은 (다)를 채택할 때 가장 크다. ⑤ 세 방식 모두에서 A 판매사의 순편익이 B 판매사의 순편익보다 적다. 39. 는 차별시정위원회가 발표한 ‘혼혈인과 이주자에 대한 사 회 통합 지원안’을 지원 대상별로 요약한 것이다. 제시된 정부의 다문화정책에 따를 때 중 합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 면? 결혼 이민자 ◦ 간이 국적 취득 허용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 운영 ◦ 한국어․문화 교실 운영 ◦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운영 ◦ 사회복지 지원 강화 ◦ 아이가 있을 경우 최저생계보호대상 적용 ◦「모성보호법」수혜 자격 ◦ 임신․육아․양육에 적절한 환경 마련 ◦ 모국어로 된 훈육 지침서 작성․배포 ◦ 방문간호사 제도 국내 혼혈인 아동 ◦ 다문화 교과서 개발 ◦ 일인 상담․멘토링 제도 실시 ◦ 교사 대상 다문화교육 실시 ◦ 방과 후 지도 ◦「차별금지법」도입 ◦ 법 개정을 통한 병역의무 부과 ◦ 국민 공모를 통해 ‘혼혈인’ 용어 대체 국제 혼혈인 ◦ 부친이 한국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 국적 취득 허용 ◦ 고용허가제에서 우선권 부여 이주 노동자 ◦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와 관련 공무원에게 다문 화교육 실시 화교 ◦ 해당사항 없음 정책 대상자별 다문화정책 비교 ㄱ. 결혼하여 농촌으로 온 베트남 출신 여성 A씨에게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주로 가족을 유지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다. ㄴ.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가구 공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B씨는 정부가 실시하는 다 문화교육의 대상이다. ㄷ. 수십년간 국내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 온 대만 국적의 C 씨는 그가 소속된 민족의 정체성이 존중되어 정부의 다 문화 관련 정책의 대상이다. ㄹ.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초등 2 학년인 D군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D군을 ‘한국인’으로 키우는 것이다. ㅁ. 한국인 남성 E가 필리핀에서 현지 여성 F와 동거하여 G 군이 태어났다면 F에게 한국 국적 취득을 허용하고 고용 허가제에서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① ㄱ, ㄹ ②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5 - 40. 어느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들은 여러 개의 팀을 거쳐서 단 계적으로 완성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은 제1팀과 제2팀 을 순서대로 거쳐서 완성되는 5개 업무의 이름과 각 업무별 작 업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업무에 특정한 규칙을 적용해서 팀별로 ‘라-가-마-다-나’ 순서로 업무를 할당하고 과 같 은 작업차트를 의 작업차트 작성 규칙에 따라 그리게 되 었다. 팀번호 업무의 이름 가 나 다 라 마 제1팀 3 3 6 2 4 제2팀 4 1 6 3 5 5개의 업무 이름과 작업시간 (단위: 시간) 제1팀 라 가 마 다 나 제2팀 라 가 마 다 나 0 2 5 9 14 15 18 21 22 (시간) ‘라-가-마-다-나’순서로 할당한 작업 차트 1. 작업 차트에서 하나의 막대기는 각 팀에서의 특정 업무의 시작과 끝을 나타낸다. 2. 한 팀에서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 며 한 번 시작한 업무는 중단 없이 끝날 때까지 계속한다. 3. 직전 팀에서 다음 팀으로의 업무의 이동시간은 0이다. 4. 각 팀에서는 할당 순서대로 주어진 업무를 시작할 수 있 는 조건이면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한다. 5. 작업차트에서 색깔이 칠해진 음영 부분은 해당 팀의 유휴 시간이다. 이는 해당 팀은 준비되어 있지만 직전 팀에서 업무가 완료되지 않아 발생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사례의 유휴시간의 합은 3시간(2 + 1 = 3)이다. 만약 제1팀, 제2팀, 제3팀의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3 개의 팀으로 구성된 A부서에 와 같이 6개의 업무들이 주 어지고 업무 처리 순서를 각 팀별로 ‘라-마-다-바-가-나’ 로 할 당하였다. 의 작업차트 작성 규칙대로 작업차트를 표현 했을 때 올바른 설명은 무엇인가? 팀번호 업무의 이름 가 나 다 라 마 바 제1팀 5 4 8 2 6 6 제2팀 4 3 7 7 8 4 제3팀 3 7 5 3 4 5 A부서의 6개의 업무 이름과 작업시간 (단위: 시간) ① 세 개의 팀에서 6개의 업무가 모두 완료되려면 48시간이 걸린다. ② 제1팀이 6개의 업무를 모두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0시 간 이하이다. ③ 제2팀은 ‘라’업무를 시작한 이후부터 유휴시간 없이 계속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④ 제1팀의 작업시간의 합이 가장 크다. ⑤ 제3팀의 유휴시간의 합은 20시간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