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상법정답(2021-04-14 / 388.4KB / 30회)

 

【상법 30문】 【문21】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도 선박저당권의 설정이 인정된다. ③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에는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이 생 긴 항해의 운임이 포함된다. ④ 선박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⑤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선박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전의 항해에서 생긴 채권의 선박우선특권이 후의 항해에서 생 긴 것에 우선한다. 제1과목 ①책형 (7-3) / 1교시 전체(15-3) 【문22】주식회사 대표이사나 이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 당하였음을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②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가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 해를 입은 경우, 주주는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401 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경우에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대표이사 중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 으로 회사와 유효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은 사전승인에 한하고, 사후승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23】상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상인이란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상법 상 지배인․상호․상업장부 및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어느 경우에도 소상인이 될 수 없다. ③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 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 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 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⑤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것이라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도 영 업주 본인은 항상 책임을 부담한다. 【문24】위탁매매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또는 염가로 매수한 경우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과의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매매인의 이익으로 한다. ③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물건의 매매로 인하여 위탁자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 까지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④ 매수위탁의 경우 위탁매매인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매수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에 대하여 위탁자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위탁자는 상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문25】다음 중 수표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인수인 ② 수취인 ③ 복본 발행 ④ 지급보증 ⑤ 백지식 배서 【문26】다음 중 상호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의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의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 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③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의 경우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부정 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폐지청구권이 있다.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문27】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명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 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주주에 대한 소집공고는 주주총회일의 3주간 전에 하여 야 한다. ③ 주주총회의 연기나 속행은 일단 주주총회가 성립한 후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도 처음 주주총회 의 소집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1인의 주주가 출석하면 전원총회로 성 립하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의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 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문2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지시한 업무에 관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이사와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므로,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지시자 역시 자연인에 한정되고 법인인 지배회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업무집행지시자는 주주대표소송의 상대방이 된다. ④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업무집행지시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⑤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사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 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 한 자도 업무집행지시자와 마찬가지로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 임을 진다. 【문29】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설립등기에 의하여 법 인격을 취득한다. ② 회사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 병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등기사항은 등기 전에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그 제3자에는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국가도 포함 된다. ④ 상업등기에는 원칙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과목 ①책형 (7-4) / 1교시 전체(15-4) 【문30】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에 대 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한다. ②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소유이어 야 한다. ③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피담보채권 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⑤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 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문31】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기채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사채로서 주식의 투기적 성질을 갖는 잠재적 주식 이라 할 수 있다. ② 전환사채권자는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을 청구하여 주 주가 될 수 있지만, 그 기간 중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제3자배정)에는 주주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주주배정)보다 더욱 엄격 한 요건이 필요하다. ④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기간 동안 발 행예정주식총수 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만큼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⑤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문32】어음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또는 판례에 의함) ① 이득상환청구권은 형평의 관념에서 법이 인정한 특별한 청구 권으로서 민법상 지명채권의 일종이다. ②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 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 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어음소지인은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상의 권 리가 소멸되었음은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민법상의 구제수 단을 갖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④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⑤ 어음채무자에게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받은 이익’이 있음과 그 한도에 관하여는 어음소지인인 이득상환청구자가 이를 주 장 입증하여야 한다. 【문33】백지어음의 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대법원 판 례의 입장을 고르시오. 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하게 10년으로 보는 견해 ② 상사시효와 같이 5년으로 보는 견해 ③ 보충권수여계약의 기초가 되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이 민사채권 인가 또는 상사채권인가에 따라 10년 또는 5년으로 보는 견해 ④ 보충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음상의 권리와 같이 3년 으로 보는 견해 ⑤ 일람출급어음의 제시기간에 준하여 1년으로 보는 견해 【문34】상법상 해난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은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자의 구조료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구조선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인정한다. ② 적하의 구조에 종사한 자는 그 구조료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 여 구조된 적하에 대한 우선특권을 보유하나, 채무자가 그 적 하를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 를 행사하지 못한다. ③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선박의 상호 간에 있어서는 구조에 종 사한 자의 구조료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피구조선의 선장은 구조료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 급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⑤ 1선박 내에서의 구조료 분배는 먼저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들어간 비용을 지급하고,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문35】해상물건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 권을 1통 또는 수통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통의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여, 운송물을 인도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부터 수하인의 권리는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④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해상물건운송인의 손 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⑤ 해상물건운송인의 면책사유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해상물 건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된다. 【문36】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술로서 옳 지 않은 것은? ① 청산인은 청산중의 회사의 청산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그 직 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 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이다. ② 청산중의 회사의 청산인회와 대표청산인은 존속중의 회사에서 의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대응한다. ③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해 해산한 경우에도 청산중에 주주총회 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 회사가 다른 사 유로 해산한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문37】다음 중 환어음의 상환청구(소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확정일 출급어음의 경우 상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 간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이다. ② 상환의무자가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경우, 어음소지인이 지 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인수거절증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상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④ 어음소지인은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지급인이 일부 지급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고, 어음금액 전부에 대한 상 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어음소지인이 통지기간 내에 상환청구의 통지(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상환청구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제1과목 ①책형 (7-5) / 1교시 전체(15-5) 【문38】상법이 규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련된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판결의 효력 은 대세적 효력이 있고, 소급효가 있다. ②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서 청구의 인낙은 할 수 없고, 설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인낙조서는 효력이 없다. ③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 회사'로 한정된다. ④ 주주총회 결의무효의 주장은 항변으로서도 가능한 것이고, 그 무 효의 주장을 반드시 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제소기간은 '결의의 날로부 터 2월 내'이다. 【문39】어음의 배서의 효력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서는 원칙적으로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피배서 인에게 이전시키는 효력이 있다. ② 어음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자격을 증명한 때에는 그를 적법한 어음상 권리자로 추정한다. ③ 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피배서인 및 자기의 후자 전 원에 대하여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④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어음채무자가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사유는 피 배서인에게도 역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된다. 【문40】상법 제651조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때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만 고지할 의무가 있다. ②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모집인도 고지수령권이 있다. ③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하 지 아니하거나 부실고지를 하였을 때 고지의무위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⑤ 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문41】상법상 중간배당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②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 으므로,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매 결산기 마다 이익배당을 하여야 하고 중간배당은 할 수 없다. ③ 중간배당은 금전배당으로만 할 수 있고, 배당재원이 당해 연 도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익배당과 구별된다. ④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⑤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이 익이 현존하고 당해 결산기에 이익이 예상되어야 한다. 【문42】다음 중 상법전(商法典)이 손해보험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① 상해보험 ② 화재보험 ③ 해상보험 ④ 책임보험 ⑤ 자동차보험 【문43】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발기설립이나 모집설립이나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한다. ② 대법원 판례는 설립 중의 회사의 성립시기를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때라고 보고 있다. ③ 발기설립의 경우 주식인수가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이행이 완료 된 때에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 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모집설립의 경우 검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검사인은 변태설 립사항을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⑤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한다. 【문44】다음 중 상법이 명시적으로 유한회사에 대하여 인정하 고 있는 사항은 어느 것인가? ① 감사위원회 ② 준비금의 자본전입 ③ 사채발행 ④ 사원 지분의 입질 ⑤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집중투표제도 【문45】상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합명회사 사원의 경업금지의무 ② 주식회사의 물적 분할 ③ 주식회사의 감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④ 유한회사에서 사원의 지분에 관한 무기명식 증권의 발행 ⑤ 합자회사의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 【문46】보험계약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된다. ② 보험사고 발생 후의 보험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당사자 쌍 방과 피보험자가 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사정을 알지 못한 때에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 이 없다. ④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 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⑤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 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문47】주식회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및 판례에 의함) ① 주식분할에 의한 신주발행을 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 ② 회계장부열람권은 소수주주권에 속한다. ③ 신주발행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④ 상법은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⑤ 사채의 납입에 있어서는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과목 ①책형 (7-6) / 1교시 전체(15-6) 【문48】선장의 법적지위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적항 내에서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지만,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② 선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 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 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선장이 항해 중에 적하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선적항 외에서 선장은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대리권 이 인정된다. ⑤ 선장은 적하이해관계인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선장의 적 하처분권 행사의 효과는 적하이해관계인에게 귀속된다. 【문49】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인보험 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아닌 타인인 경우를 말한다. ②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 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 므로, 타인의 위임은 이 보험계약 체결의 요건이 아니다. ③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니므 로 원칙적으로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위임 없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가 이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 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을 수 없다. 【문50】다음 중 상법 제517조가 규정한 주식회사의 해산원인 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① 주주총회의 결의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 ③ 회사의 합병 ④ 파산 ⑤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1과목 ①책형 (7-7) / 1교시 전체(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