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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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5 - 행 정 학 개 론 1. 현상학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학 연구를 행정가의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미시적 관점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② 현상학에 바탕을 둔 행위이론은 사회 현상이 자연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③ 인간 자아의 능동적·사회적 본성을 분석의 기초단위로 보고, 상 호 주관적 인식론을 강조하였다. ④ 현상의 본질을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을 형성하는 의식작용을 기술하려는 선험적 관념론이다. ⑤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험적 의식 또는 순수이성 에 바탕을 둔 직관적 포착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2. Bachrach와 Baratz의 무의사결정이론(non-decision mak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Dahl의 다원론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이론이다. ② 무의사결정이론은 신엘리트론에 해당한다. ③ 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 그리고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④ 무의사결정의 수단으로 폭력, 권력, 편견의 동원과 정치체제의 규범·규칙·절차의 조작 등을 들 수 있다. ⑤ 무의사결정이론은 엘리트들의 무관심이나 무능력으로 인해 일 반 대중이나 사회적 약자의 이익과 의견이 무시되는 것을 밝혀 낸 이론이다. 3. 현대 조직이론은 분석수준과 행동적 정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미시적 수준의 이론으로서 수동적 적응론의 성격 이 강한 (마)에 해당하는 이론은? 행동적 정향 분석 수준 환경결정론 수동적 적응론 자유의지론 거시적(조직군) 수준 (가) (나) (다) 미시적(개별 조직) 수준 (라) (마) (바) ① 조직개체군 생태학 ② 조직경제학 ③ 제도이론 ④ 상황적합이론 ⑤ 자원의존이론 4. 중앙인사기관의 형태에는 독립합의형, 비독립단독형, 절충형 등 이 있다. 다음 중 독립합의형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여 실적제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다. ② 다수의 위원들이 인사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신중한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인사행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균형 있게 수용할 수 있다. ④ 입법부, 일반 국민 및 행정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 으므로 행정수반이 자신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⑤ 위원들을 부분적으로 교체할 경우 인사행정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5. 우리나라 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 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②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주요 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 분의 2 이하인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 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6. W. N. Dunn은 예측의 기법을 연장적 예측, 이론적 예측, 직관적 예측으로 분류하였다. <보기>에서 이론적 예측 기법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ㄱ. 시계열분석 ㄴ. 선형경향추정 ㄷ. 구간추정 ㄹ. 회귀분석 ㅁ. 상관분석 ㅂ. 정책델파이 ㅅ. 교차영향분석 ㅇ. 브레인스토밍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201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6 - 7. 행정환경의 복합성에 따른 다양한 접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①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란 하나의 사회 내부에서 복수 문 화의 공존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문화의 공존이 가져오는 긍 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주장 내지 운동을 지칭한다. ② 딜레마이론에서는 변화를 추진하는 변화담당자 혹은 조직의 책 임자들의 지적·정치적 능력과 더불어 시간적 리더십을 강조하 고 있다. ③ R. D. 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사람들의 협조행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조직의 특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④ 갈등관리를 위한 협상론적 시각의 연구들은 협상자 상호간의 관계, 특히 신뢰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사회적 자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⑤ 시차이론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 변화에 내재하는 시 차적 요소는 시간 차이에 대한 전제(혹은 가정), 인과관계의 시 차적 성격, 숙성기간, 변화의 속도와 안전성 등이다. 8. 동기이론을 동기를 유발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는 내용이론과 동기를 일으키는 과정에 중점을 두는 과정이론으로 나눌 때, <보기>에서 내용이론과 관련된 이론을 모두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Vroom의 기대이론 ㄴ.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ㄷ. 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ㄹ. Adams의 형평성이론 ㅁ. Argyris의 성숙 미성숙이론 ㅂ. Skinner의 강화이론 ㅅ. Ouchi의 Z이론 ① ㄱ, ㄴ, ㅁ, ㅂ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ㅁ, ㅅ ⑤ ㄴ, ㅂ, ㅅ 9. 미국의 행정학자 C. E. Gilbert는 행정통제를 4가지 유형으로 구 분하였다. 다음 중 내부적-공식적 행정통제(A) 유형과 내부적- 비공식적 행정통제(B)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A) (B)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 -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② 국무총리실에 의한 통제 -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③ 동료집단의 평가와 비판 -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④ 언론 및 여론에 의한 통제 - 계층제를 통한 통제 ⑤ 감사원에 의한 통제 - 계층제를 통한 통제 10.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한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성뿐만 아니라 경쟁 원리도 중시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직원은 법률상 공무원이 아니다. ③ 영국의 Executive Agency에서 유래한 기관이다. ④ 일본의 독립행정법인과도 유사한 이념을 가진 기관이다. ⑤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도 있다. 11. 엽관주의(spoils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료가 정당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행정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 ② 국민의 지지에 따라서 정부가 구성되므로 정책추진이 용이하며 의회와 행정부 간의 조정이 활성화된다. ③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공직에 취임할 수 있 다는 기회균등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 ④ 엽관주의를 택한 영국에서는 대대적인 교체가 있었으나, 일단 임용이 되면 종신적 성격을 띠어 신분이 보장되었다. ⑤ 엽관주의란 공직임용기준을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 자격, 성적 에 두는 인사행정제도이다. 12. 미국에서 행정학의 이론이 발전된 시간적 순서대로 바르게 나 열한 것은? ① 인간관계론 → 과학적 관리론 → 신행정이론 → 신공공관리론 ② 과학적 관리론 → 신공공관리론 → 신행정이론 → 인간관계론 ③ 과학적 관리론 → 인간관계론 → 신공공관리론 → 신행정이론 ④ 인간관계론 → 신행정이론 → 신공공관리론 → 과학적 관리론 ⑤ 과학적 관리론 → 인간관계론 → 신행정이론 → 신공공관리론 13.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예산제도에서는 지출항목을 너무 엄격하게 분류하여 전 반적인 정부 기능 혹은 전체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 다. ② 성과주의 예산서에는 전형적으로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고 성취될 업무량에 대한 측정, 업무가 완료될 경우 효율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등이 포함된다. ③ 자본예산제도에서는 정부지출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세입인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④ 계획예산제도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의회의 지지를 받았다. ⑤ 객관적 기준을 사용하는 계획예산제도와는 달리 영기준예산제 도는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의사결정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많 이 의존한다. 201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7 - 14. 조직은 크게 기능별 조직과 사업별 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다 음 중 기능별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의 중복을 막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② 전문지식과 기술의 깊이를 제고할 수 있다. ③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므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 처할 수 있다. ④ 전체 업무의 성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어렵다. ⑤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인 조직구조이다. 15. Nakamura와 Smallwood는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사이의 관 계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의 설명에 맞는 정책집행 자의 유형은? 정보, 기술, 현실 여건들 때문에 결정자들이 구체적인 정책이 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문다. 결정자 들은 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정책의 대부분을 집행자들에 게 위임한다. 집행자들은 정책목표의 구체화, 수단 선택, 정 책 시행을 자기 책임 하에 관장한다. ① 지시적 위임형 ② 고전적 기술자형 ③ 협상형 ④ 재량적 실험형 ⑤ 관료적 기업가형 16. 목표관리(MBO ; Management By Objectiv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설정에 있어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중시한다. ②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③ Y이론적 인간관에 입각한 관리방법이다. ④ 결과지향적 관리방법이다. ⑤ 업무수행자의 목표 성취도를 평가하고, 환류를 강조한다. 17.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합의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② 쓰레기통모형에서 의사결정은 혼란 속에서도 매우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M. Cohen, J. March, J. Olsen은 이 모형에 대한 연구에서 응집 성이 강한 조직의 의사결정 행태를 분석하였다. ④ 쓰레기통모형의 정책결정 유형으로 진빼기 결정(choice by flight)과 날치기 통과(choice by oversight) 등을 들 수 있다. ⑤ 의사결정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 해결 책, 참여자, 필요한 정보, 의사결정의 기회이다. 18. 통일성 원칙이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된 다는 예산의 원칙이다. <보기>에서 통일성 원칙의 예외와 관련 된 세목을 모두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법인세 ㄴ. 교통·에너지·환경세 ㄷ. 교육세 ㄹ. 지방교육세 ㅁ. 농어촌특별세 ㅂ. 소득세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ㅂ 19. 현재 우리나라에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공동 으로 처리하는 광역행정의 방식이거나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이 아닌 것은? ① 행정협의회의 구성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③ 사무의 위탁 ④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의 설립 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20. 신공공관리론 분야의 대표적 저작인 Osborne과 Gaebler의「정 부재창조론」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②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③ 상식이 있는 정부 ④ 성과지향적 정부 ⑤ 시장지향적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