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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댓글 3 조회수 303  |   6년 전  |  

최신 형법 일일문제(무고)

hispark 1

25.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피무고자의 교사 혹은 방조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무고자에게 무고의 교사죄 혹은 방조죄가 성립한다.

㉢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허위라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 甲이 乙, 丙과 공모한 후, 乙, 丙이 그 공모에 따라 甲을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甲에게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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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3
    • profile
      hispark (*.119.50.210) 6년 전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大判2008도4852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大判2008도4852 피무고자의 교사 혹은 방조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무고자에게 무고의 교사죄 혹은 방조죄가 성립한다.

      ----------------------------------------------------------------------------

      오답풀이

       

      ㉢ 大判2006도558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은 민사상 채무사실정도에 불과하여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신고내용이 허위라 할지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大判2013도12592 甲이 乙, 丙과 공모한 후, 乙, 丙이 그 공모에 따라 甲을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라도 甲을 乙, 丙과 함께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댓글 1
    • profile
      spero (*.13.74.60) 6년 전
      @hispark

      와 꾸준히 문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동안 즐거운 연휴 보내셨기를ㅎㅎ

      댓글 1
    • profile
      hispark (*.119.50.210) 6년 전
      @spero

      덕분에 즐거운 연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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