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가맹거래사 민법 문제 정답 - 2021.4.3.

 

민법정답(2023-02-22 / 540.4KB / 97회)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4 ) 제 2 과목 : 민 법 41. 권리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③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④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생사가 추락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 의인 경우에도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4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 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 ㄴ.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 지 않기로 한 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 ㄷ.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 정하였으나,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 ㄹ.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②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③ 제한능력자와 맺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④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⑤ 제한능력자와 맺은 계약의 상대방은 철회의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에게만 하여야 한다.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5 ) 4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②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 은 종물이다. ③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④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⑤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할 때에는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45.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 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②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③ 법원이 선임한 비법인사단의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④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총회에서는 소집 1주간 전에 통지된 그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 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46.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②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법인의 사무는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④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 에 찬성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47.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③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 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④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 로 추정된다. 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6 ) 48.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행위의 취소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② 법인의 설립행위 - 요식행위 ③ 동산소유권의 포기 - 출연행위 ④ 사용대차 - 무상행위 ⑤ 저당권설정계약 - 종된 행위 49.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③ 매매 당사자 사이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④ 권리남용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5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없다. ②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그의 전득자가 선의인 때에는 전득자는 선의 의 제3자로서 보호된다. ③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하더라도 이를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본다. ④ 법률의 착오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 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다. 5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고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②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에 송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될 수 있다. ④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그 최고는 이를 발 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7 ) 5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에서 그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은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⑤ 임의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소멸한다. 5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지급명령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② 원고가 제기한 소에 피고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시효중단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지면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재판상 청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면 채무승인으 로서의 효력이 있다. ④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여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⑤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 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54.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②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③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되고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더라도 그것으로 곧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것 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8 ) 55.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과실이 있는 사람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③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취소에 대한 법정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 사하여야 한다. 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제한능력자 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6.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ㄱ. 본래의 공사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면 그 채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허용될 수 없다. ㄴ.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시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유 효하다. ㄷ.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시효는 10년으로 한다. ㄹ. 완성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57.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 리) 및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인이 사자(使者)를 이용해서 대리인의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126조의 기본대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의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같은 종류 내지는 유사한 것 이어야 한다. ③ 소송행위에도 제125조의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된다. ④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⑤ 공법상의 대리권은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9 ) 5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의 지급은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치지 않는다. ③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⑤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9.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자신 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경매에 의한 물권변동의 시기는 매수인이 등기를 한 때이다. ④ 교환계약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60.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에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 하지 않는다. ⑤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61.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의 지분비율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④ 공유물의 임대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20 ) 6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에 부합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③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④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인이 될 수 없다. 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다. 63.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②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동산 물권 취득에 관한 유효 한 거래행위가 있어야 한다. ③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경매에서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④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64. 계약의 법정해제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채무자가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 에 대하여 해야 한다. ④ 소제기로 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하면 해제권 행사의 효력은 소멸한다. ⑤ 정기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時期)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21 ) 65.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②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 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④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⑤ 낙약자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66.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청약에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③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발송된 때에 계약 이 성립한다. 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서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6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선이행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는 그 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다시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 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무자는 그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 임을 지지 않는다.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22 ) 68. 동산매매에서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매도인이 보유하기로 하 면서 그 동산을 미리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 지조건으로 한다. ㄴ.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 받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가진다. ㄷ.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제3자에 대하 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9.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변제하였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그 변제시점 이후 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③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 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 득할 수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0. 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②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되어 이 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당사자 사이에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23 ) 71.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 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으로 목적물이 멸실되어 일의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 여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로 인한 손 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72.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광고 있음을 모르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우수현상광고에서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73.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증여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도 증여할 수 있다. ②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가 된다. ③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더라도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 를 표시하면 증여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수증자가 사망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⑤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4.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차주는 대주에게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주는 차용물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도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담보책임을 진다. ③ 차주는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④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면 차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24 ) 75.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이 임차물에 부속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되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②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 신의 청구 없이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종료 전이라도 즉시 그 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6. 종신정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체물도 종신정기금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② 제3자는 정기금채권자가 될 수 없다. ③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게을리 하 면 정기금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여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종신정기금계약을 해제한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⑤ 유증에 의해서도 종신정기금채권이 성립할 수 있다. 77.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ㄴ.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ㄷ.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 을 취소할 수 있다. ㄹ. 화해계약이 성립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해 전의 법률관계는 유지 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25 ) 78.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② 여행자가 여행의 하자를 이유로 여행주최자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하여야 한다. ③ 여행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④ 여행자는 여행시작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⑤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자는 시정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9.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무상수치인은 임치인에 대하여 임치물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임치인의 승낙으로 임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무상수치인은 임치인에 대하여 그 제3자의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임치인은 수치인이 임치물의 하자를 알고 있더라도 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⑤ 유상수치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80.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인으로 이루어진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 되지 않는다. ②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동산의 소유자가 조합계약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조합원 의 합유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그는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탈퇴한 조합원과 잔존 조합원 사이의 지분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