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지 않은 것 듣고나니 지식이 다 엉킨것 같은데
정리좀 해주실분 ㅠㅠ
확인되지 않은 것 듣고나니 지식이 다 엉킨것 같은데
정리좀 해주실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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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 시위 금지 - 단순위헌(수단의 적합성 탈락)
4.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시위 금지 - 단순위헌(수단의 적합성 인정)
헐 각급법원도 7월말에 헌불 나왔군요
정보감사 ~
외교관100m집회시위 원칙 금지 예외 허용
ㄱㅅㄱㅅ
1.국회의사당 주변 100 이내 집회금지 - 헌법불합치
2.국무총리공관 주변 100 이내 집회금지 - 헌법불합치
3.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 시위 금지 - 단순위헌
4.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시위 금지 - 단순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