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 9급 지방세법 문제 정답 - 2023.6.10.

 

230610 지방 9급 지방세법-B정답(2023-06-10 / 142.5KB / 1,142회)

 

230610 지방 9급 지방세법-B정답(2023-06-10 / 37.0KB / 229회)

 

 2023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방세법 책형 1쪽 지방세법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 등록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등록지를 납세지로 한다. ③ 선박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며, 등록자의 신고가액으로는 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여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계산착오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3.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효는 지방세법 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납부최고에 의해 중단된 시효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③ 시효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에 따라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효력이 있다. 4. 지방세법 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이다. ③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며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지 아니한 세액으로 한다. ④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6장(지방소비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지방세법 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지하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채수공 (採水孔)의 소재지이고, 컨테이너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의 납세지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④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6.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지방세 특례, 부칙 제11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및 제16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적은 사람으로 한다.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 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 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 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7. 지방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이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③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④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면 공고한 날에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023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방세법 책형 2쪽 8.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세관계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 ㄴ.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없으면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ㄷ.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지방세법 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야 한다. ㄹ.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9. 지방세법 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소액징수면제, 특별징수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에 따른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월공제된다. ②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③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④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및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포함된다. 10. 지방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아니한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④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연료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다. 11. 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지방교육 세율을 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④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담배소비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인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제64조 (납세담보)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12. 지방세법령상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조자는 담배를 제조장에서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출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② 피우는 담배 중 제3종 엽궐련의 세율은 제2종 파이프담배와 제4종 각련의 세율보다 낮다. ③ 제조자가 지방세법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3.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풍수해를 사유로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3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방세법 책형 3쪽 14. 지방세법령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연면적 및 종업원 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자본금액이 40억원이고 사업소 연면적이 300제곱 미터인 영리내국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인 10만원으로 한다. ③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인 사업소 연면적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종업원의 후생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와 사택의 연면적이 포함된다. ④ 지방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납세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5.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시의 세목에는 등록면허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② 특별자치시의 세목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된다. ③ 시ㆍ군의 세목에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④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6. 지방세기본법 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ㄴ. 납세의무자가 사기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ㄷ.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ㄹ. 납부세액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7. 지방세징수법 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를 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상계할 수 있다. ④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8.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한 경우가 아님) 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ㄷ.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차량의 취득 ㄹ.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19.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함) 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농지를 취득한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모두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지 취득일 현재 그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자경농민이 된다. ③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9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면 그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고, 귀농인이 된 때부터 2년 이내에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농지의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 지방세법 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 계산), 비과세, 면세 등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ㄱ. 과세기간 중에 매매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ㄴ.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반드시 독촉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ㄷ.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