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9급 사회 문제 해설 - 2023.6.10.

 

사회(9급)정답(2023-06-13 / 2.93MB / 1,419회)

 

사회(9급-보훈청)정답(2023-06-13 / 2.95MB / 392회)

 

2023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안기선 (2023-06-15 / 43.6KB / 945회)

 

1. <보기>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포크를 선물 받은 사람은 포크의 의미를 정답을 잘 찍으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포크를 선물로 받는다면 포크의 상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1 사회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본다.  2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의미 부여를 강조한다.  3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본다.  4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본다.  2. <보기>의 그림은 복수 정당제의 유형 A, B의 일반적  특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사회(9급) B책형 1/4쪽  4. <보기>는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甲), 을(乙)의 관점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갑(甲): 국제 사회는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힘에 의해 주도될 뿐이야. 을(乙):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 간 상충되는 이해의 조화가 가능하고, 국가 간 합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어.  1 갑은 국제 사회가 보편적인 선(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본다.  2 갑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보다 초국가적 행위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3 을은 주권 불가침의 원칙이 국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4 갑과 달리 을은 국가들이 국제 규범을 통해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보기>  A  *0에서 멀어질수록  (7})|  B  0  유권자의  정당 선택 폭  그 정도가 커짐  1 A는 B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할 수 있다.  2 B는 A에 비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3 B는 A에 비해 국정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4 개에는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들어갈 수 있다.  3. <보기>의 (가), (나)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  보는 관점과 일치하는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개)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옷을 고르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닌다. 단지 유행이란, 사람들에게 많이 선택된 옷과 음식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나)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집단의 선망은 유행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같은 옷을 입게 하고 같은 음식을 먹게 한다.  1 개는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개인의 행동을 구속  한다고 본다.  2 개는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  한다고 본다.  3 내는 개인의 속성이 사회의 속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4 내는 사회는 개인들 간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형성  된다고 본다.  5. 〈보기 1〉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근대민법의 3대 원칙> <근대 민법 3대 원칙의 수정>  소유권 절대의 원칙  B  C  ↑  A  계약 공정의 원칙  D  <보기 2>  ᄀ. A에 따르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ᄂ. B에 의해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ᄃ. B와 C는 모두 현대 민법에서도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 ᄅ. D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1 ᄀ, ᄂ  3 ᄂ,  근  2 1,  ᄃ  4 ᄃ, ᄅ  사회(9급) B책형  2/4쪽  6. <보기>의 대중문화에 관한 글에서 밑줄친 ᄀ~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ᄀ 산업화 과정에서 직장을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대규모 인구층을 대중이라 부른다. 미개발된 도시에서 살며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하게 되었으며, ᄂ 사회적 발언권의 확대와 함께 문화 향유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한편, 근대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ᄃ 대중 매체들이 이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기반을 제공했으며, 이에 따라 문화 · 예술 생산자 들은 대중을 주목하여 ᄅ 문화 상품 생산에 뛰어들었다.  1 ᄀ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주로 이루어졌다.  2 ᄂ은 대중 민주주의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3 ᄃ은 일방향 소통방식보다는 쌍방향 소통방식이 주로  이루어졌다.  4 ᄅ에서는 예술성보다 상업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  하였다.  8. 일탈 현상에 대한 원인을 <보기>와 같이 분석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급격한 사회 변동기에는 새로운 사회 규범 체계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해 가치와 규범의 혼란이 초래되고 그 결과 범죄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사회 제도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개인에 대한 사회 통제가 약화되고 사람들의 열망이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일탈과 범죄가 증가하게 된다.  1 일탈의 대책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한다.  2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3 일탈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을 통해 일탈  행동을 정당화하는 동기나 가치관을 내면화함으로써  학습된다고 본다.  4 일탈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화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9. <보기>는 질문 (가)~(대)를 통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A, 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계급론과 계층론  중 하나이다.)  질문  <보기>  이론  (가)  A  예  B  아니요  (나)  아니요  예  예  예  7. <보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관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종류 기관  C  A  D  <보기>  해당 기관의 활동 사례  ᄋᄋ광역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광역시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ᄂOO광역시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시설을 확장하기로 하였다.  스스도 OO시 의회는 반려견 화장터 설립  C 허가를 반대하는 내용의 ᄃ 주민청원을 심사  하였다.  B  D  스스도 OO시장은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 꽃밭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1A 지방자치단체장은 B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2 C는 집행 기관, D는 의결 기관이다.  3 ᄃ은 주민의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4 ᄀ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ᄅ은 조례안  제출권을 가진다.  (다)  1 A가 계층론이면 (개)에 '사회 계층 구조를 불연속적으로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2 A가 계층론이면 (나)에 '자신의 계급에 대한 강한 계급  의식을 가지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3 B가 계급론이면 (개)에 '현대 사회의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쉬운가?"가 들어갈 수 있다.  4 (대)에 '경제적 요인을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고려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10. <보기>의 형사절차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나)  (다)  (라)  (마)  <>  D  수사  구속  기소  선고  집행  1 개는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서만 개시된다.  2 () 이후 피의자는 검사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대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판사가 증명  해야 한다.  4 라)는 판사에 의해, 매는 검사의 지휘로 이루어진다.  사회(9급) B책형  3/4쪽  11. <보기>의 A~C는 각각 조세부과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세액 4  A  •B  C  1 C는 비례세이다.  0  과세대상금액  2 A와 B는 둘 다 누진세이다.  3 A와 B 중 A가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다.  4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B형태로 부과된다.  12.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갑(甲, 만 16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고가의 스마트폰을 매매하는 계약을 판매자 을(乙, 만 35세)과 체결하였다. 을(乙)은 다음날 갑(甲)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병(丙, 만 17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용돈으로 참고서를 구매하는 계약을 서점 운영자인 정(丁, 만 43세)과 체결하였다.  1 갑의 법정 대리인은 갑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2 을은 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  할 수 있다.  3 갑과 달리 병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없다.  4 병이 정과 체결한 계약은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3. <보기>의 ᄀ, ᄂ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X재는 수요 법칙을 따르며, 성인과 청소년 간  재판매는 불가능하다.)  <보기>·  A기업은 최근 성인과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받던 X재 가격을 ᄀ 성인에게는 5% 인상하고, ᄂ 청소년에게는 5% 인하하였다. 이후 X재의 판매 수입 변화를 살펴보니 성인과 청소년 각각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ᄀ에게서 나타난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  2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ᄂ에 비해 ᄀ이 더 크다.  3 가격 변경 후 ᄀ과 달리 ᄂ의 소비량은 증가한다.  4 가격 변경 전에 비해 가격 변경 후 X재의 판매량은  증가한다.  14. <보기>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란 유럽이 동양과 서양을 문맹과 문명, 야만과 지성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틀을 말한다. 이 틀에 따르면 서양의 관점에서 동양은 미지의 신비로운 곳이며,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사회로 간주해서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서구문명이 미개한 동양을 문명화시키고 지배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나) 같은 옷이라도 영어로 표기하면 더 비싸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한 검정 면바지'보다는 '블랙 코튼 이지 팬츠'를, 또 그보다는 'black cotton easy pants'의 가격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1 개는 각 사회의 맥락에서 그 문화를 이해한다.  2 내는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전통 문화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3 내는 국수주의로 흐르거나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4 개와 달리 (나)는 특정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평가한다.  15. <보기>의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보기>  A와 B는 모두 대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제도인 공직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A만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 과정에 모두 반영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시민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B를 조직하여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A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한편, 시민은 공익 추구를 목표로 자발적 으로 조직한 단체인 C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1 A는 당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2 B는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 실천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 정치적 책임을 진다.  3 C는 정권 획득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4 C와 달리 B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9급) B책형  4/4쪽  16. <보기>의 헌법 기관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A는 특정 기관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1 A의 장(長)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A는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3 ᄀ인 경우 즉시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다.  4 ᄀ의 결정은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제로 시행된다.  17. <보기>는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가 임금의 하한선을 P으로 설정하여 규제할 경우  노동 시장을 분석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9. <보기>의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갑(甲)국은 무역 호황으로 인해 외화 유입이 크게 증가 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의 물가 수준도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갑국의 중앙은행은 ᄀ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을(乙)국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 이에 따라 을국 정부는 ᄂ소비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에 을국 중앙은행도 ᄃ 이에 부응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1 국공채 매각은 ᄀ에 해당하는 수단이다.  2 ᄂ은 긴축 재정 정책에 해당한다.  3 지급 준비율 인상은 ᄃ에 해당할 수 있다.  4 ᄀ은 갑국의 실질 GDP 증가 요인, ᄂ은 을국의 실질  GDP 감소 요인이다.  <보기>  임금 4  공급  P1  Pol  '수요  0  Q1 QoQ2 노동량  1 실업의 규모는 Q-Q1이다.  2 규제 후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3 규제 전과 규제 후의 총잉여 크기는 같다.  4 규제 후 고용량은 Qo과 Q&사이에서 결정된다.  20. <보기>의 기본권의 유형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보기>  질문  예  아니요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인가?  A  B, C  B  A, C  18. 〈보기〉는 갑(甲)국과 을(乙)국이 X재와 Y재 각각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은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사용하며, 교역에 따른 운송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보기>  X재  Y재  갑국  20명  30명  을국  40명  30명  1 개에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  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2 개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인가?"라면,  B는 C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3 B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면, (개)에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한 현대적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4 A는 B, C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1 갑국은 X, Y재 생산 모두 절대 우위에 있다.  2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3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국의 2배이다.  4 양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에 특화 후 1:1로 교환  하면 을국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1. <보기>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포크를 선물 받은 사람은 포크의 의미를 정답을 잘 찍으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포크를 선물로 받는다면 포크의 상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1 사회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본다.  2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의미 부여를 강조한다.  3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본다.  4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본다.  2. <보기>의 그림은 복수 정당제의 유형 A, B의 일반적  특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사회(9급)_보훈청 추천 B책형 1/4쪽  4. <보기>는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甲), 을(乙)의 관점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갑(甲): 국제 사회는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힘에 의해 주도될 뿐이야. 을(乙):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 간 상충되는 이해의 조화가 가능하고, 국가 간 합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어.  1 갑은 국제 사회가 보편적인 선(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본다.  2 갑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보다 초국가적 행위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3 을은 주권 불가침의 원칙이 국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4 갑과 달리 을은 국가들이 국제 규범을 통해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보기>  A  *0에서 멀어질수록  (7})|  B  0  유권자의  정당 선택 폭  그 정도가 커짐  1 A는 B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할 수 있다.  2 B는 A에 비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3 B는 A에 비해 국정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4 개에는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들어갈 수 있다.  3. <보기>의 (가), (나)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  보는 관점과 일치하는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개)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옷을 고르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닌다. 단지 유행이란, 사람들에게 많이 선택된 옷과 음식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나)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집단의 선망은 유행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같은 옷을 입게 하고 같은 음식을 먹게 한다.  1 개는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개인의 행동을 구속  한다고 본다.  2 개는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  한다고 본다.  3 내는 개인의 속성이 사회의 속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4 내는 사회는 개인들 간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형성  된다고 본다.  5. 〈보기 1〉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근대민법의 3대 원칙> <근대 민법 3대 원칙의 수정>  소유권 절대의 원칙  B  C  ↑  A  계약 공정의 원칙  D  <보기 2>  ᄀ. A에 따르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ᄂ. B에 의해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ᄃ. B와 C는 모두 현대 민법에서도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 ᄅ. D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1 ᄀ, ᄂ  3 ᄂ,  근  2 1,  ᄃ  4 ᄃ, ᄅ  사회(9급)_보훈청 추천 B책형  2/4쪽  6. <보기>의 대중문화에 관한 글에서 밑줄친 ᄀ~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ᄀ 산업화 과정에서 직장을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대규모 인구층을 대중이라 부른다. 미개발된 도시에서 살며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하게 되었으며, ᄂ사회적 발언권의 확대와 함께 문화 향유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한편, 근대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ᄃ 대중 매체들이 이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기반을 제공했으며, 이에 따라 문화 · 예술 생산자 들은 대중을 주목하여 ᄅ 문화 상품 생산에 뛰어들었다.  1 ᄀ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주로 이루어졌다.  2 ᄂ은 대중 민주주의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3 ᄃ은 일방향 소통방식보다는 쌍방향 소통방식이 주로  이루어졌다.  4 ᄅ에서는 예술성보다 상업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  하였다.  8. 일탈 현상에 대한 원인을 <보기>와 같이 분석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급격한 사회 변동기에는 새로운 사회 규범 체계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해 가치와 규범의 혼란이 초래되고 그 결과 범죄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사회 제도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개인에 대한 사회 통제가 약화되고 사람들의 열망이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일탈과 범죄가 증가하게 된다.  1 일탈의 대책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한다.  2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3 일탈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을 통해 일탈  행동을 정당화하는 동기나 가치관을 내면화함으로써  학습된다고 본다.  4 일탈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화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9. <보기>는 질문 (가)~(대)를 통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A, 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계급론과 계층론  중 하나이다.)  질문  <보기>  이론  (가)  A  예  B  아니요  (나)  아니요  예  예  예  7. <보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관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종류 기관  C  A  D  <보기>  해당 기관의 활동 사례  ᄋᄋ광역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광역시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ᄂOO광역시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시설을 확장하기로 하였다.  스스도 OO시 의회는 반려견 화장터 설립  C 허가를 반대하는 내용의 ᄃ 주민청원을 심사  하였다.  B  D  스스도 OO시장은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 꽃밭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1A 지방자치단체장은 B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2 C는 집행 기관, D는 의결 기관이다.  3 ᄃ은 주민의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4 ᄀ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2은 조례안  제출권을 가진다.  (다)  1 A가 계층론이면 (개)에 '사회 계층 구조를 불연속적으로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2 A가 계층론이면 (나)에 '자신의 계급에 대한 강한 계급  의식을 가지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3 B가 계급론이면 (개)에 '현대 사회의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쉬운가?"가 들어갈 수 있다.  4 (대)에 '경제적 요인을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고려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10. <보기>의 형사절차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나)  (다)  (라)  (마)  <>  D  수사  구속  기소  선고  집행  1 개는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서만 개시된다.  2 () 이후 피의자는 검사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대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판사가 증명  해야 한다.  4 라)는 판사에 의해, 매는 검사의 지휘로 이루어진다.  사회(9급)_보훈청 추천 B책형  3/4쪽  11. <보기>의 표는 정부형태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보기>  정부형태  A  B  질문  입법부와 행정부가 별도의 선거로 구성되는가?  예  아니요  (가)  아니요 예  1 A에서는 입법부가 탄핵 소추권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  한다.  2 B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3 A는 B와 달리 내각의 존립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  4 개에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13. <보기>의 밑줄 친 ᄀ~ᄃ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설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ᄀ 한파와 강풍으로 인해 일부 항공편과 배편이 결항 조치되면서 귀경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묶이게 됐다. 제주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는 제주공항 대설과 강풍에 따른 ᄂ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하고, 항공편 변경을 위해 공항에 방문하는 승객을 위한 ᄃ 안내요원을 추가 투입했다.  1 ᄀ과 같은 현상은 가치함축적, ᄃ과 같은 현상은  몰가치적이다.  2 ᄂ과 같은 현상은 ᄀ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률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3 ᄃ과 같은 현상은 ᄂ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4 ᄀ과 같은 현상은 ᄂ, ᄃ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당위  법칙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다.  14. <보기>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중에는 처음에는 김치를  잘 먹지 못했지만, 점점 익숙해져서 김치를 좋아하게 된  사람이 많다. 더 나아가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워서 직접  담가 먹기도 한다.  12. <보기>의 (가), (나)에 나타난 정보화와 계층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축적성  3 학습성  2 변동성  4 공유성  <보기>  (가)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그것을 활용한 부가 가치 창출 기회가 증가하므로 계층 간 격차가 줄어들어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서 타원형 계층 구조로 변화 하게 될 것입니다.  (나)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 사회 계층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접근 및 활용 격차가 확대되어 사회 계층 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서 사회는 이른바 20 대 80의 사회로 양극화되어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 개의 계층 구조 변화는 대다수가 중층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계층 구조로 변한다고 할 수 있다.  2 나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3 개와 달리 (나)에서는 수직 이동, 세대 간 이동이 나타  나고 있다.  4 (가), (나)에 표현된 계층 구조 중 가장 안정된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15. 〈보기〉에 나타난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한다는 해당 법률 조항이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지나치게 광범위 하여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1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행위 당시의 형벌 법규를 재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3 범죄와 형벌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4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어야 한다.  사회(9급)_보훈청 추천 B책형  4/4쪽  16. <보기>는 어느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다.  이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적 조직의  일반적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든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본래의 목적을 소홀히 하기도 하고 외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기도 하며 구성원을 조직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18. <보기>에서 사회자의 질의에 가장 옳게 응답한 인물은?  <보기>  사회자: 우리나라 민법에서 혼인과 연관된 법률 관계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갑(甲):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 전 배우자의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 됩니다.  을(乙): 18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 본인들의 의사만  으로 혼인할 수 있습니다.  1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능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승진과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2 업무가 세분화 · 전문화되어 있으므로 복잡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권한과 책임에 따라 위계서열화되어 있어서 업무수행 시  책임소재가 분명하다.  병(丙): 생활비 명목으로 배우자가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채권자는 부부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丁): 부모님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미성년자가 결혼한 경우 성년 의제로 간주하여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1 갑  2 을  4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구성원이 교체  되더라도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다.  3 병  4 정  17. 〈보기〉에서 밑줄 친 ᄀ~ᄆ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개ᄀ 고등학교 재학기간 내내 봉사동아리에서 활동한 고3 학생인 갑(甲)은 행정학과와 경영학과 중 어느 전공에 지원할지 ᄃ 고민하고 있다.  (나) 대학 졸업 후 취직해서 ᄅ 회사 인사부에서 일하고 있는 을(乙)은 퇴근 후 자녀 생일파티 약속이 있는데, 부장으로부터 늦더라도 오늘까지 끝내야하는 업무 지시를 받아서 ᄆ 고민하고 있다.  1 ᄀ은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의지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2 ᄂ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관계없이 가지게  되는 지위이다.  3 사회화는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이루어져서 ᄅ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4 갑의 ᄃ과 달리 을의 ᄆ은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19. <보기>에서 밑줄 친 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 합의 중 하나인 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협약이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결, 공포되었다.  1 ᄀ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 우리나라에서 ᄀ에 대한 비준 권한은 국회에 있다.  3 ᄀ은 모든 국가에 대해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4 ᄀ은 원칙적으로 문서 형식의 명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  20. <보기>의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A는 입법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그 법률에 의한 국가 권력 행사는 정당화 된다고 본다. 반면, B는 법률이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의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본다.  1 A는 통치의 합법성보다 실질적 정당성을 중시한다.  2 B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일지라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3 A는 B와 달리 위헌법률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4 A와 B 모두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