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 2023.6.24.

 

헌법정답(2023-06-25 / 442.6KB / 4,468회)

 

2023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김건호 (2023-07-06 / 363.5KB / 4,131회)

 

 【헌법 25문】 ①책형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 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절대적 종신형제도는 사형제도와는 또 다른 위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현행 형사법령 하에서도 가석방제도의 운 영 여하에 따라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가 가능한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의 각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 등 을 고려하면, 현행 무기징역형제도가 상대적 종신형 외에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형벌체계상 정 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반한다 거나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 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③ 생명권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구조와는 달 리, 생명의 일부 박탈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고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면 곧바로 기본 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 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 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구체적인 방법은 구강점막 또는 모근을 포함한 모발을 채취하는 방법 으로 하고, 위 방법들에 의한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분비물, 체액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렇다면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행위는 신체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문 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8조로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 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다. ‘통신수단의 자 유로운 이용’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 의 익명성 보장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 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 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에 의하여 보장된다.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 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 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④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 거한 소송절차 이외의 파생적 사항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문 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한 구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 문 중 출소 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중 구 보안관찰 법 제6조 제1항 전문 가운데 출소 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 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 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이 가정폭력 피해자 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 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 규 정하지 않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 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 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문 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 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 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하 ‘취업자격’이라고 한다)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 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 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 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 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 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 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 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 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 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가 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당연승계를 보장하는 입법을 반드시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 무를 인정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2-1 【헌법 25문】 ①책형 【문 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도 헌법 제27조 제1 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② 헌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헌법 상의 기본권으로까지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은 제161조의2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포함한 교호신문권 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반 대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이 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 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한 것이다. ③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청구인의 변호인이 청구인의 변론준비를 위하여 피청구인인 검사에게 그가 보관중인 수사 기록일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 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④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 는 이상,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 정할 수 없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 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 고 하여 그것만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 6】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기부금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조항 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급이 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혹은 기부금 상한액을 낮추는 방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공무원의 기부 금 모집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 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에 관여하 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인정 하기 어려우므로,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경선운 동을 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③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자 에 한하여 근로3권을 인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근로3 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전체국민의 공공복리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의 직무의 내용, 노동조건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입법자 에게 허용된 입법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 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 고, 설사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혹은 직무와 관련 없이 정 당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 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 【문 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절차의 신속성과 경제성에 중점을 두어 규정한 심리절차의 특칙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소송절차를 남용할 가능성이 다른 민사사건에 비하여 크다 고 할 수 있는바,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 백한 때 법원이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 조항은 소액사건에서 남소를 방지하고 이 러한 소송을 신속히 종결하고자 필요적 변론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집 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발송하도록 한 민사 집행법 제104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 중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의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에 관한 부분 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③ 간이기각제도는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이라는 공익을 달성 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으로써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 도 가능하므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 신청의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기 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 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 고를 허용한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 된 것) 제383조 제4호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 8】입법부작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입법자가 불충분하게 규율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 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 므로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②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법률 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위 법령이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다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 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③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 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장교들은 전투 력의 확보를 위한 특수집단의 한 구성요소이므로 군조직 밖 의 기준으로 군조직의 다른 요소와 분리시켜 기본적인 보수 에 있어 우대적 차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당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군법무관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 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 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2-2 【헌법 25문】 ①책형 【문 9】영장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 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 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 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법 원의 허가에 의해 해당 가입자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아니 하고도 제3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가입자에 관한 통 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방법 이므로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 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 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있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④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결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 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문10】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다수인이 가지는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지 않고 공통의 의사형성과 의사표현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기간 중에도 국 민들이 제기하는 건전한 비판과 여론 형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③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 반한 집회․시위의 참가자를 처벌하는 것은 해당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가 개최되더라도 국회의장에게 물리적 위해 를 가하거나 국회의장 공관으로의 출입 내지 안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 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 한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아무런 관련 이 없는 사회적 활동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사회복무요원 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11】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1987년 개정에 의한 것이다. ②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 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 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 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 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 정 지울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한다. ②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하여 명확성의 요건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 히 곤란하므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 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 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소 광범위하 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단계 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그 점만으로 헌 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③ 범죄의 처벌에 관한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 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국회의 입법재량 내지 입법정책적 고려에 있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기본권 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이나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의 금지 및 이에 유래하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외에 지켜져야 할 입법원칙이 있다. 【문13】통신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 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익명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 입하여 통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 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 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 및 법원, 검 찰청 등이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를 열람한 행위는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A구치소장이 당시 A구치소에 수용 중인 甲 앞으로 온 서신 속에 허가받지 않은 물품인 사진이 동봉되어 있음을 이유로 甲에게 해당 서신수수를 금지하고 해당 서신을 발신자로서 당시 B교도소에 수용 중인 乙에게 반송한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乙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2-3 【헌법 25문】 ①책형 【문14】헌법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 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 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 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 있다. ②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이념적․ 논리적으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 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 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③ 헌법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 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 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 적으로 규범이 제정될 당시의 헌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문15】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 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 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③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 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비추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 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 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문1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 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 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② 이름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생활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질서에 속한다. 이름의 특정은 사회 전체 의 법적 안정성의 기초이므로 이를 위해 국가는 개인이 사 용하는 이름에 대해 일정한 규율을 가할 수 있다. ③ 헌법은 국가사회의 최고규범이므로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 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 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가족법이 헌법이념의 실 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고착시 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 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문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 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 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② 우리 헌법의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의 처분과 그 상속을 포함하는 것인바,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 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 의 자유는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 권의 보호를 받는다. ③ 헌법재판소는 공법상의 권리가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를 통하여 취득되고 자신과 그의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 법상의 연금수급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됨을 밝힌 바 있다. ④ 국가는 납세자가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 여 꼭 필요로 하는 소득을 제외한 잉여소득 부분에 대해서 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만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문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 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 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 하더라도 조 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다르 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있다. ③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 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그 제정형 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 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행정규칙이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라 되 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을 이루게 되어 평등의 원칙이나 신 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 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문19】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 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③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2-4 【헌법 25문】 ①책형 【문2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람의 육체적ㆍ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 을 이루는 요소이다. 따라서 외부세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 라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것이 쉽게 허용되어 서는 개인의 내밀한 인격과 자기정체성이 유지될 수 없다. ②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 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7조가 보호하 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 지라고 할 것이다. ③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 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 로 한다. 이러한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 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고,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성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되어 있다 볼 것이다. ④ 4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 모든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토 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의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21】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라 하더라도 소송계속 사실 소 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수형자와 변호사접견을 하지 못 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 분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 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 제3조는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 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 은 노래연습장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시ㆍ도지사들이 한약업사 시험을 시 행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문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은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 해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연금법에서 유족급여수급권의 대상을 19세 미만의 자 녀로 한정한 것은 19세 이상 자녀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사법보좌관에게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에 관한 부분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2주 이내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중 ‘사법보좌관의 지급명 령’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문23】적법절차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심급제도에 대한 입법재량의 범위와 범죄인인도심사의 법 적 성격, 그리고 범죄인인도법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할 때,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 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 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모든 입법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③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 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자의적 행정처분의 가능성을 초래하므로 적법 절차원칙에 위반된다. ④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원칙 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2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정립행위는 그것이 국회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막론하 고 일종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행위의 결과인 권리침해 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다. ②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를 하였다면, 국회부의장은 법률안 가 결 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 로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③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 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국회의원의 심 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④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 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문25】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인정되는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공 무원보수규정은 산업기능요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 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 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 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③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고용보험법 (2013. 6. 4. 법률 제11864호로 개정된 것)은 65세 이후 고용 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하 고 있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공 무원과 일반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