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9급 지적법규 문제 정답 - 2023.6.10.

 

지적법규(9급)정답(2023-06-13 / 2.50MB / 242회)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 · 이전 · 복구 · 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  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측량기준점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측량기준점표지 중 국가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이전 신청인이 부담한다.  2. <보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  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ᄀ~ᄅ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  완료의 통지서를 ᄀ 부터 ᄂ 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ᄃ 부터 2 일 이내  지적법규(9급) B책형 1/3쪽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신청할 때 제출  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자료의 파일 형식 및 크기  2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3 자료의 범위 및 내용  4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5.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측량성과의 검사항목 중 기초  측량의 검사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기지점과 지상경계와의 부합여부  2 관측각 및 거리측정의 정확여부  3 계산의 정확여부  4 지적기준점설치망 구성의 적정여부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지목, 경계, 삼각점의 위치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3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면적, 좌표, 경계점 간의 거리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4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소유자의 성명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2  접수한 날  7  등록한 날  2  등록한 날  7  접수한 날  15  15  접수한 날 15  등록한 날  7  (4  등록한 날  15  접수한 날  7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 8명과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군·구 지명위원회  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3 국가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경계결정 방법  8.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상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의 업무공정 비율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경계확정 측량: 100분의 6  2 지적재조사측량 중 필지별 면적산정: 100분의 5  3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100분의 9  4 지적재조사지구의 내·외 경계 확정 : 100분의 8  지적법규(9급) B책형  2/3쪽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가 30일 이내에 조사  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2 다툼이 되는 토지의 지상경계점등록부  3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4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12. 〈보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보기>의 ᄀ, ᄂ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측량업무 수행을 ᄀ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적기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ᄂ 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ᄀ  1  1  지방지적위원회  2  1  중앙지적위원회  3  2  지방지적위원회  4  2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중앙지적위원회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 · 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3.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할 때에는 2부를  복제하여야 한다.  2 지목 및 지번을 제도할 때에는 지목 다음에 지번을  제도한다.  3 1필지의 면적이 작아서 지번과 지목을 필지의 중앙에 제도할 수 없는 때에는 ᄀ, ᄂ, ᄃ, ... 가, 나, 다, 등으로 부호를 붙이고, 도곽선 밖에 그 부호 ·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4 지적기준점의 명칭과 번호는 그 지적기준점의 윗부분에  2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 크기의 명조체로  제도한다.  1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완료  공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2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가 있어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을 때 토지소유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에는 사업완료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은 것으로 본다.  14. <보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공부의 복구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보기>의 ᄀ~ᄃ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ᄀ 는 복구되고  이/가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ᄃ 을/를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지적소관청은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완료  공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공유지연명부  공유지연명부  지적도면  지적도면  대지권등록부  지적도면  3 대지권등록부  지적도면  공유지연명부  4 대지권등록부  지적도면  지적도면  지적법규(9급) B책형  3/3쪽  15. <보기>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ᄀ.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인 경우  ᄃ.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ᄅ.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  1 ᄀ, ᄃ  3 ᄂ,  ᄃ  2 ᄀ, ᄅ  4 ᄂ,  근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반드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6. 「지적업무처리규정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부호도의 각 필지의 경계점부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연속하여  부여한다.  2 분할된 경우의 부호도 및 부호에는 새로 결정된 경계점의  부호를 그 필지의 마지막부호 다음번호부터 부여한다.  3 합병으로 인하여 필지가 말소된 때에는 경계점좌표  등록부의 부호도, 부호 및 좌표를 말소하고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폐기한다.  4 합병된 때에는 존치되는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합병되는 필지의 좌표를 정리하고 부호도 및 부호를  새로 정리한다.  1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시·도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재조사사업의 연도별 · 지적소관청별 사업량  2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4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세부기준  20. <보기>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상 법의 목적이다.  <보기>의 ᄀ~ᄃ에 해당하는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ᄀ 과/와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을/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ᄃ 에 이바지함을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목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목적으로 한다.  1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잡종지  ᄀ  (C)  2 경마장, 경륜장 등의 토지- 체육용지  3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도로  2 기준 및 절차  4 전기 또는 수소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주유소용지  3 효율적인 구축  1 효율적인 구축 국토 및 자원  국토의 효율적 관리  국토 및 자원  국민경제의 발전  국민의 소유권 보호  국민의 재산권 보호  4 기준 및 절차  국토의 효율적 관리  국민경제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