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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제시, 2023년 제1회 지방임기제공무원 모집

 

형법정답(2023-01-17 / 717.4KB / 365회)

 

 - 형 법 1 - 1.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 제244조(음화제조 등)에서 규정 하는 ‘음란’은 평가적, 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음란’이란 개념을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외국환관리규정 소정의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③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와 제95조의2의 입법 목적, 같은 법 제38조의2의 문언, 규정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38조의2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이란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의 입찰업무 담당 공무원 甲은 사무원 乙에 의해 입찰 보증금이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로도 乙의 새로운 횡령범행이 계속 되었다. 이 경우에 甲은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횡령죄의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므로, 피고인들이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에 불과하다면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 모텔 방에 투숙 중 담배를 피운 甲은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모텔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를 소화할 의무가 있음에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모텔에서 빠져나와 다른 투숙객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비록 甲이 화재를 소화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상죄가 성립한다. ㉣ 항해 중이던 선박의 선장 甲, 1등 항해사 乙, 2등 항해사 丙은 배가 기울어져 멈춘 후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승객 등이 안내방송 등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하였고, 이로 인해 배에 남아있던 승객들이 익사하였다면, 甲, 乙, 丙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甲은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 조업중이었다 하더라도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 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甲이 풍랑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甲의 행위와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②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甲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乙에게 하도급을 준 이후에 甲이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하수급인 乙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③ 고등학교 교사 甲은 제자 乙이 다른 학생에 비하여 체질이 허약함은 알고 있었으나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과 뇌수종 등 두뇌의 특별이상이 있음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날 甲이 乙의 왼쪽 뺨을 때리자 급성뇌성압 상승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른 경우 甲의 행위와 乙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④ 의사 甲과 乙이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 절제수술을 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로 환자 丙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丙이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甲과 乙의 과실과 丙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 들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4. 고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甲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甲 자신이 아동 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알선행위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도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甲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乙(만 12세 6개월)을 강간할 당시 둘은 처음 만난 사이로서, 乙은 자신의 생년월일을 甲에게 알려준 바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을 중학교 1학년생으로 14살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乙은 중학교 1학년생으로서는 큰 편에 속하는 체격이었으며, 甲이 乙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갈 때 모텔 관리자로부터 특별한 제지를 받은 바 없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甲은 강간 범행 당시 乙이 13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학생들의 가두캠페인 행사관계로 인해 의무경찰 乙이 직진하여 오는 택시의 운전자 甲에게 좌회전 지시를 하였음에도 甲이 계속 직진한 후에 택시를 세우고는 항의하므로 乙이 택시 약 30㎝ 전방에 서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甲이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택시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乙의 무릎을 들이받았다면 甲에게는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④ 강도 甲이 도망을 가려는 피해자 乙의 어깨를 잡아 방으로 끌고 와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이불을 뒤집어 씌운 후 침대에 있던 베개로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乙이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눌러 사망하게 한 경우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5.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甲이 타인의 집에 불을 놓았고, 이에 집안에 있던 피해자 乙, 丙이 불타는 집에서 빠져 나오려고 하자 탈출을 막으려고 甲이 방문 앞에 버티어 서서 지킨 결과 탈출하지 못한 乙과 丙은 현장에서 소사(燒死)하였다. 이 경우 甲에게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②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이때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 ③ 피고인 甲과 피해자 乙은 여관에 투숙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없이 성행위를 한 후, 甲이 잠시 방밖으로 나간 사이에 乙이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구내전화를 통하여 여관종업원에게 구조요청까지 한 후라면, 甲으로서는 乙이 甲의 방문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3층에서 창문을 넘어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④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된다. 【형 법】 - 형 법 2 - 6. 다음 중 甲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 甲이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제로 회사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낸 경우 ㉡ 乙은 甲을 며칠 간에 걸쳐 집요하게 괴롭혀 왔고, 甲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강의실 출입구에서 甲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甲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乙의 팔을 뿌리치면서 상해를 입힌 경우 ㉢ 행방불명된 남편 乙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처(妻) 甲이 남편 乙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 피고인 甲이 소속된 교단협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甲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 보고서를 그 교회 사무국장 乙에게 작성하도록 하자, 甲은 乙에게 조사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과거에 丙이라는 사람이 甲 소속교단을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매도한다는 이유로 甲이 丙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었던 고소장 사본을 첨부하도록 지시하고 고소장 사본이 첨부된 조사보고서를 제작 배포하게 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 7.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다면 범행 당시에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소아기호증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 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8. 중지미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의성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중 객관설에 따르면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미수로 본다. ② 피고인이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웠다고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 甲과 乙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乙, 甲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甲은 텐트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甲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았다면, 甲에게는 강간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燒燬) 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방화죄의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9. 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甲이 乙(만 10세)을 교사하여 乙이 재물을 절취한 경우 甲에게는 절도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② 공범종속성설은 간접정범과 관련하여 피이용자의 행위를 정범의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를 정범으로 인정하는 견해로서 간접정범의 개념을 긍정한다. ③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해야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며, 처벌조건 등 가벌성의 요건까지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이다. ④ 공범독립성설은 자살을 교사 방조하는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52조 제2항의 규정을 예외적인 특별규정으로 본다. 10. 형법 제37조(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전에 범한 A죄와 그 확정판결 후에 범한 B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별개의 주문으로 각각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甲이 범한 A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 되었는데 이후 일반사면이 이루어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라도 A죄는 여전히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 ③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A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B죄가 공소제기된 경우, 뒤에 공소제기된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인 B죄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A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판결 확정 후 별개의 후행범죄인 B죄를 저질렀는데 A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인 B죄가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고 한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인 B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A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11. 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또는 인식이 불확정적이라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② 피해자가 이전부터 피해자의 자녀문제와 고부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피고인과 가정불화 등이 계속 있는 상황 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라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그 직후에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③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므로 혼인 외의 자가 생모를 살해한 때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권총에 실탄 6발을 장전하여 처와 자식들의 머리에 각기 1발씩 순차로 발사하여 처와 자식들을 살해한 경우,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처와 자식들을 살해하였다고 하더 라도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 개의 살인죄를 구성한다. 12. 다음 중 형법상 상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경우 상해에 해당된다. ㉡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한 경우,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 - 형 법 3 - ① ㉠㉢ ② ㉠㉢㉣ ③ ㉠㉡㉢ ④ ㉡㉢㉣ 13.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새벽 4시에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창문에 걸터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고 하는데도 그 집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면 강간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 등 쪽에 소변을 본 경우, 위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자신의 처(妻)가 경영하는 가게 종업원들과 노래를 부르다가 여자종업원을 뒤에서 껴안고 부루스를 추면서 순간적으로 유방을 만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① ㉠(X) ㉡(X) ㉢(X) ㉣(X) ② ㉠(O) ㉡(X) ㉢(O) ㉣(X) ③ ㉠(O) ㉡(X) ㉢(X) ㉣(O) ④ ㉠(O) ㉡(O) ㉢(X) ㉣(X) 14.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② 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의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의 판단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④ 회사에서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회사 내 게시판에 게시 하는 행위는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 강도의 죄에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 하는 경우에는 재물 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② 피해자를 강간한 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서랍 안에서 꺼내주는 돈을 받은 즉시 팁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라쟈 속에 그 돈을 집어넣어 준 경우 강도죄가 성립한다. ③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범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부상케 하였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6.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므로,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였더라도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없었다면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회사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전산상으로 사용정지된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세지 발송한도를 해제한 후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그 이용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 삭제하는 행위를 말하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17.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횡령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금액 중 자신의 지분비율에 대해서만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③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후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자신이 소지 중인 면도칼 1개를 주면서 “네가 네 코를 자르지 않을 때는 돌로서 죽인다”는 등 위협을 가해 생명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위 면도칼로 자신의 콧등을 길이 2.5센치, 깊이 0.56센치 절단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상처를 입혀 안면부 불구가 되게 한 경우 중상해에 해당된다. ㉣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형 법 4 - 1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 중 한 명이 타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 유상증자 등기의 신청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 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경우, 등기신청서류로 제출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1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병가 중인 공무원의 경우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 없다. ②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 인멸죄를 범한 경우에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③ 경찰관이 증거수집을 위해 도청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회의 전에 발각되어 도청기가 제거되어 도청을 못하였다면, 회의진행을 도청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침해된 현실적인 사실이 없어 직권 남용죄의 기수가 될 수 없다. ④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 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뇌물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②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국립대학교병원 의사가 구치소로 왕진을 나가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거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③ 자동차를 뇌물로 공여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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