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계법령 문제 정답 - 2022.4.23.

 

중소기업관계법령정답(2022-12-26 / 427.3KB / 62회)

 

 2022년 제37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1 - 1 ) 중소기업관계법령 1.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대하여 사무 처리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없다.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될 수 없다.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있다. 2.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용어와 그 뜻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한회사의 임원 - 이사(사외이사를 포함) ② 법인인 기업의 합병일 또는 분할일 -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 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 ③ 주식등 -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 ④ 법인인 기업의 창업일 - 법인설립등기일 ⑤ 친족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 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 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업무의 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ㄱ. 거짓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ㄴ. 생산설비의 임대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ㄷ.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ㄹ.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 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2년 제37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1 - 2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상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성능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품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의 표지 를 사용하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게 제품의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⑤ 거짓으로 성능인증을 받아 그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성능인증 을 신청할 수 없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 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⑤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소규모 합병의 특례 규정의 일부이 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 ㄱ ) 이하인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 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 ㄴ )을(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① ㄱ: 10, ㄴ: 5 ② ㄱ: 20, ㄴ: 5 ③ ㄱ: 20, ㄴ: 10 ④ ㄱ: 30, ㄴ: 5 ⑤ ㄱ: 30, ㄴ: 10 2022년 제37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1 - 3 )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①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자의 주민 등록번호 등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 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확인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벤처기업의 확인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 한다.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명문장수기업이 될 수 있는 업종은? ① 건설업 ② 금융업 ③ 보험 및 연금업 ④ 부동산업 ⑤ 출판업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은? ① 협업지원사업 ② 입지 지원사업 ③ 지도와 연수사업 ④ 국제화 지원사업 ⑤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 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채권은 기명식으로 하되,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 할 수 있다. 2022년 제37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1 - 4 )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수도권 지역 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기업에 평가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출연할 수는 없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의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기술료 징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출연한 산학협력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자로부 터 징수할 수 있는 기술료의 범위는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 ㄱ ) 이내이다. 이 경우 기술료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ㄴ )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 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① ㄱ: 30, ㄴ: 3 ② ㄱ: 30, ㄴ: 5 ③ ㄱ: 50, ㄴ: 5 ④ ㄱ: 50, ㄴ: 10 ⑤ ㄱ: 70, ㄴ: 10 1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②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⑤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 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022년 제37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1 - 5 ) 1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② 경상계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③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창업기획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에 따른 회사가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면 그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인의 임원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그 법인은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창업기획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 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창업기획자는 벤처투자조합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창업기획자는 1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1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이 50퍼센 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③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 받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른 사채를 발행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 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2년 제37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1 - 6 ) 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적ㆍ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 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소매업자 50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립하여 운 영하는 물류센터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물류센터는 소상공인의 연간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회원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물류센터가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는 상품의 전시도 포함된다. ④ 물류센터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 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물류센터 건립ㆍ운영 지원 사업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합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은 연합회의 사업에 해당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가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연합회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 임을 명할 수 있다. 1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 처리 지원 ②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③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④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⑤ 소상공인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지원 2022년 제37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1 - 7 )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정 부가 지원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력고도화계획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 및 인력구 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ㄴ.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이 20개 미만일 것 ㄷ.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을 해당 연도에 시작할 수 있을 것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②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③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④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⑤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에 관한 규정의 일 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정부는 중소기업에 ( ㄱ )년 이상 근무(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 ㄴ ) 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3, ㄴ: 2 ② ㄱ: 5, ㄴ: 3 ③ ㄱ: 7, ㄴ: 5 ④ ㄱ: 10, ㄴ: 5 ⑤ ㄱ: 10, ㄴ: 7 2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령상 사업전환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단, 업무의 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 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현장 조사를 생략할 수 없다. ②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업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전환계획을 추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④ 승인기업이 거짓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 며, 이 경우 청문을 할 필요는 없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2022년 제37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1 - 8 ) 24. 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 게 되었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보 는 경우(소상공인 지위 유지)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ㄷ.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15명이 된 경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5.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ㆍ조정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②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위원장이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⑤ 소상공인 간 분쟁의 중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