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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통론정답(2023-01-17 / 720.0KB / 40회)

 

 - 경찰교통론 1 - 1. 도로교통법 상 경찰공무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 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 경찰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속한다. ㉤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상 주차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2.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상 자동차의 도로 통행속도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도로의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 고속도로는 시 도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경찰 서장이 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이다. ③ 고속도로의 경우 차로수 및 최고속도에 관계없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이다. ④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3.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 이어야 한다. ㉡ 속도 규정 및 차체 중량을 충족하면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금지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승차정원 1명을 초과 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 ② ㉡㉢㉣ ③ ㉡㉣㉤ ④ 모두 적절함 4. 회전교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회전교차로는 저속으로 운영되어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신호교차로에 비해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인접 도로 및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② 네갈래 평면교차로에서는 교차상충이 16개 지점에서 발생하는 반면, 기본유형의 회전교차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교통섬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화물차 턱(Truck Apron)은 대형자동차 또는 세미트레일러가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을 말한다. 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처벌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업무상과실 중과실 재물손괴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 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채혈 측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6.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으로 사용되는 용어 및 개념 등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누산점수란 위반 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② 처분벌점이란 구체적인 법규위반 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③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 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④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 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7. 최근에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다. 도로교통법 상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단,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 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시 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경찰교통론】 - 경찰교통론 2 - 8. 도로교통법 상 진로양보 및 양보운전에 관한 설명이다. ( ) ㉠∼㉤ 안에 들어갈 말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 ㉠ )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교차로에 들어 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 ㉡ )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 ㉡ )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 ㉢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 ㉣ )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 ㉤ )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9. 교통사고조사규칙 상 교통조사관이 교통사고를 접수한 후 사고 현장에 나가 현장을 조사하고 교통사고보고서(이하 “실황 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황조사서는 검찰, 법원에 제출되는 중요한 수사서류이므로 사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간명하게 작성 ② 교통조사관의 주관적 판단이나 의견도 사고 경위 파악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적극 반영 ③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그 밖의 입회인의 진술, 설명의 기록은 사고발생 전 후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실확인 범위로 한정 ④ 실황조사서는 “약”, “비교적”, “정도” 등 불확정 개념을 배제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 10.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상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4세 미만인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정차하여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안전을 확인하며 서행하여 통과한다. (단, 긴급자동차는 제외)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 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 ② ㉡㉢㉤ ③ ㉡㉣㉤ ④ ㉠㉡㉢ 11. 보행자신호기 설치 원칙 및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차량신호만으로는 보행자에게 언제 통행권이 있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경우에 설치한다. ② 1일 중 횡단보도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의 횡단 보행자가 150명을 넘는 곳에 설치한다. ③ 차도의 폭이 16미터 미만인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신호가 바뀌더라도 보행자가 차도 내에 남을 때가 많은 경우에 설치한다. ④ 보행등의 점멸 속도는 분당 50∼60회로 한다. 12.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상 시 도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②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③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④ 전문학원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 1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신호등이 갖추어야 할 성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통량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등으로 운영될 것 ②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으로 할 것 ③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14. 교통사고조사규칙 상 용어 및 사고조사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형사고”란 3명 이상이 사망(교통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②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은 부상자의 구호 및 사체의 처리, 사고 확대방지와 교통소통의 회복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신속한 합의에 있다. ③ “요마크(Yaw mark)”란 급핸들 등으로 인하여 차의 바퀴가 돌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의 마모흔적을 말한다. ④ “추돌”이란 2대 이상의 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1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기준의 평가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통사고 위험지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명피해 사고 건수 및 사망자 중상자 수 ② 사고 원인 : 속도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건수 ③ 사고 유형 : 차대 사람, 차대 자전거 사고 건수 ④ 보행 조건 : 도로의 폭, 보도의 폭 ㉠ ㉡ ㉢ ㉣ ㉤ ① 올라가는 넓은 우측 좌회전 우회전 ② 내려가는 좁은 좌측 좌회전 우회전 ③ 올라가는 넓은 우측 우회전 좌회전 ④ 내려가는 좁은 좌측 우회전 좌회전 - 경찰교통론 3 - 1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노면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노면표시 문자의 크기는 기본규격을 준수하여야 하고, 차로 폭에 따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없다. ② 노면색깔유도선표시는 분홍색, 연한녹색 또는 녹색으로 표시한다. ③ 노면표시를 할 때는 시간대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능이 우수한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④ 자전거횡단표시를 횡단보도표시와 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접촉 하는 측의 측선을 생략할 수 있다. 17. 도로교통법 상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②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③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특혜에 관한 사항 ④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18. 도로법 상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함에 있어 도로의 관리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 관할 시 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④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9. 도로교통법 상 다음의 사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운전면허 재취득에 필요한 결격 기간이 옳은 것은? 운전자 A(만 40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는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 B를 충격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단, 운전자 A의 사고 시 혈중알코올농도 0.01%) ① 2년 ② 3년 ③ 4년 ④ 5년 20. 고속도로 외 시 군의 도로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도로관리청의 명령에 따라 공사시행자가 도로를 파거나 뚫으려 하는 경우 ②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 ③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④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덤프트럭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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