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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제시, 2023년 제1회 지방임기제공무원 모집

 

경찰학정답(2023-01-17 / 718.9KB / 372회)

 

 - 경찰학 1 - 1.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경찰제도는 자치경찰제도와 비교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경찰제도는 자치경찰제도와 비교하여 광역적 범죄 수사가 용이하다. ③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도와 비교하여 지방에 적합한 경찰 행정이 가능하다. ④ 자치경찰제도는 관할지역이 광범위하지 않아 타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며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반면 국가경찰제도는 관할지역이 광범위하여 타 기관과의 협조가 어렵고, 전국적인 통계자료의 정확성 또한 기할 수 없다. 2. 다음은 하이덴하이머(A. J. Heidenheimer)의 부정부패 개념 정의 및 분류에 관한 것이다. ㉠부터 ㉢까지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 고객들은 잘 알려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원하는 이익을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뇌물)을 지불하는 결과로 부패가 발생한다. ㉡ : 부패는 뇌물수수행위와 특히 결부되어 있지만, 반드시 금전적인 형태일 필요가 없는 사적 이익을 고려한 결과로 권위를 남용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 : 공직자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금전적인 또는 다른 형태의 보수에 의하여 그 보수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이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때 부패가 발생한다. ㉠ ㉡ ㉢ ① 시장중심적 정의 관직중심적 정의 공익중심적 정의 ② 관직중심적 정의 시장중심적 정의 공익중심적 정의 ③ 시장중심적 정의 공익중심적 정의 관직중심적 정의 ④ 관직중심적 정의 공익중심적 정의 시장중심적 정의 3. 무관용 경찰활동(Zero-Tolerance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깨진유리창이론(Broken Window Theory)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범죄해결에 집중하는 전통적 경찰활동의 전략을 계승하였다. ③ 무관용 개입으로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④ 일선 경찰관들의 재량권 수준이 낮다. 4.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활동이 단순한 법집행자의 역할에서 지역사회 범죄문제의 근원적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역할로 전환될 것을 추구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 (Scanning)-분석(Analysis)-대응(Response)-평가(Assessment)로 진행되는 문제해결 단계를 제시한다. ② 사건지향적 경찰활동은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범죄의 정보와 분석기법을 통합한 법집행 위주의 경찰활동을 말하며, 범죄의 분석 등을 통해 정보에 입각한 범죄다발지역에 대한 강력한 순찰 등이 있다. ③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전통적 경찰활동 및 절차들을 이용하여 범죄요소나 무질서의 원인을 제거하고 효과적으로 범죄를 진압 통제하려는 경찰활동을 말하며 지역사회 참여가 경찰임무의 중요한 측면이라 인식한다. ④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과 주민 사이의 의사소통 라인을 개설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하고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들은 민간순찰을 실시한다.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동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위공직자”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시 도경찰청장이 해당된다. ㉢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 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① ㉠㉡㉢ ② ㉢㉣ ③ ㉠㉡㉣ ④ ㉠㉢ 6.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형성 및 발달과정 중 미국경찰의 20세기 초 경찰개혁시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미국경찰은 지나친 분권화와 정치적 영향으로 정치와 경찰의 분리를 추진하였다. ② 개혁을 이끈 대표적 인물로 볼머(August Vollmer), 윌슨(O. W. Wilson) 등이 있다. ③ 경찰의 전문직화를 추진 확립하였다. ④ 시민과의 협력을 위해 도보순찰을 강조하였다. 7. 한국경찰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여성경찰제도는 1946년에 도입되었고 여성경찰은 여성과 15세 미만 아동 대상 사건 등 풍속 소년 여성 보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 상해시기 초대 경무국장인 백범 김구 선생이 지휘한 임시 정부 경찰은 우리 역사상 최초 민주공화제 경찰로 정식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지만, 규정에 의해 소정의 월급이 지급되었다. ㉢ 미군정하의 경찰의 경우 1947년 7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 위원회가 법령 제157호로 설치되었다. ㉣ 임시정부경찰은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일제 밀정을 방지하는 임무를 통해서, 임시정부의 항일투쟁을 수행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① 직무명령은 상관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 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으로 명령을 받은 당해 공무원만을 구속함에 따라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 발할 수 있다. ②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가지지 못한다. ③ 직무명령과 훈령 모두 법규가 아니므로 대내외적 구속력이 없어 직무명령과 훈령을 위반한 경우 대내적으로도 징계책임을 지지않는다. ④ 직무명령은 부하 공무원 개인을 구속함으로 수명 공무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경 찰 학】 - 경찰학 2 - 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내용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 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 도지사가 임명한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 하는 경우 및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위원 중 1명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고 시 도지사가 임명한다. ㉣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위원회의 의결된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경찰청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청장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 명령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은 ㉠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자치 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 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접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경찰공무원 임용령 상 임용권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 도지사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 도경찰청장 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시 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 하는 경우에는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 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시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 도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12. 행정기본법 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③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④ 강제징수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13.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동법 제2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 처분비를 포함한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행정심판법 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 ③ 비상임위원은 제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5. 다음 중 인간의 동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유발되는지에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 ② 아지리스(Argyris)의 성숙-미성숙이론 ③ 포터&롤러(Po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 16. 통솔범위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층의 수가 많을수록 통솔범위는 좁아지고, 계층의 수가 적을수록 통솔범위는 넓어진다. ② 부하의 능력 및 경험이 높아질수록 통솔범위가 넓어지고, 감독자의 능력 및 경험이 높아질수록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③ 업무의 종류가 전문적일수록 통솔범위는 넓어지고, 업무의 종류가 단순할수록 통솔범위는 좁아진다. ④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통솔범위는 좁아지고,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통솔범위는 넓어진다. - 경찰학 3 - 17.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사후통제이며,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권은 사전통제이다. ② 법원은 행정소송, 규칙심사를 통해 외부통제가 가능하다. ③ 경찰은 감사관 제도를 통해 내부통제를 하고 있다. ④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라는 내부통제 조직을 가짐으로써 민주적 통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 ② “실종아동등”이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다만, 가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2조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④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및 인가 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19.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이란 복지 증진을 제외한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은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20. 다음 사례에서 A와 B에 대한 처분으로 옳은 것은? A와 B는 친구 사이로 동시에 1종 보통운전면허 시험에 합격 하여 면허를 발급받았다. 둘은 축하하기 위하여 알코올을 섭취 후 A는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B는 전동기를 장착하지 않은 일반 자전거를 타고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골목길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음주측정 결과 A는 혈중알코올 농도 0.09%, B는 혈중알코올 농도 0.1%로 각각 측정되었다. (단, A와 B에 대한 다른 교통법규 위반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함) A B ① 운전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 원 범칙금 3만 원 ② 운전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 원 운전면허 취소와 범칙금 3만 원 ③ 운전면허 취소와 범칙금 13만 원 운전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 원 ④ 운전면허 정지와 범칙금 10만 원 범칙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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