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 경력채용 민법총칙 문제 해설 - 2022.8.20.

 

민법총칙정답(2023-01-17 / 686.5KB / 637회)

 

2022 경찰 경력채용 민법총칙 해설 박성렬 (2023-09-21 / 5.20MB / 146회)

 

 - 민법총칙 1 -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및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① 근저당권자 甲이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乙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믿은 甲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乙이 이를 번복하여 甲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임차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②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 된다. ④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예외 없이 신의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있다.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③ 민법 제17조 제1항에서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란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④ 민법 제8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허락을 하는 경우 특정한 영업의 전부는 물론 그중 일부에 대한 영업을 허락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년후견의 원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이다. ②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③ 성년후견은 본인, 배우자 등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4. 甲은 A항공기를 타고 미국으로 출장을 가던 중 그 항공기가 2016년 4월 1일 태평양상에 추락하여 생사가 불명이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별개의 사안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018년 5월 1일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다면 甲은 실종기간 만료 전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甲의 배우자 乙은 A항공기 추락 후 1년간 甲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③ 2018년 5월 1일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다면 甲은 실종선고일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④ 2018년 5월 1일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고 甲의 배우자 乙은 甲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후 이를 丙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이후 甲이 생존하고 있음이 판명되어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乙과 丙이 모두 선의라면 甲은 丙을 상대로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도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② 법인의 대표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행위로 되므로 법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③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목적의 범위 내”의 의미는 정관에서 열거한 목적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④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그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동산을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해 등기할 방법이 없어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준용될 수 없다. ④ 다수의 교인들이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에서 종전의 교회에서 탈퇴하여 새로운 교파에 들어가는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인들과 잔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7. 물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의 정착물은 모두 부동산이다. ② 원칙적으로 경작 중인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어 있으므로 독립된 물건이 되지 못한다.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④ 입목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없다. 8. 다음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유효는 O, 무효는 X)가 바르게 표시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 에 위배되는 투자수익보전 약정 ㉡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합의 ㉢ 의료법 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가 의료 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 ㉣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동산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약정 중 그 초과부분 ① ㉠(O) ㉡(X) ㉢(X) ㉣(X) ② ㉠(X) ㉡(O) ㉢(X) ㉣(X) ③ ㉠(O) ㉡(X) ㉢(O) ㉣(O) ④ ㉠(X) ㉡(O) ㉢(O) ㉣(X) 【민법총칙】 - 민법총칙 2 - 9. 다음 중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 어느 당사자가 그 증언이 필요함을 기화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장래의 생활대책을 마련해 주기 위해 금전지급을 약정하는 행위 ㉣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계약 ㉤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① ㉠㉡ ② ㉡㉢ ③ ㉢㉣ ④ ㉢㉤ 10.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제104조는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한다. ④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1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12.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의칙상 고지의무 있는 자의 고지의무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제3자의 사기행위로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나 언론에의 제보 등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13.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안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③ 표의자의 과실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④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14.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②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③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행위 또는 개량 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통상의 임의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수령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15.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임의대리 이외에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 이어야 한다.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16.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행위임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③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④ 무권대리인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1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상속인은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한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유효한 행위로 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로 되지 아니한다. ① ㉠(X) ㉡(O) ㉢(X) ㉣(O) ㉤(O) ② ㉠(X) ㉡(X) ㉢(O) ㉣(X) ㉤(O) ③ ㉠(O) ㉡(X) ㉢(O) ㉣(X) ㉤(X) ④ ㉠(O) ㉡(O) ㉢(X) ㉣(O) ㉤(O) - 민법총칙 3 - 18.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③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지 아니한다.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9.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003년 5월 10일 11시에 출생한 사람은 2022년 5월 10일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②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③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법률행위에 다르게 정한 바가 있어도 민법 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④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를 1주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경우, 사원 총회일이 2022년 8월 17일 14시라면 2022년 8월 9일 24시까지는 총회소집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②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의사의 치료, 변호사의 직무, 연예인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④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