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감정평가사 민법 문제 정답 - 2022.4.2.

 

민법정답(2023-01-29 / 4.57MB / 424회)

 

민법총칙, 물권)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헌법에 의해 체결 · 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ᄂ.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ᄃ.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1 ᄀ (2) ᄂ 3 1, ᄃ (4) ᄃ 5 ᄀ, ᄂ, ᄃ 2.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ᄂ.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 후 단독으로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본인 의 지위에서 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ᄃ. 부동산거래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만 아 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ᄀ 2 ᄂ 3 ᄀ, ᄃ (4) ᄂ ᄃ 5 " ᄀ, ᄂ, ᄃ 3. 미성년자 甲과 그의 유일한 법정대리인인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그 소유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미성년인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이 행을 청구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乙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에 관한 허락을 한 경우에도 乙은 그 영업에 관하여 여전히 甲을 대리할 수 있다. 3 甲이 乙의 동의 없이 타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乙은 甲의 제 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 甲이 乙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 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 乙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甲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甲이 그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乙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7-1) 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2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후순위 상속인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4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내려져 있는 경우, 뒤에 내려진 실종선고를 기 초로 상속관계가 인정된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 없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은 부정된다.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2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원은 결의 권이 없다. 3 사단법인의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4 민법상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합의에 의한 잔여재산처분행위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5 청산 중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 지연배상 책임을 면한다. 6. 甲사단법인의 대표이사 乙이 외관상 그 직무에 관한 행위로 丙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불법행위로 인해 甲이 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乙은 丙에 대한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甲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이 乙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 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3 丙 乙의 행위가 실제로는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甲의 사원 丁이 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丁도 乙과 연대하여 丙에 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5 甲이 비법인사단인 경우라 하더라도 甲은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丙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7-2) 7. 甲사단법인이 3인의 이사(乙 丙, 丁)를 두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 丙, 丁은 甲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甲을 대표한다. 2 甲의 대내적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乙, 丙, 丁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 甲의 정관에 乙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다. 4 丙이 제3자에게 甲의 제반 사무를 포괄 위임한 경우, 그에 따른 제3자의 사무대행행 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5 甲의 토지를 丁이 매수하기로 한 경우, 이 사항에 관하여 丁은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 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2 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 3 부첩(夫)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4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5 주택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이전받기로 한 특약 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2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 한다. 3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경우, 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 위로서 무효이다.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7-3)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2 사람의 유골은 매장·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3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4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5 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1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 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의 착오라 할 수 없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없다. 5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1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만 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 3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4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 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로 추정된다.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7-4) 1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2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3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 4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5 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1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2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보다 넓을 수 없다. 3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 하지 못한다. 15.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甲의 처(妻) 乙은, 자신의 오빠 A가 丙에게 부담하는 고가의 외제자동차 할부대금채무에 대하여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甲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甲이 자동차할부대금 보증채무액 중 절반만 보증하겠다고 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으 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3 乙의 대리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 립한다. 4 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던 丙이 할부대금보증계약을 철회한 후에 도 甲은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5 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던 丙은 甲에게 乙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 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7 5) 1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 로서 추인할 수 있다. 3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4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집합채권의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5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 터 유효하고 이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1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친권자가 추인하는 경우,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 제한능력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 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3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 사하여야 한다. 5 의사표시의 취소는 취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8.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 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 위이다. 3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 이 생긴다. 4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5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7 - 6 ) 19.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시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 3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 이행기 도래시 이행불능시 4 甲이 자기 소유의 건물 매도시 그 이익을 乙과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乙의 이익금 분배청구권 분배약정시 5 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 한 경우 그 채권 - 변경된 이행기 도래시 20.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2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 이 없다. 3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채권의 소멸시효 를 중단시키는 채무의 승인을 할 수 없다. 4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 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5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 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1.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2 근저당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 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3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 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4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된다. 5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행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 다.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7-7) 2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부동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5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1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23. 甲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乙소유의 X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X토지가 미등기 상태라면 甲은 등기 없이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ᄂ.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ᄃ.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후 丙이 甲에 대해 소유자로서 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점유취득시효의 완 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2 (3) ᄀ.ᄂ 3 4 ᄂ, ᄃ 5 ᄀ, ᄂ, ᄃ 24.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동산들이 부합하여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그 합성 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2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시킨 동산이 그 부동산과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 가 없는 경우, 그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3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甲소유의 동산이 부합되어 甲이 그 소유권을 상실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경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5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해서는 별개의 독립물로 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 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7-8) 2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에 의해서는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2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동산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4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6.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의 분할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권자는 분할당사자인 통행지 소 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해 통행 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4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 거의무를 부담한다. 5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그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더라도 건물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점유자의 권리적법추정 규정(민법 제200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부동산 에도 적용된다.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 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 다.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7-9) 28.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각 7분의 1, 7분의 2, 7분의 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 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丁이 X토지 전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 구할 수 있다. 3 丙이 甲, 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戊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戊에게 차임 상 당액의 7분의 1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 乙 丙 사이의 X토지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 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특약은 丙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5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29.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2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3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4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5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0.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절차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 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 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포기된 것으 로 보아야 한다. 3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등기없이 주장될 수 있다. 4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그 유지 ·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된다. 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의 존재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그 특약 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7-10) 3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행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는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 를 전제로 한다. 2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4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5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역지에 대한 도 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32.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2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3 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5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 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33.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 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2 건물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토지소유 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3 지상권을 가지는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가 2년 이상의 지 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 경우,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4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7-11) 34. 민사유치권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수취한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피담보채권의 원본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이자에 충당한다. 2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3 甲이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4 甲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5 甲은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5.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2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채권자 자신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4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 채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5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36. 민사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으로 부터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변제받는다. 2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4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 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 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7 12 ) 37.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저당 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ᄂ.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 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ᄃ.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 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 구할 수 없다. 1 2 ᄂ 3 ᄃ 4 ᄂ, ᄃ 57, ᄀ, ᄂ, ᄃ 38.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미등기건물의 소유를 위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ᄂ.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 된 사실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 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ᄃ.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소 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1 ᄀ (2 ᄂ 3 ᄀ, ᄃ (4) ᄃ 5 ᄀ, ᄂ, ᄃ 7 39.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2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의 사표시를 하여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3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4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5 공동근저당권자가 저당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 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저 당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7-13) 4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에 관한 저당권 실행의 경매절차에서 경 매인이 될 수 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물건이 특정된 경우 에도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여야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