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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정답(2023-01-17 / 713.5KB / 277회)

 

 - 형사소송법 1 - 1. 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동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규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수용자가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알몸 상태로 가운만 입고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신체검사기에 올라가 다리를 벌리고 용변을 보는 자세로 쪼그려 앉아 항문 부위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경우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지만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② 출판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와 전자도서에 대하여 별도의 출판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도서를 제작 하여 인터넷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 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③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오기가 있거나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甲과 乙은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기소되어 병합심리되었는데, 乙이 제1심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자 항소심 계속 중 甲이 乙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乙에게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3.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 출석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 변호인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 피의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피의자신문시 동석한 신뢰관계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를 기재한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① ㉣㉤ ② ㉡㉢㉤ ③ ㉡㉢㉣ ④ ㉠㉡㉢㉣ 4.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신문을 한 다음 구속기소한 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진술 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지만,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진술거부권의 주체가 된다.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5.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항고인이 그 후 혐의없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수사경찰관의 처벌을 요구 하는 진정서를 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 진정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위 피의사건을 재기한 후 담당검사인 자신의 교체를 요구하고자 부장검사 부속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재항고인을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긴급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수사기관에 환부청구권을 포기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체포영장에 의하여 2022년 5월 1일 15시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의하여 2022년 5월 3일 14시에 구속하였다. 이 경우 구속기간은 2022년 5월 3일 14시부터 기산한다. ㉡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사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인을 위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집회금지 장소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는데 당시 경찰이 70명 가량의 전투경찰순경을 동원하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체포에 나서 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투경찰순경 甲에게 체포되어 바로 호송버스에 탑승하게 되면서 경찰관 乙에게서 피의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규정된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2 - ㉣ 참고인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참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행하려는 수사기관의 기도를 참고인이 거부하고 바로 퇴거하려고 시도하자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며, 참고인의 저항행위는 정당하다. ㉤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 함은 통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 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체포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② 현행법상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된다. ③ 체포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다면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차 체포할 수 있다. ④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해당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조사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 조사 결정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압수 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공개된 시간 여부에 상관없이 압수 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는 때에도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은 압수 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사전에 알리면 증거물을 은닉할 우려가 있어 압수 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수사기관이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출력한 압수물 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수사 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 정보만을 복제 출력하였더라도 그 압수 수색은 위법하다. ① ㉠(X) ㉡(O) ㉢(X) ㉣(O) ② ㉠(O) ㉡(X) ㉢(O) ㉣(X) ③ ㉠(O) ㉡(O) ㉢(O) ㉣(X) ④ ㉠(O) ㉡(O) ㉢(X) ㉣(O) 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통지로 인하여 수사방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증인이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1~2분 정도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그 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 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 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있다. ④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한 대화의 녹음 청취는 반드시 집행 주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주체가 제3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대화의 녹음 청취’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집행을 위탁할 수 없다. 10. 수사상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 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할 때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 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 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③ 증거보전청구 기각 결정 및 증인신문청구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보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제1심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서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시 증거능력을 취득한다. 11.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 수색을 할 수 없다. ②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③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하고 검사는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구속사유가 있으면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④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한 후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측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12.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금되어 있는 고소인이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기간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재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등사 할 수 없지만, 법원은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재정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1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인 경우에 그 주요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면 보조사실도 엄격한 증명을 요하게 되며,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보조사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③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④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형사소송법 3 - 1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채뇨에 의하여 수집된 소변검사 시인서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나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되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5.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 전문법칙이 적용 되지 않는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에 있어 원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 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규정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고, 문자메세지의 작성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작성하여 보낸 것과 같다고 확인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같다. ① ㉠(O) ㉡(O) ㉢(O) ㉣(O) ㉤(X) ② ㉠(X) ㉡(O) ㉢(O) ㉣(X) ㉤(O) ③ ㉠(O) ㉡(X) ㉢(X) ㉣(X) ㉤(O) ④ ㉠(O) ㉡(O) ㉢(O) ㉣(O) ㉤(O) 16.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지속적으로 甲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교사범인 乙은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甲과 乙이 함께 기소된 공판정에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이러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 양벌규정상 행위자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바 없고,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17. 다음 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자신에게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乙을 찾아가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乙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아갔다. 乙은 이 사실을 친구 丙에게 말하였다. 丙은 “甲이 乙의 현금을 빼앗아갔다”고 丁에게 말하였다. 乙은 甲을 강도죄로 신고하였다. 검사 S는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乙에 대한 진술조서, 丙과 丁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검찰 조사에서 乙에 대한 강도 범행을 부인하였다. 기소된 후 甲은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S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며, 모든 증거를 부동의하였다. S는 乙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지만, 乙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불출석하였다. 그리고 S는 丙과 丁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乙 丙 丁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丙과 丁은 공판정에서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조서작성 방식과 절차는 적법하였고, 증인신문절차 에서의 반대신문의 기회는 보장되었다). ① S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S가 작성한 乙에 대한 진술조서는 乙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③ S가 작성한 丙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중 ‘甲이 乙의 현금을 빼앗아갔다’는 취지의 부분은 丙의 검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④ 丁은 ‘甲이 乙의 현금을 빼앗아갔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경우 丁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丁의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18.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신문에서 반대신문은 물론 주신문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을 거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공판정에서 탄핵증거로 조사할 것이 요구된다. ③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판단의 자료로도 활용 될 수 없다. ④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 형사소송법 4 - 19.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S는 甲을 강간미수와 감금죄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제1심법원은 강간미수는 무죄, 감금죄 부분을 유죄로 보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甲만이 감금죄의 유죄부분을 특정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甲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경우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전체적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③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되었는지 여부는 일단 형법 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검사 S는 乙을 A 사건과 B 사건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제1심법원은 A 사건과 B 사건 모두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乙만이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A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B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때 검사 S만이 A 사건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유죄의 취지로 판단하고자 한다면 B 사건은 그대로 두고 A 사건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즉결심판 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② 즉결심판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된다. ③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관한다. ④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즉결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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