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시 9급 지적법규 문제 정답 - 2020.6.13.

 

9급_지적법규_B형정답(2021-05-23 / 192.8KB / 347회)

 

 지적법규(9급) B책형 1/3쪽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에서 지적기술자의 측량업무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ㄴ.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 ㄹ. 직계 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경우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2. 축척 1/1,000인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1필지 면적 측정 결과 1155.45m2 가 산출되었다. 이때 지적 공부에 등록할 면적은? ① 1155.4m2 ② 1155m2 ③ 1155.5m2 ④ 1156m2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상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의 지목 부호는? ①답 ②광 ③유 ④구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지적재조사 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 지가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토지현황조사에 따른 조사 범위 ․ 대상 ․ 항목과 토지 현황조사서 기재 ․ 작성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지적 소관청에서 정한다. 5. ｢지적업무처리규정｣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지경계선(旣知境界線)”이란 기초측량성과를 결정 하는 기준이 되는 기지점을 필지별로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② “전자평판측량”이란 토탈스테이션과 지적측량 운영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컴퓨터를 연결하여 세부측량을 수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③ “지적측량파일”이란 측량준비파일, 측량현형파일 및 측량성과파일을 말한다. ④ “측량현형(現形)파일”이란 전자평판측량 및 위성측량 방법으로 관측한 데이터 및 지적측량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말한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지만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 ②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만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중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의 내용과 도시계획확인서의 내용이다. ④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이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② 해상교통의 안전 ③ 국민의 소유권 보호 ④ 국토의 효율적 관리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③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④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의 확정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④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하였을 때 지적법규(9급) B책형 2/3쪽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척 변경 시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②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 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③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④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지적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측량업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②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③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④ 지적측량기술의 연구 ․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상 지적전산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① 국토교통부장관 ②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③ 시 ․ 도지사 ④ 대도시 시장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 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③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및 시․ 도 단위의 지적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④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 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 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②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③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 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15.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 사항 정정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②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④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②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③ ｢부동산등기법｣상 합필제한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로 등기관의 착오에 의해 잘못 합병한 경우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지적법규(9급) B책형 3/3쪽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②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경우 경계점 좌표 ③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④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1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이 해당 심의 ․ 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 ․ 용역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③ 심의 ․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19. 지적법규의 변천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토지조사법-토지조사령-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 - 조선지세령 - 지적법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 토지조사법 - 조선임야조사령 - 토지조사령 - 조선 지세령-지세령-지적법-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③ 토지조사령 - 조선지세령 - 토지조사법 - 지세령 - 조선임야조사령-지적법-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④ 토지조사법 - 토지조사령 - 조선지세령 - 조선임야 조사령-지세령-지적법-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 ․ 감독, 기술 ․ 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 ․ 도에 둘 수 있는 조직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적재조사기획단 ② 지적재조사계획단 ③ 지적재조사지원단 ④ 지적재조사추진단 이 면은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