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행정학개론_B형정답(2020-06-29 / 271.5KB / 8,0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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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20-06-29 / 267.5KB / 10,4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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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9급) B책형 1/3쪽 1. <보기>가 설명하는 분석 방법은? <보기> ∙ 대안 간의 쌍대 비교를 한다. ∙ 사티(Saaty)가 제시한 원리에 따라 상대적 중요도를 설정한다. ∙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브레인스토밍 ② 델파이 ③ 회귀분석 ④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2. 민츠버그(Mintzberg)의 정부관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계모형 - 정부는 각종 법령과 규칙, 기준에 의해 중앙통제를 받는다. ② 네트워크모형- 정부는 사업 단위들의 협동적 연계망 으로 구성된다. ③ 성과통제모형-정부는 계획 및 통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모든 집행 역할은 민영화한다. ④ 규범적 통제모형-정부는 규범적 가치와 신념에 의해 통제된다. 3.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 ① 고객만족도 ② 행정서비스헌장 ③ 민원서비스 ④ 행정의 투명성 강화 4.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필요한 경우 회계․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 전출을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 기금은 제외하고 있다. ②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④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베버(Max Weber)가 관료제의 특징으로 제시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문서화된 규정-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이 기록된 규정이 존재함 ② 계층제-피라미드 모양의 계층구조를 가지며, 명령과 통제가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됨 ③ 전문성 - 업무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적인 관료가 업무를 담당하며, 직무에의 전념을 요구함 ④ 협력적 행동-원활한 계층 체계 작동을 위해 구성원은 서로 협력하며, 이를 통해 높은 효율과 성과를 거둘 수 있음 6.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② 대표적 지방세로,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 부동산세 총액으로만 구성된다. ③ 보통교부세는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④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7.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의 정책유형 중 <보기>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효과 등을 내세우며 거짓 ․ 과장 광고를 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SNS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15명과 이들에게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체험형 광고 등을 의뢰한 유통전문 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① 윤리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④ 사회적 규제정책 8. 가외성(redundan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등잠재성(equipotentiality)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란다우(Martin Landau)는 권력분립, 계선과 참모, 양원제와 위원회제도를 가외성 현상이 반영된 제도로 본다. ③ 창조성 제고, 적응성 증진 등에 효용이 있다. ④ 한계로는 비용상의 문제와 조직 내 갈등 유발 등이 지적된다.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9급) B책형 2/3쪽 9.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과학적 방법의 적용을 강조한다. ②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환경의 영향을 중시한다. ③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의 개념을 가장 좁게 해석한다. ④ 논변적 접근방법은 결정에 대한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논거를 전개할 수 있는 모형을 제공한다. 10. 「국가공무원법」상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아닌 것은? ① 감사원사무총장 ② 법원행정처장 ③ 헌법재판소사무처장 ④ 국회사무총장 11.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데이터 활용을 신청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비공개대상정보라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12. 정책결정의 장(또는 정책하위시스템)에 대한 이론과 주장하는 내용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원주의 - 정부는 조정자 역할에 머물거나 게임의 법칙을 진행하는 심판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② 조합주의-정부는 이익집단 간 이익의 중재에 머물지 않고 국가이익이나 사회의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③ 엘리트주의 - 엘리트들은 사회의 다원화된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④ 철의 삼각-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3자가 강철과 같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우호적인 삼각관계의 역할을 형성하면서 정책결정을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 13. <보기>에서 리더십에 대한 이론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 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변혁적 리더십 : 리더는 부하들에게 영감적 동기를 부여하고 지적 자극 등을 제공하며 조직을 이끈다. ㄴ. 거래적 리더십 : 리더는 부하의 과업을 정확히 이해 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한다. ㄷ. 셀프 리더십 : 리더는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섬기는 데 중점을 둔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14. 머스그레이브(Musgrave)가 제시한 재정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원 배분 기능 ② 소득 분배의 공평화 기능 ③ 경제 안정 기능 ④ 행정관리적 기능 15. <보기>에 해당하는 행정이론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ㄱ. 집단 동조성과 제한된 결속력은 외부인을 암묵적으로 배제할 수 있고, 구성원의 사적 자유를 제한하게 한다. ㄴ. 공익이나 시민 간의 담론을 통합하는 기능에 관료의 역할이 맞추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ㄱ ㄴ ① 사회자본론 신공공서비스론 ② 사회자본론 신공공관리론 ③ 뉴거버넌스론 신공공서비스론 ④ 뉴거버넌스론 신공공관리론 16.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경제 상황의 산물로 절약과 능률을 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② 행태주의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명백히 구분하고, 가치중립성을 지킨다. ③ 체제이론은 체제의 부분적인 특성이나 구체적인 행태 측면에 관심을 갖는 미시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④ 신행정론은 규범성, 문제지향성, 처방성을 강조한다.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9급) B책형 3/3쪽 17.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들러(Fiedler)는 상황 요소로 리더의 자질, 과업 구조, 부하의 특성을 들었다. ② 블레이크(Blake)와 머튼(Mouton)의 리더십 격자 모형은 리더의 행태를 사람과 과업(생산)의 두 차원으로 나눈다. ③ 허쉬(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리더십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소로 부하의 성숙도를 들었다. ④ 아이오와(Iowa) 주립대학의 리더십 연구에서는 리더의 행태를 민주형, 권위형, 방임형으로 분류하였다. 18.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장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창업 ․ 벤처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 우편환 및 우편대체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9. 예산제도 중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기획(Planning), 사업구조화(Programming), 예산 (Budgeting)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로, 시간적 으로 장기적 사업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목표달성 차원에서 성과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의 지나친 집권화와 실현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① 성과 예산제도 ② 계획 예산제도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 ④ 영기준 예산제도 20.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이고, 기관 위임사무는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다. ② 단체위임사무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는 그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 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다. ④ 단체위임사무의 예로는 예방접종, 보건소의 운영 등이 있고, 기관위임사무의 예로는 국민투표 사무, 선거 사무 등이 있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
김중규 D책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