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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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B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문 1. 작은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①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행정 일원론 ②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③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④ 신공공관리론 문 2. 기능(functional) 구조와 사업(project) 구조의 통합을 시도하는 조직 형태는? ① 팀제 조직 ② 위원회 조직 ③ 매트릭스 조직 ④ 네트워크 조직 문 3. 지방재정의 세입항목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방교부세 ② 재산임대수입 ③ 조정교부금 ④ 국고보조금 문 4.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평정자에게 높은 근무성적평정 등급을 부여할 경우 평정자가 범하는 오류는? ① 선입견에 의한 오류 ② 집중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③ 엄격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④ 첫머리 효과에 의한 오류 문 5.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② 롤스(Rawls)는 사회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경우 제1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③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④ 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문 6. 기술과 조직구조의 관계에 대한 페로(Perrow)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형화된(routine) 기술은 공식성 및 집권성이 높은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② 비정형화된(non-routine) 기술은 부하들에 대한 상사의 통솔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③ 공학적(engineering) 기술은 문제의 분석가능성이 높다. ④ 기예적(craft) 기술은 대체로 유기적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문 7. 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기능 배분에 있어 가까운 정부에게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 민간이 처리할 수 있다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① 보충성의 원칙 ② 포괄성의 원칙 ③ 형평성의 원칙 ④ 경제성의 원칙 문 8.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ㄴ.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ㄷ. 하위직보다는 고위직이 주도한다. ㄹ.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조직적․ 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9. 조직구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업의 원리 － 일은 가능한 한 세분해야 한다. ② 통솔범위의 원리 － 한 명의 상관이 감독하는 부하의 수는 상관의 통제능력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 ③ 명령통일의 원리－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서로 다를 경우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④ 조정의 원리 － 권한 배분의 구조를 통해 분화된 활동들을 통합해야 한다. 문 10.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형 인사제도 ② 계약제 임용제도 ③ 계급정년제의 도입 ④ 정치적 중립의 강화 문 11. A 예산제도에서 강조하는 기능은? A 예산제도는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 (McNamara)에 의해 국방부에 처음 도입되었고, 국방부의 성공적인 예산개혁에 공감한 존슨(Johnson) 대통령이 1965년에 전 연방정부에 도입하였다. ① 통제 ② 관리 ③ 기획 ④ 감축 2020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B 책형 2 쪽 문 12. 직위분류제의 단점은? ① 행정의 전문성 결여 ② 조직 내 인력 배치의 신축성 부족 ③ 계급 간 차별 심화 ④ 직무경계의 불명확성 문 13.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가 아닌 것은? ① 감사원의 직무감찰 ② 의회의 국정감사 ③ 법원의 행정명령 위법 여부 심사 ④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문 14.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여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① BTO(Build-Transfer-Operate) ② BTL(Build-Transfer-Lease) ③ BOT(Build-Own-Transfer) ④ BOO(Build-Own-Operate) 문 15. 정책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책목표의 달성이 정책수단의 실현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한다. ㄴ. 특정 정책수단 실현과 정책목표 달성 간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이 배제되어야 한다. ㄷ. 정책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도 변해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문 16.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비교할 수 없다. ②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③ 미래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할인율 (discount rate)을 적용한다. ④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면 순현재가치 (NPV)는 0보다 크다. 문 17.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만족 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ㄴ. 점증주의 모형은 현상유지를 옹호하므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ㄷ.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이다. ㄹ.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은 최적모형의 특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8.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② 예산지출이 직접적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③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④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문 19.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기술적으로 브로드밴드와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등을 기반으로 한다. ㄴ.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지능적인 업무수행과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ㄷ. Any-time, Any-where, Any-device, Any-network, Any-service 환경에서 실현되는 정부를 지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문 20. 민원행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다. ㄴ. 행정기관도 민원을 제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ㄷ. 행정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