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시 9급 사회 문제 해설 - 2020.6.13.

 

9급_사회_B형정답(2021-05-23 / 463.2KB / 1,379회)

 

2020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민준호 (2021-05-23 / 368.9KB / 1,457회)

 

 사 회(9급) B책형 1/4쪽 1. 의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환경부에서 ㉠멸종 위기 야생 생물로 지정한 열목어는 연어과의 민물고기로 ㉡산란기가 되면 온몸이 짙은 홍색으로 변한다. 열목어 개체 수가 급감하자 여러 기관에서는 인공 증식한 열목어를 방류하는 등 ㉢열목어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① ㉠과 같은 현상은 몰가치적, ㉢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④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2.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원칙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불문법인 관습법을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다. ②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 범죄 행위가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③ 명확성의 원칙 -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법률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④ 소급효 금지의 원칙-범죄 행위 당시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없었으나 범죄 행위 이후에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제정되었다면 반드시 소급하여 처벌해야 한다. 3. 의 밑줄 친 ｢헌법｣상 기본권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갑(甲)은 과거 시민단체에서 인권 운동가로 활동했는데, 국가기관이 갑(甲)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정당 및 사회 활동, 대인접촉 관계, 집회 또는 시위 참가 활동 내역 등을 수집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A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갑(甲)은 B를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근교로 이사를 갔지만 주변 공장으로 인한 환경 공해와 자동차 행상들의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공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껴 C 역시 침해 받고 있다. ① A는 소극적 ․ 열거적 성격의 권리이다. ② B는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 이다. ③ C는 민주주의 이념 중 하나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이다. ④ A는 B와 C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4. 의 ㈎, ㈏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 개개인의 능력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곳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배치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뛰어난 직원도 지금의 조직 문화 속에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조직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더 시급 합니다. ① ㈎는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다. ② ㈏는 사회 명목론이다. ③ ㈎는 ㈏와 달리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④ ㈏는 ㈎와 달리 사회의 독자적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5.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관료제는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강조한다. ②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③ 탈관료제는 관료제와 달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④ 탈관료제는 업무 수행 방식의 표준화를 중시한다. 6. 는 사회 ․ 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A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한 이해를 강조한다. ② B는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③ A는 방법론적 일원론, B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 한다. ④ ㈎에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사 회(9급) B책형 2/4쪽 7. 의 근대 사회 계약론자 갑(甲), 을(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갑(甲) : 자연 상태는 강제할 수 있는 선악의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자연 상태는 일종의 전쟁 상태이고, 인간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오히려 생명의 위험에 처하는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계약을 맺어 자연권을 포기하고 각 사람이 가지는 힘을 모아 좀 더 큰 집단적 힘을 가지는 정치 사회를 만든다. ∙ 을(乙) : 사람들이 계약에 따라 사회를 이룩한 것은 자연 상태에 대한 절망에서가 아니라 불편함 때문이다. 즉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나 자연법의 집행권을 갖고 있으므로 자기 소유물을 지키는 데 불안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계약의 절차를 밟아 통치자를 세우는 데 동의하고, 또 통치자에게 자연권을 위임하는 동시에 자연권의 보호를 맡긴다. 통치자와 국민의 관계는 동의와 신탁 위에서만 성립한다. ① 갑(甲)은 국가가 사회 계약을 위반한다면 국민은 국가를 부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② 을(乙)은 국가 권력은 위임 목적에 맞게 행사되도록 분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③ 갑(甲)과 달리 을(乙)은 일반의지에 의한 통치를 강조 한다. ④ 갑(甲), 을(乙) 모두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간주한다. 8. 의 밑줄 친 ㉠~㉣ 중 혼인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혼인한 부부는 원칙적으로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진다. ｢민법｣은 혼인하였더라도 ㉠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따로 소유 ․ 관리 ․ 처분하는 부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 본다. 부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 일상의 가사에 대해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다.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지는 채무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부부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 ①㉠ ②㉡ ③㉢ ④㉣ 9. 의 밑줄 친 ㉠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헌법은 법 위의 법이다. 헌법의 목적은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정치가나 관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회에서 어떤 특정한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그 법안이 헌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가 함부로 헌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헌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정되는 것이 아니며,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① 탄핵 심판 ② 권한 쟁의 심판 ③ 위헌 법률 심판 ④ 위헌 정당 해산 심판 10. 에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사례 발표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사회자 : 노동 관련법 위반과 관련한 피해 사례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갑(甲)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임금을 주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 매출이 많을 때 주다 보니 임금 3개월치를 한꺼번에 받기도 합니다. ∙ 을(乙) : 제대 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일합니다. 일이 많아서 휴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합니다. ∙ 병(丙) : 최근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면서 여자들을 중심으로 해고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자라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 정(丁) :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경영 계획에 반대하고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단체 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① 갑(甲) ② 을(乙) ③ 병(丙) ④ 정(丁) 사 회(9급) B책형 3/4쪽 11. 의 ㈎와 ㈏가 각각 나타내는 사회 보장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생계, 의료 등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① ㈎가 속한 유형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 속한 유형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③ ㈎가 속한 유형은 ㈏가 속한 유형과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④ ㈏가 속한 유형은 ㈎가 속한 유형과 달리 수혜 대상자가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12. 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사회자 : 현재 경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 입니까? ∙ 갑 : ㉠ 소득세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 을 : ㉡지급 준비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① ㉠은 금융 정책에 해당한다. ② ㉠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한다. ③ ㉡을 통해 통화량이 증가한다. ④ ㉠과 ㉡ 모두 총수요 감소 정책에 해당한다. 13. 는 금융상품 A~C를 질문을 통해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각각 요구불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이다.) 질문 A B C 만기가 있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 예 예 아니요 ① A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② B의 발행 기관은 B를 발행할 경우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③ B와 달리 C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④ ㈎에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14. 는 우리나라 헌법 개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의 ㈎~㈑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 ② ㈏ 대통령 ③ ㈐ 60일 이내 ④ ㈑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15. 는 경제 체제 A와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중 하나이다.) 질문 A B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경제 체제와 관련이 있는가? 예 아니요 개별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가? ㉠ ㉡ ㈎ 아니요 예 ① A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의 해결에서 형평성을 더 강조한다. ② B보다 A에서 경제적 유인 체계를 더 중시한다. ③ ㉠에는 ‘아니요’, ㉡에는 ‘예’가 들어간다. ④ ㈎에는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16. 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세금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납부하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하고, 부과된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한다.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조세를 분류하면 ㉠ 간접세와 ㉡직접세로 나뉜다. ① ㉠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이다. ② ㉡은 주로 소비 지출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③ ㉠이 ㉡보다 조세에 대한 저항이 더 강하다. ④ ㉡이 ㉠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사 회(9급) B책형 4/4쪽 17. 의 사례에 대한 ｢민법｣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갑(甲, 만 17세)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신형 스마트폰 판매자인 을(乙, 만 40세)과 고가의 스마트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甲)은 을(乙)과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아직 매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① 갑(甲)과 을(乙)의 계약은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을(乙)은 갑(甲) 본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갖는다. ③ 을(乙)은 갑(甲)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갑(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매매 대금이 완납되는 시점부터이다. 18. 과 관련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헌법재판소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특별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구(舊) ｢문화 예술 진흥법｣의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ㄱ.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ㄴ. 국가는 문화의 보호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ㄷ.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해야 한다. ㄹ. 의료,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9.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아래의 표는 갑(甲)국과 을(乙)국이 X재 1개와 Y재 1개를 각각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단, 양국은 X재와 Y재만을 생산하고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사용하며 양국이 보유한 노동자 수는 각각 100명이다.) 구분 갑(甲)국 을(乙)국 X재(1개) 4명 2명 Y재(1개) 5명 4명 ① 갑(甲)국은 Y재를 최대 25개 생산할 수 있다. ② 갑(甲)국의 X재 1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Y재 5/4개이다. ③ 갑(甲)국은 X재에, 을(乙)국은 Y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④ 을(乙)국은 X재 10개와 Y재 2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20. 의 ㈎는 X재 시장의 상황을 나타낸다. ㈏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 요인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X재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은? (단, X재와 Y재는 모두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을 따른다.) ㈎ ㈏ ∙ 수요의 변동 요인 : X재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Y재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 공급의 변동 요인 : 시설 설비의 첨단화로 인해 X재의 생산 기술이 향상되었다. (단, 수요 곡선의 변동 폭이 공급 곡선의 변동 폭보다 더 크다.) ①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②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③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④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