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소방 행정법 문제 해설 - 2020.6.20.

 

행정법총론-A형정답(2020-06-21 / 249.8KB / 12,775회)

 

행정법총론-B형정답(2020-06-21 / 250.0KB / 993회)

 

2020 소방직 행정법 해설 장다훈 2(2020-06-21 / 7.52MB / 14,102회)

 

2020 소방직 행정법 해설 백영민 (2020-06-21 / 328.7KB / 4,993회)

 

 A - 17 / 36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최근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재량행위 외에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부관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부관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②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을 붙였다면 원칙상 취소사유로 보아야 한다. ③ ｢건축법｣상 건축허가신청의 경우 심사 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음공해, 먼지 발생, 주변인 집단 민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러한 불허가처분이 비례원칙 등을 준수하였다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될 수 없다. ④ 법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임의적 감경규정을 두었 다면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행정청이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2.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 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긴급히 처분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피고인 행정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②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기 전에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처분의 위법함을 판결의 주문에 표기할 수 없으므로 판결의 내용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행정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손해 배상 청구를 담당하는 민사법원의 판결이 먼저 내려진 경우라 할지라도 이 판결의 내용은 취소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나, 재결취소소송은 처분 및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적 보상을 과도하게 요하는 경우,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③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는 그 소명 없이 직권 으로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행정법총론 】 A - 18 / 36 5.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된다. ②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이 있다면 그러한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처분의 위법 성이 치유될 수 있다. ③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하자는 객관 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것이나,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 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일정 수 이상 동의하여야 하는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 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위법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추가 동의서가 추후에 제출되어 법정요건을 갖추었다 할지 라도 설립인가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6.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준수를 유도하기보다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실시 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 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조사원이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갑’ 주식회사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② 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 대집행법｣이 적용된다. ④ 계약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임명령이 위임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ㄴ.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인 사항을 위임한 경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ㄷ.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 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 력을 갖는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형벌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다. ③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④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A - 19 / 36 10.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그 행정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이 경우 취소사유로 보지 않고 무효로만 보았다. ②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권 행사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지지 아니하면 그 행정권 행사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 ④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11. 다음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가기관인 소방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관은 무효이다. ㄷ.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ㄹ.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으로 형벌과 마찬가지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2. 공법상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상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판례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권(私權)에 해당되며,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③ 소멸시효에 대해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금전채권은 물론이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도 적용된다. ④ 공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3.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부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④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질서위반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고 과태료 처분은 판결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③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정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정질서벌 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5. 다음 중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귀화허가 ② 공무원임명 ③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④ 사립학교 법인이사의 선임행위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행정 지도라 한다. ②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을 밝혀야 하지만 신분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정지도는 위법하다. ④ 행정지도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A - 20 / 36 17.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 연구단지 내 녹지구역에 위험물저장시설인 주유소와 LPG충전소 중에서 주유소는 허용하면서 LPG충전소를 금지하는 시행령 규정은 LPG충전소 영업을 하려는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결과적 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 이다. ② 하자 있는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 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아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에 관해 학생 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그 신청인이 잃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크므로, 위 반려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를 규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1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변경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 중에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조건 이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현 광역시)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 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 으로 보는 것이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19. 행정강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대상 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화재진압작업을 위해서 화재발생현장에 불법주차차량을 제거하는 것은 급박성을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최후수단으로서 실행이 가능하다. ③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에는 야간에 대집행 실행이 가능하다. ④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이다. 20.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함 으로써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군수 또는 그 보조 공무원이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를 거쳐 군수에게 재위임된 국가사무(기관위임 사무)인 개간허가 및 그 취소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비용을 부담한 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