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 20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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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 (2020-06-15 / 285.5KB / 16,155회)

 

2020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하종화 (2021-02-18 / 814.1KB / 1,092회)

 

 2020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사 회 B 책형 1 쪽 사 회 문 1. 국제사회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기점으로 영토, 국민, 주권을 지닌 국민국가가 국제사회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② 국제연맹은 미국의 참여와 주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의 탈퇴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③ 미국은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을 받는 국가에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다. ④ 1990년대 들어 냉전이 종식되면서 민족, 종교, 영토, 자원 등으로 인한 분쟁은 오히려 증가했다. 문 2. 국가의 구성요소인 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일반 사회 집단도 소유할 수 있다. ㄴ.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만이 갖는 권한이다. ㄷ.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소재가 국민에게 있다. ㄹ. 주권은 대내적으로 최고성,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갖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 주민들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가진다. ② 기초의회는 비례대표 의원 없이 지역구 의원만으로 구성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한다. ④ 교육자치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교육감을 두고 있다. 문 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의원 A는 ㉠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려고 한다. ○ 정부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 ① ㉠의 발의자는 국회의원 5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이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폐기된다. 문 5. 그림의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중 하나이다) ① (가)는 정치적 충원과 여론 형성 및 조직화 기능을 수행한다. ② (나)는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집단이다. ③ (다)는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 ④ (가)와 (다)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 6. 연령기준과 관련된 법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은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현재 25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민법 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공직선거법 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7. 상점 절도를 저지른 갑 ～ 정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구분 갑 을 병 정 10세 이상의 ‘소년’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인가요? 예 아니요 아니요 예 <보 기> ㄱ. 갑과 정은 모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ㄴ. 정의 연령은 을, 병보다 높지만 갑보다는 낮다. ㄷ. 을, 병은 모두 형사 미성년자이다. ㄹ. 검사는 정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8. 국회 인사청문회의 청문대상 공직이 아닌 것은? ① 대법원장 ② 감사원 감사위원 ③ 국무총리 ④ 대법관 2020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사 회 B 책형 2 쪽 문 9. 갑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만 18세인 갑은 친권자인 양부모의 동의를 얻어 을이 사장인 주유소에서 하루 8시간씩 근로를 하게 되었다. 사장인 을은 근무 기간이 3개월이 안 될 경우 유급 휴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갑은 3개월간 쉬는 날 없이 성실하게 일하였다. 그 동안 학업을 병행하느라 월급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양부인 병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갑의 임금이 병에게 지급되고 있었다. ① 갑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민사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자인 양부모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갑의 임금을 대리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④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휴식 시간은 1일 1시간 보장되고, 근로 시간은 1일 30분 한도로 연장 가능하다. 문 10. 민법의 기본원리인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구분 관련 내용 (가)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나)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과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다) 가해자는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보 기> ㄱ. (가)는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 사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ㄴ. (나)에 의해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ㄷ. (다)는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ㄹ. (가)와 (다)는 개인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1. 다음은 연구 단계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수집한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 분석 (나) 자기주도학습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주제로 선정 (다) 자기주도학습 태도를 지닌 고등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라는 잠정적 결론 도출 (라) ○○시 △△고교 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연구주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마) 학업 성취도는 1학기와 2학기의 지필평가 평균 점수를 비교하여 측정하기로 결정 ① (가) 단계와 (다)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 중립적 태도가 요구된다. ② (가) 단계에서는 (다) 단계와 달리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이 필요하다. ③ (나) 단계와 (마)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다. ④ 연구는 (나) →(라) →(가) →(마) →(다)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문 12. 다음에 제시된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회사 내 노동조합 B. 직장 내 등산 동호회 C. 환경 정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① A는 자발적 결사체이자 비공식 조직이다. ② B는 공식 조직으로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③ C는 A와 달리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④ A ～ C는 모두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는 이익 사회이다. 문 13. 자료 수집 방법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 수집 방법 특 징 (가) －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다수의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얻는 데 용이함 － 통계처리가 용이하며 비교 분석 연구에 적합함 (나) － 문맹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음 － 응답자만이 알고 있는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음 (다) － 의사소통이 어려운 집단을 조사할 때 유용함 － 생동감 있고 깊이 있는 정보를 직접 파악할 수 있음 ① (가)는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② (나)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③ (다)는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④ (가), (나)와 달리 (다)는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문 14. 사회화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개인은 사회적 환경 속의 다른 대상자들처럼 자신을 대상으로 보는 과정을 통하여 자아를 형성해 간다. 또한 개인이 자아 관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감정적으로 강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가족, 또래 집단 등이 중요하다. 을: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배우고, 게임의 규칙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모방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태도와 역할을 배우게 된다. ① 한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나 규범은 사회의 지배 집단에 의하여 규정된다. ② 사회화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사회화는 사회구조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③ 사회화는 언어나 몸짓, 기호와 같은 상징을 사용하여 다른 사회 구성원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④ 사회화는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며, 기득권층에 유리한 가치와 행동을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2020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사 회 B 책형 3 쪽 문 15. 다음 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적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위: %) 구분 부모의 계층 상 중 하 계 자녀의 계층 상 2 8 10 20 중 6 14 40 60 하 2 8 10 20 계 10 30 60 100 ①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② 부모 세대 상층의 경우 세대 간 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③ 자녀 세대보다 부모 세대에서 세대 내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④ 부모가 중층인 경우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과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은 같다. 문 16. 그림 (가)와 (나)의 인플레이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을 가정한다) ① (가)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을 발생시킬 수 있다. ② (나)의 원인은 임금 상승, 임대료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다. ③ (가)는 실질 GDP의 증가, (나)는 실질 GDP의 감소를 가져온다. ④ (가)는 총수요곡선의 우측 이동, (나)는 총공급곡선의 좌측 이동으로 나타난다. 문 17. 다음은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각 빈칸에 적절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정한다) 구분 생산 측면의 (가) 소비 측면의 (나) 영향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시장 균형 가격이 낮다.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 ㉠ )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시장 균형 가격이 낮다.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 ㉡ ) 문제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 ㉢ )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 ㉣ ) 개선책 ( ㉤ ) ( ㉥ ) ① (가)는 ‘외부 경제’, (나)는 ‘외부 불경제’이다. ② ㉠과 ㉡ 모두 ‘작다’이다. ③ ㉢은 ‘과다 생산’, ㉣은 ‘과소 소비’이다. ④ ㉤은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 ㉥은 ‘소비자에게 세금 부과’이다. 문 18. 정부가 시장에 대해 두 가지 가격규제 정책 (가)와 (나)를 시행할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를 시행하면 Q1 ～ Q2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사회적 잉여 ㉢ ＋ ㉤이 감소한다. ② (나)를 시행하면 생산자 잉여였던 ㉣ ＋ ㉤은 소비자 잉여로 바뀐다. ③ (가)와 (나), 두 경우 모두 사회적 잉여 ㉢ ＋ ㉤이 감소한다. ④ (가)를 시행하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고, (나)를 시행하면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 문 19. 다음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각 국가 통화 가치의 변동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분 원화 엔화 미국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상승 하락 ① 한국 기업의 달러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② 일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한국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감소한다. ③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미국 사람들의 여행 경비 부담이 감소한다. ④ 미국 시장에서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다. 문 20. 다음은 각 연도의 물가 상승률과 명목 GDP 증가율을 나타낸다.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되며, 실질 GDP 측정의 기준년도는 T － 1년이다) 구분 T년 T ＋ 1년 T ＋ 2년 물가 상승률(전년도 대비, %) 0 3 1 명목 GDP 증가율(전년도 대비, %) 0 3 －1 ① T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크다. ② T년에 비해 T ＋ 1년의 실질 GDP는 증가하였다. ③ 실질 GDP는 T ＋ 2년이 가장 크다. ④ GDP 디플레이터는 T ＋ 2년이 가장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