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시 9급 사회 문제 해설 (유공자) - 2020.6.13.

 

9급_사회_보훈청 추천_B형정답(2020-06-24 / 390.9KB / 4,132회)

 

9급_사회_보훈청 추천_D형정답(2020-06-24 / 391.8KB / 579회)

 

2020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민준호 (2020-06-24 / 343.9KB / 4,688회)

 

 사 회(9급)_보훈청 추천 9급)_보훈청 추천 B책형 1/4쪽 1. <보기>의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환경부에서 ㉠멸종 위기 야생 생물로 지정한 열목어는 연어과의 민물고기로 ㉡산란기가 되면 온몸이 짙은 홍색으로 변한다. 열목어 개체 수가 급감하자 여러 기관에서는 인공 증식한 열목어를 방류하는 등 ㉢열목어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① ㉠과 같은 현상은 몰가치적, ㉢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④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2.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원칙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불문법인 관습법을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다. ②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 범죄 행위가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③ 명확성의 원칙 -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법률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④ 소급효 금지의 원칙-범죄 행위 당시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없었으나 범죄 행위 이후에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제정되었다면 반드시 소급하여 처벌해야 한다. 3. <보기>의 밑줄 친 ｢헌법｣상 기본권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보기> 갑(甲)은 과거 시민단체에서 인권 운동가로 활동했는데, 국가기관이 갑(甲)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정당 및 사회 활동, 대인접촉 관계, 집회 또는 시위 참가 활동 내역 등을 수집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A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갑(甲)은 B를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근교로 이사를 갔지만 주변 공장으로 인한 환경 공해와 자동차 행상들의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공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껴 C 역시 침해 받고 있다. ① A는 소극적 ․ 열거적 성격의 권리이다. ② B는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 이다. ③ C는 민주주의 이념 중 하나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이다. ④ A는 B와 C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4. <보기>의 ㈎, ㈏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 개개인의 능력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곳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배치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뛰어난 직원도 지금의 조직 문화 속에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조직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더 시급 합니다. ① ㈎는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다. ② ㈏는 사회 명목론이다. ③ ㈎는 ㈏와 달리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④ ㈏는 ㈎와 달리 사회의 독자적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5.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관료제는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강조한다. ②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③ 탈관료제는 관료제와 달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④ 탈관료제는 업무 수행 방식의 표준화를 중시한다. 6. <보기>는 사회 ․ 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A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한 이해를 강조한다. ② B는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③ A는 방법론적 일원론, B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 한다. ④ ㈎에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사 회(9급)_보훈청 추천 9급)_보훈청 추천 B책형 2/4쪽 7. <보기>의 근대 사회 계약론자 갑(甲), 을(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갑(甲) : 자연 상태는 강제할 수 있는 선악의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자연 상태는 일종의 전쟁 상태이고, 인간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오히려 생명의 위험에 처하는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계약을 맺어 자연권을 포기하고 각 사람이 가지는 힘을 모아 좀 더 큰 집단적 힘을 가지는 정치 사회를 만든다. ∙ 을(乙) : 사람들이 계약에 따라 사회를 이룩한 것은 자연 상태에 대한 절망에서가 아니라 불편함 때문이다. 즉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나 자연법의 집행권을 갖고 있으므로 자기 소유물을 지키는 데 불안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계약의 절차를 밟아 통치자를 세우는 데 동의하고, 또 통치자에게 자연권을 위임하는 동시에 자연권의 보호를 맡긴다. 통치자와 국민의 관계는 동의와 신탁 위에서만 성립한다. ① 갑(甲)은 국가가 사회 계약을 위반한다면 국민은 국가를 부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② 을(乙)은 국가 권력은 위임 목적에 맞게 행사되도록 분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③ 갑(甲)과 달리 을(乙)은 일반의지에 의한 통치를 강조 한다. ④ 갑(甲), 을(乙) 모두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간주한다. 8. <보기>의 밑줄 친 ㉠~㉣ 중 혼인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혼인한 부부는 원칙적으로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진다. ｢민법｣은 혼인하였더라도 ㉠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따로 소유 ․ 관리 ․ 처분하는 부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 본다. 부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 일상의 가사에 대해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다.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지는 채무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부부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 ①㉠ ②㉡ ③㉢ ④㉣ 9. <보기>의 밑줄 친 ㉠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보기> 헌법은 법 위의 법이다. 헌법의 목적은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정치가나 관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회에서 어떤 특정한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그 법안이 헌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가 함부로 헌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헌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정되는 것이 아니며,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① 탄핵 심판 ② 권한 쟁의 심판 ③ 위헌 법률 심판 ④ 위헌 정당 해산 심판 10.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사례 발표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보기> 사회자 : 노동 관련법 위반과 관련한 피해 사례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갑(甲)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임금을 주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 매출이 많을 때 주다 보니 임금 3개월치를 한꺼번에 받기도 합니다. ∙ 을(乙) : 제대 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일합니다. 일이 많아서 휴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합니다. ∙ 병(丙) : 최근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면서 여자들을 중심으로 해고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자라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 정(丁) :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경영 계획에 반대하고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단체 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① 갑(甲) ② 을(乙) ③ 병(丙) ④ 정(丁) 사 회(9급)_보훈청 추천 9급)_보훈청 추천 B책형 3/4쪽 11. <보기>의 ㈎와 ㈏가 각각 나타내는 사회 보장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생계, 의료 등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① ㈎가 속한 유형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 속한 유형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③ ㈎가 속한 유형은 ㈏가 속한 유형과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④ ㈏가 속한 유형은 ㈎가 속한 유형과 달리 수혜 대상자가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12. <보기>에서 이익 집단의 순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가능함 ㄴ. 특수 이익이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ㄷ.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출이 가능함 ㄹ. 정치권력과 결탁한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이 있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13. <보기>는 갑(甲)국~병(丙)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甲)국~병(丙)국의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 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기> <갑(甲)국~병(丙)국의 계층 구성 비율> (단위: %) 구분 갑(甲)국 을(乙)국 병(丙)국 상층 20 20 15 하층 50 20 75 ① 갑(甲)국의 계층 구조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② 을(乙)국의 계층 구조는 전근대적 신분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③ 병(丙)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④ 갑(甲)국보다 을(乙)국의 계층 구조가 사회 안정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14. <보기>의 ㉠에 해당하는 민주 선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존의 3 대 1을 기준으로 삼았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인구 편차 허용이 ( ㉠ )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① 모든 유권자의 투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 ② 유권자가 자유 의지에 의해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 ③ 유권자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투표 해야 한다는 원칙 ④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 15. ｢민법｣상 유효한 법률혼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다른 사람과 이미 혼인이 되어 있는 중혼이어도 상관 없다. ㄴ. 혼인 당사자 모두 만 19세 이상이어야만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ㄷ. 혼인 당사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혼인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ㄹ. 혼인 당사자들은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혼인할 수 없는 친족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6. <보기>의 ㈎~㈐에 각각 해당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사회 구성원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이다. ㈏ 문화는 세대 간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점점 더 풍부해진다. ㈐ 여러 문화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맺으면서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① ㈎는 사회 구성원 간 원활한 상호 작용을 위한 바탕이 된다. ② ㈏는 문화 요소들의 연쇄적 변동을 설명하기에 용이 하다. ③ ㈐는 서로 다른 문화 체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④ ㈎는 변동성, ㈏는 공유성, ㈐는 전체성이다. 사 회(9급)_보훈청 추천 9급)_보훈청 추천 B책형 4/4쪽 17. <보기>의 사회 변동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변동은 곧 진보를 의미한다. 사회는 단순하고 미분화된 상태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를 향하여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낡고 비합리적인 것에서 새롭고 합리적인 것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진보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① 변동과 발전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② 운명론적인 입장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이해한다. ③ 단기간의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④ 지난 역사 속에서 반복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에 유용하다. 18. <보기>의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A는 국가 작용이 그 내용에 상관 없이 의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기만 하면 된다고 본다. 명목상 법률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단순한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B는 자연법, 정의의 원칙, 이성과 기본적 인권에 반하지 않는 요소를 강조하며 법적 형식을 온전히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정당한 법률에 따라 공권력이 행사 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라고 본다. ① A는 법의 제정 절차보다 목적을 더 중시한다. ② B는 A와 달리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한다. ③ B와 달리 A는 기본권 제한 시 법률적 근거를 필수 요소로 본다. ④ B의 실현 수단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도가 있다. 19. <보기>는 대중 매체 A, B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뉴 미디어와 인쇄 매체 중 하나이다.) <보기> ① A는 B에 비해 정보의 복제와 재가공이 쉽다. ② A는 B에 비해 쌍방향적 정보 전달이 유리하다. ③ B는 A에 비해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④ B는 A에 비해 정보 전달의 속도가 느리다. 20. <보기 1>에 나타난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법률안의 제출은 의회 의원만이 할 수 있다. 행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여당 의원들을 통하여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다만, 행정부의 수반은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기 2> ㄱ.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ㄴ. 내각은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ㄷ. 대통령과 의회 의원의 선거가 각각 실시된다. ㄹ.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이원화되어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