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경 1차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 201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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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해양경찰학개론 1/3 해양경찰학개론 4. 5. 6. ㉠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무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규정 되어 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해양경비법」 상 선박 등을 해상검문검색하는 경우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해양경비법」 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해양경비법」 상 대간첩작전 등 작전을 수행 하는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장비(무기, 경찰장구 등)의 사용과 관련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양경찰 소관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비법」, 「수상레저안전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해양경찰이 직접 소관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②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제정되었다. ③ 「수상레저안전법」은 「선박직원법」과 「선박안전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다. ④ 해양경찰 소관 법률 중 SAR 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다.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 있는 방제장비 및 기자재는?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기계적으로 직접 흡입 하여 수거하는 방식이다. 흡착식, 위어식 그리고 진공식 등이 있다.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아 2차적 오염의 위험이 없고, 단시간에 많은 기름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① 유흡착제 ② 유처리제 ③ 오일펜스 ④ 유회수기 1. 2. 3. ㉠ 1953년 해양경찰대가 창설되었다. ㉡ 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 이후 지금까지 해양 경찰의 신분은 계속 경찰공무원이었다. ㉢ 2014년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 2017년 국토교통부 외청으로 해양경찰청이 부활하였다. 해양경찰의 역사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 ㉢ ② ㉡, ㉢ ③ ㉡, ㉣ ④ ㉢, ㉣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해당 계급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순경에서 4년, 경장에서 5년, 경사에서 6년 6개월, 경위에서 10년 이상)을 대우공무원 승진임용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으며,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은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양경찰 조직 및 그 직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은 조직법 마련을 위해 「해양경찰(청)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②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상 경비국의 소관업무이다. ③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 해양특수구조단을 둔다. ④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을 둔다. 2019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해양경찰학개론 2/3 7. 8. 9. 10. 11. 다음의 경찰 통제의 유형 중 그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① 국회의 국정조사․감사권 ② 행정심판 ③ 「행정절차법」 상 입법예고제 ④ 행정소송 세계의 해상치안기관과 한국 해양경찰에 대한 다음 비교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미국 코스트가드가 태동될 당시 주요 업무는 밀수감시였다. ② 한국 해양경찰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미국 코스트 가드가 수행하지 않는 업무로는 항만국통제가 있다. ③ 미국 코스트가드, 일본 해상보안청, 한국 해양 경찰의 신분은 모두 경찰관이다. ④ 한국 해양경찰과 일본 해상보안청은 모두 항로 표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경찰 행정응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상에서 행정응원의 기본법은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다. ②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상 수난 구호를 위해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구조본부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에게 있다. ③ 「경찰직무 응원법」 상 경찰응원에 의하여 파견된 경찰관은 파견한 관서의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 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경찰기동대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다음 중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의자 신문 ㉡ 감정유치 ㉢ 압수·수색·검증 ㉣ 참고인 조사 ㉤ 실황조사 ㉥ 출석요구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상 ‘대테러 특공대’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모두 고르시오. ㉠ 국방부 ㉡ 해양경찰청 ㉢ 경찰청 ㉣ 국가정보원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12. 13. 14. 15.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의거, 빈칸에 알맞은 용어는? (㉠) :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신임·기본· 전문교육 및 대형 해양오염 방제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함정 (㉡) : 천해, 갯벌, 사주 등 특수해역에서 해난 구조와 테러예방 및 진압임무를 수행하는 함정 ① ㉠ 훈련함 ㉡ 형사기동정 ② ㉠ 훈련함 ㉡ 공기부양정 ③ ㉠ 훈련정 ㉡ 공기부양정 ④ ㉠ 훈련정 ㉡ 형사기동정 「해양경찰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상 ‘비상근무 등급’의 인력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갑호비상 : 가용인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② 을호비상 : 가용인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③ 병호비상 : 가용인력의 25%까지 동원할 수 있다. ④ 해상경계강화 : 별도의 경력 동원 없이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적정 수준의 가용 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에 의거, 파출소 및 출장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모두 고르시오. ㉠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 ㉡ 선박 조업사실 확인서 ㉢ 선박 출항·입항 신고 사실 확인서 ㉣ 선박 보험가입 사실 확인서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은 정보의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 ㉠ ) : 기본적·서술적 또는 일반 자료적 유형의 정보 ( ㉡ ) : 현실의 동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 ( ㉢ ) : 특정문제를 체계적이며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미래에 있을 상태를 추리, 평가한 정보 ① ㉠ 기본정보 ㉡ 판단정보 ㉢ 현용정보 ② ㉠ 현용정보 ㉡ 기본정보 ㉢ 판단정보 ③ ㉠ 기본정보 ㉡ 직접정보 ㉢ 적극정보 ④ ㉠ 기본정보 ㉡ 현용정보 ㉢ 판단정보 2019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해양경찰학개론 3/3 16. 17. 18. 다음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위치통보 ㉡ 최종통보 ㉢ 변경통보 ㉣ 항해계획통보 ⓐ 선박이 예정위치에서 25해리 이상 벗어난 경우 ⓑ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직후의 경우 ⓒ 항해계획 통보 후 약 12시간 마다 ⓓ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이나 도착한 때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다음은 「수상레저안전법」 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결격사유 중 하나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 ㉠ )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날부터 ( ㉡ )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 사람을 사상한 ㉡ 4년 ② ㉠ 사람을 사상한 ㉡ 2년 ③ ㉠ 사고 ㉡ 4년 ④ ㉠ 사고 ㉡ 2년 해양경찰의 임무와 관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해양경찰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해양경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법」, 「정부조직법」이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경찰 임무와 관련된 국제협약에는 「UN해양법협약」, 「한·일 어업협정」, 「한·중 어업협정」이 있다. ㉢ 영해라 할지라도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주의가 적용되어 해양경찰이 경찰권을 행사할 경우 일정한 한계가 있다. ㉣ 해양경찰의 관할은 사물관할, 토지관할, 인적 관할로 구분할 수 있다. ㉤ 해양경찰의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은 항상 일치한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19. 20.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인터폴 국제수배서의 명칭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 ( ) 수배자의 신원과 소재 확인을 위해 발행 ㉡ ( ) 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해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 ( )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 ① ㉠ 적색수배 ㉡ 청색수배 ㉢ 녹색수배 ② ㉠ 적색수배 ㉡ 청색수배 ㉢ 황색수배 ③ ㉠ 청색수배 ㉡ 적색수배 ㉢ 녹색수배 ④ ㉠ 청색수배 ㉡ 적색수배 ㉢ 황색수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한과 북한 간 거래는 (㉡)의 거래로 본다. 북한으로 물품등을 반출하려는 자는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 대통령 ㉡ 민족내부 ㉢ 통일부장관 ② ㉠ 대통령 ㉡ 국가 간 ㉢ 국가정보원장 ③ ㉠ 통일부장관 ㉡ 민족내부 ㉢ 통일부장관 ④ ㉠ 통일부장관 ㉡ 국가 간 ㉢ 국가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