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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2019.04.07 16:04

2019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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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사 회 나 책형 1 쪽 사 회 문 1. 우리나라에 도입된 직접 민주제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초하여 국가권력이 행사된다. ② 국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문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 ○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한다. ○ 국가가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부담할 경우 후보가 난립할 수도 있다. ① 선거 공영제 ② 중․대선거구제 ③ 보통 선거제 ④ 선거구 법정주의 문 3. 사회계약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계약론은 국가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있다. ②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았고, 로크는 자연 상태를 평화롭지만 불안정한 상태로 보았다. ③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악하다고 보았고, 루소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고 보았다. ④ 홉스는 사람들이 무정부 상태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지배자에게 자연권을 모두 양도했다고 주장하였고, 루소는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배자와의 계약을 통해 주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하였다. 문 4.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다음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국가는 힘을 추구하며, 국가가 힘을 추구하는 데 있어 보편적 윤리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나) 국제사회가 동물의 세계처럼 힘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동하는 사회라고 본다. ① (가)는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이해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가)는 (나)의 관점과 달리 경제, 환경, 인권 문제도 중시한다. ③ (나)는 국제사회가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④ (나)는 (가)의 관점과 달리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국제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 5. 다음 갑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300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100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19세 이상의 남․여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 피선거권자는 정당 공천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다.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만 투표하며,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다.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로 의제하여 배분하며, 각 정당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의 순번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소선거구제이며, 군소정당 후보에게 유리하다. ② 자신의 지지정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은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③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며, 선거운영 방식이 다수 대표제보다 복잡하고 선거비용도 많이 든다. ④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나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후보자 개인이나 정당 중 어느 기준으로 투표하더라도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문 6. 헌법상 조약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대통령은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권을 가진다. ③ 국회는 모든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 ④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문 7.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병역법 제2조제1항제5호는 산업 기능 요원 편입 관련 부정행위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종사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및 신상 이동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등의 범행 주체인 ‘고용주’를 ‘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나 공․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기업체의 장’이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사기업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사기업체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경영자를 이 조항에서 규정한 ‘고용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 주의의 내용 중 하나인 (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① 유추 해석 금지 ② 적정성 ③ 관습 형법 금지 ④ 소급효 금지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사 회 나 책형 2 쪽 문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 ②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③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 조건으로 회사에 입사하도록 하였다. 문 9.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②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 국가작용은 합헌적인 국가작용이다. ③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④ 참정권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이에 속한다. 문 10. 다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갑) ~ (기)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자연인 (갑) ~(병)은 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모든 임대차 계약은 일시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가? 임차인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가? 임차인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가? (갑) (정) 예 아니요 아니요 (을) (무) 예 예 아니요 (병) (기) 예 예 예 ①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을)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2억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③ (병)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주택을 임차하였다면 임대차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④ (갑)과 (정)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에 관한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문 11. 밑줄 친 ‘나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근대화 과정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 A이론과 B이론이 있다. 이 중 A이론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주변의 제3세계 국가들은 중심부인 선진국으로부터 자원과 재화를 착취당하는 원료공급지와 상품시장으로 전락하여 저발전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론을 지지하는 나의 관점에서 볼 때, A이론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특수한 상황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론이며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보 기> ㄱ. 전통은 발전에 대한 장애 요인이다. ㄴ. 서구 사회가 동양 사회보다 우월한 사회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ㄷ. 모든 사회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ㄹ. 제3세계 국가는 자국 산업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2.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A, B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론 질문 A이론 B이론 지위 불일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가? 예 아니요 내부 구성원 간 귀속 의식을 강조하는가? 아니요 예 ① A이론은 계층이 불연속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본다. ② B이론은 다원론적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을 이해한다. ③ A이론은 B이론과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에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 ④ B이론은 A이론과 달리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되는 것으로 본다. 문 13. 다음의 일탈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탈 행동은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학습의 결과이며, 학습은 개인과 친밀하거나 중요한 혹은 의미 있는 사람들과 의사 소통을 할 때 주로 발생한다. 특히 기존의 일탈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개인은 구체적으로 일탈 행동을 수행하는 방식과 더불어 일탈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치 등을 학습한다. ①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일탈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강조한다. ③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지배적인 규범의 부재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④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의 제공을 강조한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사 회 나 책형 3 쪽 문 14. 다음 주장에 담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의 관심은 왜 자본주의가 16 ~ 17세기 서구에서 발생 했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다. 그 당시의 물적 조건은 다른 시대와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인간의 자본 획득 본능 역시 이전부터 존재해 온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의 관점에서 보면, 16 ~ 17세기 유럽에서의 자본주의 발흥에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정신이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정신은 이윤 추구를 직업적 성실성, 근면, 검소 등을 핵심으로 하는 도덕적 개혁 운동으로 전환시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태동시켰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단순한 이윤 추구 행위가 아닌 규범과 가치와 시장 제도가 결합된 사회적 수준의 사실이 된 것이다. ① 사회는 개인들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실체이다. ② 한 사회의 제도나 이념 등이 개별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을 구속한다. ③ 개인은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사회는 개인의 목표를 증진시켜 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④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을 강조하면서 사회 구성원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이해한다. 문 15.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자 갑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 대학 내 사회적 관계의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갑은 우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학 내 사회적 관계의 정도가 강한 학생일수록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갑은 설문조사 에서 대학 내 사회적 관계의 정도를 ㉢과거 6개월간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로,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한 문항으로 각각 알아보기로 하였다. 갑은 ㉣○○대학교 학부생 중 성별, 학년, 전공을 고려해 ㉤ 100명의 학부생을 추출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수행 후 ㉥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는 학생 집단(집단 A)과 ㉦한 번 이상 참여한 학생 집단 (집단 B)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① ㉠은 독립변수, ㉡은 종속변수이다. ② ㉡은 ㉢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③ ㉣은 모집단, ㉤은 표본집단이다. ④ ㉥은 통제집단, ㉦은 실험집단이다. 문 16. 민간 경제의 순환을 나타낸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서로 다른 경제 주체를, 화살표는 실물 또는 화폐의 흐름을 표시한 것이다) (가) (나) 생산물 시장 생산요소 시장 ㉠ ① (가)가 소비활동의 주체라면 (나)의 경제 활동 목적은 효용의 극대화이다. ② (나)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라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지급은 ㉠에 해당한다. ③ 화살표가 실물의 흐름이라면 (나)는 생산 활동의 주체이다. ④ 화살표가 화폐의 흐름이라면 (가)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다. 문 17. 다음 X재, Y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X재는 수요 법칙이 적용되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의 값을 갖는다. ○ Y재는 수요 법칙이 적용되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의 값을 갖는다. ① X재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② X재의 수요가 증가해도 X재 균형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③ Y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Y재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④ X재와 Y재 모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문 1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기 변동은 ㉠ 총수요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고, ㉡ 총공급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① ㉠이 감소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② ㉡이 변동할 경우 물가와 실질 GDP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③ ㉡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들 수 있다. ④ ㉠과 ㉡ 모두 증가할 경우 실질 GDP의 증감 여부는 알 수 없다. 문 19. 경기과열 시 총수요를 줄이기 위한 통화정책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국․공채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① 매입 인하 인하 ② 매입 인하 인상 ③ 매각 인상 인하 ④ 매각 인상 인상 문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a ~j는 각 영역의 면적에 해당하며, 갑국은 X재만을 거래한다) D와 S는 T기에 갑국의 X재 국내수요곡선과 국내공급곡선이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던 갑국은 T+1기에 시장을 개방하여 자유 무역을 통해 국제 가격 수준에서 X재를 수입하였으나, T+2기에는 국내 X재 산업 보호를 위해 P1P2만큼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가격 수량 P0 P2 P1 0 Q1 Q2 Q0 Q3 Q4 S D f g h i d a 관세 부과 후 가격 국제 가격 e b j c <보 기> ㄱ. T기에 비해 T+1기에 갑국의 사회적 잉여는 d +h +i 만큼 증가한다. ㄴ. T + 2기에 갑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g + h이다. ㄷ. T + 1기에 비해 T + 2기에 갑국에서는 f + i 만큼의 사회 후생의 손실이 발생한다. ㄹ. T+2기에 갑국의 생산자 잉여는 T+1기 보다 j +e 만큼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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