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소방 경력채용 소방관계법규 문제 해설 - 2019.4.6.

 

소방관계법규-A형정답(2019-04-06 / 183.1KB / 1,307회)

 

소방관계법규-B형정답(2019-04-06 / 182.2KB / 245회)

 

2019 소방직 경력채용 소방관계법규 해설 문승철 (2019-04-07 / 259.4KB / 1,162회)

 

2019 소방직 경력채용 소방관계법규 해설 권동억 (2019-04-11 / 76.8KB / 358회)

 

 A - 13 / 20 1. ｢소방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 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②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④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자위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2.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화재경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 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 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등을 화재경계 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상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 가 )은/는 소방박물관을, ( 나 )은/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가 ) ( 나 ) ① 소방청장 시·도지사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③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④ 시·도지사 소방청장 4.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에 따르면 소방청 ( 가 )명 이상, 소방본부 ( 나 )명 이상, 소방서 ( 다 )명 이상이다. ( 가 ) ( 나 ) ( 다 ) ① 1 1 1 ② 1 2 2 ③ 2 1 2 ④ 2 2 1 5.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 중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③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경과 후 매각이나 폐기로 손실을 입은 자 ④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 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소방관계법규 】 A - 14 / 20 6.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②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시·도지사가 출입을 허가한 사람 7.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 택의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④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난로’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작업장에서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9. ｢소방기본법｣상 소방력의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④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0. ｢소방기본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옳은 것은? ①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②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④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으로 옳은 것은? ①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②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③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④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A - 15 / 20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신축건축물로서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은 것은? ①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기숙사 ②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아파트 ③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2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로서 복합건축물 ④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공항 시설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과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원가로 보상 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 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무창층이 되기 위한 개구부의 요건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크기는 지름 ( 가 )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 나 )할 수 있는 크기일 것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 다 )까지의 높이가 ( 라 )미터 이내일 것 ( 가 ) ( 나 ) ( 다 ) ( 라 ) ① 50 내접 윗부분 1.2 ② 50 내접 밑부분 1.2 ③ 50 외접 밑부분 1.5 ④ 60 내접 밑부분 1.2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하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 가 ) 이상이고 높이가 ( 나 ) 이상이며 길이가 ( 다 )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 라 ) 이상)인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 마 ) ( 가 ) ( 나 ) ( 다 ) ( 라 ) ( 마 ) ① 1.5 m 2 m 50 m 500 m 공동구 ② 1.5 m 1.8 m 30 m 300 m 지하가 ③ 1.8 m 2 m 50 m 500 m 공동구 ④ 1.8 m 1.8 m 50 m 500 m 지하가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의 경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소방설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②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비상방송설비 ③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④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시설·피난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 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 안전관리자 ②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③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④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A - 16 / 20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 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ㄱ.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방송용 송수신탑 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 등을 하려는 학교시설은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ㄷ.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ㄹ.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밑줄 친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 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②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③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 하는 경우 ④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