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경 1차 사회 문제 정답 - 201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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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사 회 1/4 사 회 4. 5. 밑줄 친 ㉠, ㉡이 속한 사회 보장 제도 유형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단, ㉠, ㉡은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중 하나에 속한다) ㉠ 기초연금 제도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어르신 (소득 하위 70% 어르신) ․ 혜택 사항 : 개인별 20,000원부터 204,000원까지 차등 지원 ㉡ 노인장기 요양보험 ․ 신청 대상 :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 급여 종류 : 재가 급여, 시설 급여, 특별 현금 급여 ․ 본인 부담금 비율 : 재가 급여(15%), 시설 급여(20%) ① ㉠이 속한 유형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② ㉡이 속한 유형은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 한다. ③ ㉠이 속한 유형은 ㉡이 속한 유형과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④ ㉡이 속한 유형은 ㉠이 속한 유형과 달리 의무 가입이 원칙이다. ㉠~㉣은 범죄의 성립에 관련된 사례들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갑은 길을 걷다가 우연히 소매치기를 목격하고 쫓아가서 격투 끝에 소매치기를 체포하였다. ㉡ 을은 사나운 개가 달려들자 급하게 옆 집으로 몸을 날려 피하는 바람에 옆 집 창문이 부서졌다. ㉢ 병은 자신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온 도둑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혔다. ㉣ 정은 친구의 허락을 받고 친구 아버지의 노트북을 몰래 가져다가 타인에게 처분하였다. ① 갑의 행위는 책임성이 조각되어 범죄행위가 성립 되지 않는다. ② 을의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병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병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④ 정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1. 2. 3. 다음은 법치주의에 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 ㉡ 절차적 형식에 따라 법이 제정되고 법적 형식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면 된다. ① ㉠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을 지지한다. ② ㉡은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지배로 이해한다. ③ ㉠은 자연법사상, ㉡은 실정법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④ ㉠, ㉡ 모두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 ㉡에 들어갈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시 주택 재개발 지역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지나친 소음과 미세 먼지 등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주민 들은 < ㉠ >에 속하는 환경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 ㉡ >를 행사하였다. ① ㉠은 복지 국가와 관련해서 등장한 권리이다. ② ㉡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 이다. ③ ㉠은 ㉡과 달리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과 ㉡ 모두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형사 절차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 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라고 불리기도 한다. ②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와 보석제도는 피의자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 하는 제도이다. ④ 보석 제도는 일정한 보증금 납부,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2019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사 회 2/4 6. 7.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에서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폭우로 인해 국가의 관리 책임이 있는 ○○국도에 구덩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방치 되었다. 어느 날 운전 중이던 갑이 그 구덩이에 자동차 바퀴가 빠지는 사고로 크게 다쳤다. 이에 관계 당국은 도로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국도에 인접한 을의 토지를 수용했다. ㉠ 갑은 국가를 상대로 영조물 관리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갑은 도로 관리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 을의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현물 보상이 원칙이다. ㉣ 을은 토지 수용 행위가 위법하지 않아도 손실 보상을 받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은 근대 초 사회 계약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가장 옳은 설명을 에서 고른 것은? 갑 : 자연 상태에서 인간에게는 공포가 떠날 사이가 없고, 잔인한 죽음이 인간을 위협한다. 이에 인간은 야수적이고 단명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 계약을 맺고 주권을 군주에게 전부 양도하여 국가를 수립한다. 을 :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되어 있으나,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의에 의해 자발적 으로 정치공동체에 참여한다. 주권은 인민에게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양도하거나 나눌 수 없다. 인민은 오직 일반의지에 복종할 뿐이다. 〈 보 기 〉 ㉠ 갑은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 갑은 인민이 주권의 일부를 군주에게 양도했다고 보았다. ㉢ 을은 대의제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보았다. ㉣ 을은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8. 9. 10. 다음의 변화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커피 시장의 균형 이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커피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성립한다.) ․ 커피를 재배하는데 필요한 노동자의 인건비가 급등하였다. ․ 커피의 대체재인 홍차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 커피를 매일 1잔 이상씩 마시면 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보도되었다.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① 하락 감소 ② 하락 증가 ③ 상승 증가 ④ 상승 알 수 없음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로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② 의원내각제의 경우 의회와 내각 간의 협조가 용이하다. ③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 임기의 보장으로 정책이 지속되고 정국이 안정될 수 있다. ④ 의원내각제의 경우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둔감하다. 다음 표는 갑국의 국제 수지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구분 2015년 2월 3월 4월 5월 경상 수지 38 43 57 68 상품 수지 19 22 40 52 서비스 수지 22 21 18 20 본원소득 수지 3 5 6 8 이전소득 수지 -6 -5 -7 -12 ① 이 같은 추세는 달러화 대비 갑국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② 경상 수지 흑자 규모의 확대에는 서비스 수지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③ 무상 원조, 국제기구 출연금과 관련된 항목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④ 해외에 특허권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과 관련된 항목은 매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사 회 3/4 11. 12. 13.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다.) 갑이 운영하는 분식점의 월세는 400만원, 종업원 월급은 300만원, 재료비 등 기타 비용이 한 달에 600만원이다. 갑이 한식당에 취업하였을 경우 ㉠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분식점에서 얻는 갑의 월수입은 1,600만원이다. 갑은 분식점 운영을 계속할지 한식당에 취업할지 고민 중이다. ① ㉠은 분식점 운영 선택에 대한 암묵적 비용에 해당한다. ② 갑이 분식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다. ③ 갑이 분식점을 운영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1,300만원 이다. ④ 갑의 분식점 운영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이윤은 100만원이다.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회 과학 연구 방법에 적합한 연구 사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연구 방법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진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내용적 측면에서 경험적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이 연구 방법에 따르면 사회적 사실은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외부적 속성에 의해 정의된다. ① 초임 교사의 학교 문화 적응 과정 ② 성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비교 연구 ③ 무감독 시험과 학생 자존감 간의 상관 관계 연구 ④ 학생의 가정 특성과 학업 성취도 간의 인과 모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태안해양경찰서 122구조대에 근무하는 경위 “甲”은 근무 중 낚싯배가 전복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들과 긴급히 출동하여 뒤집어진 선박 내에 갇혀 있던 ㉡ ○○회사 내 낚시 동호회 회원 “乙”과 “丙”을 구했다. “甲”은 이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 1계급 특진과 ㉣ 해양경찰청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① ㉠은 공동 사회, ㉡은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② ㉠은 공식 조직이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③ ㉡은 비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결사체이다. ④ ㉢과 ㉣은 甲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14. 15. 다음 그래프는 서로 다른 형태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갑국과 을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총수요・ 총공급 정책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화살표는 경제 정책 실시 이후의 총수요・총공급 곡선의 이동 방향을 나타냄. ① 긴축 재정 정책은 갑국보다는 을국에서 시행되었을 것이다. ② 을국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동시에 겪었을 가능성도 있다. ③ 갑국의 인플레이션은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것이다. ④ 갑국은 생산 요소의 절약 및 경영의 효율성 증대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이다. 다음 그래프는 중국의 환율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1996년~2005년 당시 중국의 환율 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무역의 흑자나 적자의 해소를 위해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될 수 있다. ② 약 10년간 환율이 일정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 변동 환율 제도에 가깝다. ③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 결정으로 미국과의 무역 마찰의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 ④ 미국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동 조절되는 고정 환율 제도로 전환할 것을 요청 할 것이다. 2019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사 회 4/4 16. 17. 18. ㉠, ㉡은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두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질문 항목 답변 ㉠ ㉡ 차등적인 보상이 사회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가? 아니요 예 사회적 희소 가치의 배분이 불공정 하다고 보는가? 예 아니오 (가) 예 아니오 ① ㉠과 달리 ㉡은 사회 불평등은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본다. ② ㉠과 달리 ㉡은 균등 분배는 사회 구성원의 성취 동기를 저해한다고 본다. ③ ㉡과 달리 ㉠은 사회 계층화 현상을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④ (가)에 들어갈 질문으로 ‘사회 계층화 현상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는가?’가 적절하다. 다음 글에 나타난 일탈 행동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뒤르켐은 저서 「자살론」에서 ‘아노미’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였다. 그는 자살의 유형 중에서 갑작스러운 경제 호황이나 불황의 시기에 사회 규범이 개인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여 현실에 대한 좌절 상태에서 나타나는 자살을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하였다. ① 일탈 행동은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어 일탈이 반복 된다고 본다. ② 무규범 상태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③ 일탈 행동의 원인을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가치의 습득이라고 본다. ④ 일탈 행동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 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다음 자료의 밑줄 친 ㉠에 들어갈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원인 : ㉠ ∘ 결과 : A재의 수요는 증가하고, B재의 수요는 감소하였다. ① A재와 B재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② A재의 대체재인 B재에 대한 소비 선호도가 낮아졌다. ③ B재의 보완재인 A재에 대한 소비 선호도가 높아졌다. ④ 정상재인 A재와 열등재인 B재를 소비하는 수요자의 소득 수준이 하락하였다. 19. 20. 다음 중 ‘㉠, ㉡ 지역구 선거구 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선거구 제도에 따라 정당 간 세력 관계, 즉 정당 체계가 다르게 형성된다. ㉠제도는 대표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소수 정당에게도 대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고 그 권익을 보호하며 집권당에 대한 견제를 용이하게 한다. 한편, ㉡제도는 정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가장 큰 정당의 의석을 극대화 하여 입법을 포함한 국정의 효율성이나 집권당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① ㉠제도는 ㉡제도에 비해 사표 발생이 늘어날 수 있다. ② 현행 우리나라 기초 지방 의회 지역구 선거는 ㉠제도에 해당한다. ③ ㉡제도는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④ 일반적으로 ㉠제도에 비해 ㉡제도에서 선거구의 크기가 크다. 밑줄 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07∼2009년의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불황에 빠졌으며,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더블 딥(double-dip)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렇다고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적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미 막대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준비 제도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펴왔다. ① 이 정책의 효과가 지나치면 실질 이자율이 증가 한다. ② 이는 재할인율 인하와 같은 취지의 정책이다. ③ 미국 연방 준비 제도의 대규모 국채 매입은 이 정책에 포함된다. ④ 이 정책으로 환율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미국 달러의 구매력이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