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A형정답(2019-04-06 / 198.5KB / 5,104회)
소방관계법규-B형정답(2019-04-06 / 203.6KB / 679회)
2019 소방직 소방관계법규 해설 문승철 (2019-04-07 / 265.6KB / 4,403회)
2019 소방직 소방관계법규 해설 권동억 (2019-04-11 / 82.2KB / 1,189회)
A - 21 / 38 1.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시설업을 휴업한 경우 ②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③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④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① 창고시설 또는 수련시설 ② 호스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소방시설공사 ③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에 설치하는 소방 시설공사 ④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하에 매립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3.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행정처분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처분 ②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 처분 ③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처분 ④ 소방기술 인정 자격정지 처분 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 공사현 장에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 )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 2,000만원 ② 2,500만원 ③ 3,000만원 ④ 3,500만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결과 하자보수 대상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연결이 옳은 것은?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 하자보수 보증기간 ① 비상경보설비, 자동소화장치 2년 ②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조명등 2년 ③ 피난기구, 소화활동설비 3년 ④ 비상방송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년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린생활 중 숙박시설 ②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③ 노유자시설 ④ 운동시설 중 수영장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인원 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은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를 합한 수로 한다. ②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바닥면적의 합계를 3 ㎡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로 한다. ③ 강의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 ㎡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④ 문화 및 집회시설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 ㎡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의 취소·정지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②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④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소방관계법규 】 A - 22 / 38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은? ① 지하구 ② 동·식물원 ③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④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 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계획에는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본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④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1. 「소방기본법」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보일러 :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 가 )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난로 :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 나 )미터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 건조설비 :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 다 ) 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 라 )미터 이상 떨어지게 해야 한다. ( 가 ) ( 나 ) ( 다 ) ( 라 ) ① 0.5 0.6 0.6 0.6 ② 0.6 0.6 0.5 0.6 ③ 0.6 0.5 0.6 0.6 ④ 0.6 0.6 0.5 0.5 12.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ㄴ.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 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ㄷ. 「의료법」 제7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ㅁ.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ㅂ.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 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① ㄱ, ㄷ, ㅁ ② ㄴ, ㄹ, ㅂ ③ ㄷ, ㄹ, ㅁ ④ ㄹ, ㅁ, ㅂ 13.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 가 )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 나 )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 다 )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등은 결정일부터 ( 라 )일 이내에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 마 )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가 ) ( 나 ) ( 다 ) ( 라 ) ( 마 ) ① 3 5 60 10 30 ② 5 3 60 12 20 ③ 3 5 50 12 30 ④ 5 3 50 10 20 A - 23 / 38 14.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 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은 소방 서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하여야 하며, 급수탑은 급수배관의 구경을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수 있다. 15.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강제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로 옳은 것은? ㉠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 ㉢ 소방대장 ㉣ 소방청장 ㉤ 시·도지사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ㄱ, ㄹ, ㅁ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고인화점위험물을 상온 에서 취급하는 경우 제조소의 시설기준 중 일부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고인화점위험물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인화점이 250 ℃ 이상인 인화성 액체 ② 인화점이 100 ℃ 이상인 제4류 위험물 ③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제4류 위험물 ④ 인화점이 70 ℃ 이상이고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상인 제4류 위험물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기설비는 자연배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안전거리 적용제외 대상이다. ③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의 바탕은 흑색 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5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화기 엄금”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저장탱크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옥외저장탱크는 위험물의 폭발 등에 의하여 탱크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 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③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밑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옆판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고체에 한한다)의 옥외저장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만든 피복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A - 24 / 38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가장 큰 것은? ① 브롬산염류 ② 아염소산염류 ③ 과염소산염류 ④ 중크롬산염류 20.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농예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취급소 ②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③ 수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30배 이하의 저장소 ④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30배 이하의 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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