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 9급 세법 문제 해설 - 20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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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세법개론 나 책형 1 쪽 세법개론 문 1. 소득세법 상 거주자의 주식 등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법령에서 정하는 기타자산 및 국외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국외전출자 및 조세특례 제한법 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주권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법령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 20 % ② 주권비상장법인인 중견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 하는 경우: 10 % ③ 주권상장법인인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30 % ④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법령에 따른 증권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10 % 문 2.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임원 및 지배주주 등은 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 ① 법인이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 3.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는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②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거주요건)을 추가 하여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어렵게 규정을 개정 하였지만 경과규정을 두어 법령시행 후 1년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법개정은 소급 과세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③ 엄격해석으로 세법상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법규정의 유추적용이 허용된다. ④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의 자의적 발동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 하기 위한 대원칙으로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문 4.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②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를 부담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 5.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경우는? ①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재고자산의 시가하락(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으로 재고 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 ② 국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닌 외화선급금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에 의해 평가하고, 그 평가 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④ 법인이 사채를 발행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된 사채 할인발행차금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문 6. 부가가치세법령상 홍길동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2018년 제2기의 공통매입세액은 1천만 원이다. 홍길동의 2018년 제1기와 제2기의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통매입세액 중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은 충족하고, 2018년 제2기 중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은 없다) 구분 2018년 제1기 2018년 제2기 합계 과세사업 8천만 원 4천만 원 1억 2천만 원 면세사업 2천만 원 6천만 원 8천만 원 합계 1억 원 1억 원 2억 원 ① 2백만 원 ② 4백만 원 ③ 6백만 원 ④ 8백만 원 문 7.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 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있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세법개론 나 책형 2 쪽 문 8. 국세기본법령상 조세불복의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이의신청인 등과 처분청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등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그 배우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조세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아닌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세목이 상속세이고, 청구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조세심판원에 세무사를 국선대리인 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문 9. 거주자의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달리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도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양도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③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④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면 그 실현시점에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현상이 발생 한다. 문 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법 상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의 결과가 제17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 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계정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단위: 원) 당 기 상 계 차 기 이 월 10,000,000 15,000,000 전 기 이 월 당 기 설 정 12,000,000 13,000,000 계 25,000,000 계 25,000,000 － 전기이월 중에는 전기에 한도초과로 부인된 금액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당기상계는 법인세법 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한 매출채권과 상계된 것이며, 그 외 대손처리된 매출채권은 없다.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법인세법 상 매출채권 잔액은 다음과 같다. － 제16기 말 현재 매출채권: 250,000,000원 － 제17기 말 현재 매출채권: 300,000,000원 ① 2,000,000원 감소 ② 1,000,000원 감소 ③ 0원(변동 없음) ④ 1,000,000원 증가 문 11. 국세징수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징수법 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 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체납자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③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로 한다. ④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에 따른 심사 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가 체납발생 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의 체납 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문 12. 국세기본법 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 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행정심판법 에 의한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②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 기본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과 감사원법 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불복방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④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에 따른다. 문 13.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도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② 연금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연금액에서 법령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공제액이 9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백만 원을 공제한다. ④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령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국채 및 공채보다 먼저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법령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지상권․ 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 되더라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세법개론 나 책형 3 쪽 문 15. 국세징수법령상 국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이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에도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납세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수의계약(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세무서장은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되었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법령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문 16. 갑을복지재단(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은 2018년에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2018년에 국내에서 예금이자 1억 원을 받고 14 %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8천6백만 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2018년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건물의 임대소득 1억 원이 있다. 갑을복지재단이 예금이자를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한다는 가정 하에 법인세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신고해야 할 2018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단, 갑을복지재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이 아니며, 기부금과 지방 소득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0원 ② 5천만 원 ③ 1억 원 ④ 1억 8천6백만 원 문 17.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을 법령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 가액에 포함한다.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보험업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장부가액은 평가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문 18.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인 직업운동가가 직업상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3이다. ③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 신고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④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 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문 19.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단, 법령상의 해당 요건은 충족한다) ① 재화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②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③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포기 ④ 법령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환급 문 20.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주)국세의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자료 이다.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총매출액: 5천만 원(이 금액에는 환입된 재화의 가액 5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매각금액: 2천만 원 (장부가액 1천5백만 원) ○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 3백만 원 ① 5천5백만 원 ② 6천5백만 원 ③ 6천8백만 원 ④ 7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