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경 2차 사회 문제 정답 - 201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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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사 회 1/4 사 회 4. 5. 6. 다음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조약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약속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ㄴ. 법의 일반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과 같이 모든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법의 원칙이다. ㄷ.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시 그 효력은 즉시 인정된다. ㄹ.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묵시적 합의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내정불간섭의 원칙 등이 해당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다음 정치참여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이익집단은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② 시민단체는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한다. ③ 이익집단은 비영리성을 추구하고 시민단체는 영리성을 추구한다. ④ 정당은 자신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다음은 ‘甲’이 해양경찰 입사 시험공부를 통해 하루씩 공부할 경우 획득 가능한 예상 득점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남은 기간은 5일이다) 공부일수 예상점수 A과목 B과목 C과목 0 52 62 63 1 62 70 72 2 70 77 80 3 77 84 87 4 83 90 89 ① 기회비용이 높은 과목부터 공부하는 것이 유리 하다. ② 가장 합리적으로 공부했을 경우의 총점은 220점 이다. ③ 첫날 C과목을 공부했다면, 기회비용은 총점 기 준으로 9점이다. ④ 가장 취약한 A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 이 가장 합리적이다. 1. 2. 3.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된다면 고용 관련 지표에 나타날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은? 어떤 사람들은 구직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경제 활동 인구에서 제외된다. 이들 중 에는 구직 활동을 포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 고용률(%)=(취업자수/15세 이상 인구)*100 ① 경제 활동 인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②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③ 고용률이 하락할 것이다. ④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가장 알맞은 법을 고르시오. ·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 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 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 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근로복지기본법 ② 근로기준법 ③ 사회보장기준법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다음 글과 관계 깊은 사상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국가가 결성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아무런 계약이나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한다. 이 국가는 국민들이 일반의지를 실현하려는 기구이다. ㄱ. 사회 계약설 ㄴ. 자연권 사상 ㄷ. 절대군주제 ㄹ. 군주 주권사상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ㄷ, ㄹ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사 회 2/4 7. 8. 9. 국회의 입법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환부 거부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② 국회뿐만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도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헌법 개정의 국회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④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A는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B를 폭행하여 ㈀기소되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유죄 평결을 하였고, 재판부는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ㄱ. ㈀단계에서 A는 무죄로 추정된다. ㄴ. ㈁은 유무죄 여부 뿐 아니라 양형 의견 또한 제시할 수 있다. ㄷ. A가 죄를 저지르지 않고 ㈂의 기간이 경과 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없음 다음 글에 나타난 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재화는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있다. ① 이 재화는 대부분 소규모 기업에 의해 생산된다. ② 이 재화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③ 이 재화의 생산을 민간 기업에 맡겨 두면 사회적 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④ 한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하여 얻을 수 있는 효용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효용과 크기가 같다. 10. 11. 다음 는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환율 변동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위 : %, 복수응답) (가) 해외 투자에 영향 17.7 (나) 해외 제품 직접 구매에 영향 29.1 (다) 재직중인 회사실적에 영향 22.8 (라) 해외 수입품 가격에 영향 22.8 ① (가)의 경우 환율 상승은 해외 투자 규모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② (나)에 답한 사람은 환율 하락을 반길 것이다. ③ (다)의 경우 수출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은 환율 상승을 반길 것이다. ④ (라)의 경우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한다. 다음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 민원내용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Q : 제 친구인 甲(17세)은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체포를 하려고 하자 거기에서 벗어 나려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어요. 제 친구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 경찰관의 체포가 공무 집행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행범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적법한 공무 집행을 벗어나 부당 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이를 막기 위한 甲의 상해 행위는 (가)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①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이다.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③ 법정절차에 의해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사 회 3/4 12. 13. 아래의 생산 가능 곡선을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B재 80개의 기회비용은 A재 150개이다. ㄴ. ㈀점이 ㈁점보다 효율적인 생산조합이다. ㄷ.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점은 생산이 불가능하다. ㄹ. A재 150개와 B재 60개가 생산되었다는 것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ㅁ. A재의 생산이 증가할수록 포기해야 하는 B재의 수는 줄어든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아래는 어느 국가의 GDP 증가율 추이와 이를 분석한 내용이다. 옳은 설명을 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0년의 GDP규모가 ’15년 보다 크다. ㄴ. ’12년, ’13년, ’14년의 GDP규모는 모두 동일하다 ㄷ. ’16년의 GDP 규모가 ’15년의 GDP 규모보다 크다. ㄹ. ’10년~’12년 사이 GDP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ㄹ 14. 15.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타인의 몸짓을 통해 자신을 바라본다.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는 거울의 반사와 유사한데, 그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들의 반응을 통해 얻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을 대하는 타인의 몸짓을 통해 타인의 판단을 알아 채며, 스스로에 대한 자아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자의식과 자아 감정을 발전시킨다. ① 구성원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적 가치가 중시된다. ② 개인의 주관적 판단보다 객관적인 사회 조건을 중시한다. ③ 개인의 사고를 제약하는 독립적 실체로서의 사회를 강조한다. ④ 사회 현상을 구성해 내는 개인들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중시된다.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관세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29년 1월에 비해 1933년 1월의 전 세계의 무역량은 거의 1/3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무역량이 줄어든 것은 40개국 이상이 보복관세를 통하여 서로 관세를 올린 것에 기인하고 있는데, 미국도 이 기간 동안에 관세를 올려서 평균 수입 관세가 약 60%에 달하였다. ① 국내 및 해외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②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였다. ③ 관세 부과는 무역 분쟁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었다. ④ 1930년대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요인들 중 하나가 되었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사 회 4/4 16. 17. 18.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ㄱ. 전수 조사는 모집단에서 일정 수의 표본을 뽑아 조사하는 방법이다. ㄴ. 종속변수는 어떤 분석에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변수를 말한다. ㄷ. 연구 대상으로부터 표집된 일정한 대상에 대해 처치를 하는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한다. ㄹ. 양적 연구 절차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에 의하여 사회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여 이해 하려는 연구방법이다. ① 3개 ② 2개 ③ 1개 ④ 없다 다음 대화에서 ‘甲’의 주장이 위반한 민주 선거의 원칙은? 甲 :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더라도, 투표권을 동일 하게 주는 것은 옳지 않아. 乙 : 왜 옳지 않아? 甲 :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니,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더 큰 권리를 줘야 해.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과 비례해서, 투표권의 수를 다르게 주어야 한다고 봐. 乙 : 하지만 그것은 민주 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야. ① 보통선거 ② 평등선거 ③ 비밀선거 ④ 직접선거 다음은 경제 정책에 관련된 신문 기사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최근의 경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중앙 은행은 지급 준비율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OO일보 ①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 ② 정부와 중앙은행은 모두 현재의 경기가 과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③ 중앙은행의 정책은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각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④ 정부의 재정 정책이 시행된다면 민간 소비나 투자가 위축되어 총수요가 감소될 것이다. 19. 20. 다음은 어느 연구 계획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연구주제 : 해양 레저 종사자의 해로드 어플리 케이션 사용 실태 ‣표 본 : 낚시 어선 등 해양 레저 산업에 종사 하는 인원 중 무작위로 추출한 200명 ‣조사방법 : 설문조사 ‣조사내용 : 해로드 어플리케이션 설치 여부, 사용방법을 안내받은 경험 유무 등 ‣자료분석 : 통계 프로그램 활용, 분석 ㄱ. 방법론적 일원론에 근거하고 있다. ㄴ. 구조화·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ㄷ. 인간 행동의 동기·의미 파악에 용이하다. ㄹ.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에 의한 질적 연구 방법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ㄹ 다음 글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탱고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보카(Boca) 지역의 하층 계급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그들의 고단한 삶을 달래 주는 춤이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지배 계급은 탱고를 ‘부둣가 에서나 추는 음탕하고 천박한 춤’이라고 멸시했지만 특유의 전염성으로 이민자들을 통해 유럽으로 번져 나갔다. 특히 20세기 초 파리와 런던에서 탱고가 전성기를 구가하자 아르헨티나 주류 엘리트 들도 차츰 탱고를 배우기 시작했다. 탱고는 현재 아르헨티나의 주요한 관광자원이며 하층과 상층이 모두 즐기는 전통 춤이 되었다. ㄱ. 아르헨티나에서 초기의 탱고는 특정 계급의 하위문화였다. ㄴ. 유럽 사람들이 탱고를 즐기기 시작한 것은 문화 접변의 사례에 해당한다. ㄷ. 탱고가 처음 시작될 당시 지배계급이 보여 준 태도는 문화 사대주의에 가깝다. ㄹ. 유럽 사람들이 탱고를 수용한 것은 유럽의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