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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직 9급 총평 및 해설 (공단기 심우철T)

 

경제문제(2018-04-15 / 665.8KB / 429회)

 

경제해설(2018-04-15 / 121.3KB / 311회)

 

법과정치문제(2018-04-15 / 853.5KB / 393회)

 

법과정치해설(2018-04-15 / 123.8KB / 325회)

 

사회문화문제(2018-04-15 / 776.5KB / 356회)

 

사회문화해설(2018-04-15 / 224.0KB / 284회)

 

 15 36 1. 그림은 민간 경제의 순환을 나타낸다. (가) ~ (라)에 각각 포함되는 경제 활동의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 (라)는 해당 음영 부분의 실물의 흐름과 화폐의 흐름 모두를 의미한다. 보 기 ㄱ. (가) - 아르바이트생 갑은 편의점에서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았다. ㄴ. (나) - 가정주부 을은 막내딸의 치마를 만들기 위한 옷감을 구입하였다. ㄷ. (다) - 부동산 중개업자 병은 주택 매매 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ㄹ. (라) -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은 명절 연휴 동안 일한 직원들 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3점]  ○○시에 살고 있는 갑은 자가용을 타고 □□시에 있는 직장으 로 출근한다. 갑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는 A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터널을 통과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다. A 터널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 2,0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터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20분이 단축된다. 갑은 A 터널을 통과하는 경로를 이용하고 있다. 보 기 ㄱ. A 터널을 이용할 때 배제성이 나타난다. ㄴ. 갑의 A 터널 이용의 기회비용은 터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보다 작다. ㄷ. 갑에게 있어 A 터널 이용으로 인해 단축되는 20분의 가치는 2,000원보다 작다. ㄹ. A 터널 이용 요금이 하락하면 갑의 순편익은 감소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경제 체제 A, B에 대한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에 따라 경제 체제를 A와 B로 구분할 수 있다. A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는 반면, B에서는 중앙 정부에 의한 결정과 통제에 의해 자원을 배분한다. 학생 질문 갑을병정무 A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경제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가? ○○○× × B에서는 희소성에 의한 경제 문제 가 발생하는가? ○○×○× A와 달리 B에서는 경제적 유인을 강조하는가? ○×○×○ * ○는 ‘예’, ×는 ‘아니요’를 의미한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4. 다음 사례에 나타난 갑과 을의 소비 행위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가격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 초콜릿을 사 먹는다. ○○ 초콜릿의 제조사는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며, 원료를 재배하는 농부들에게 정당한 몫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을은 화장품을 구입할 때 ‘animal testing free’라는 마크가 부착 된 제품을 선택한다. 이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지 않고 생산되기 때문이다. ① 소비를 통해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자 한다. ② 제품의 가격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③ 제품을 선택할 때 윤리적인 가치를 고려한다. ④ 광고에 의존하여 충동적으로 구매를 결정한다. ⑤ 유행에 편승하여 무비판적으로 구매를 결정한다. 5. 표는 A 기업의 X재 생산량에 따른 평균 비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X재의 가격은 10만 원이며, 생산된 X재는 모두 판매된다.) [3점] 생산량(개) 1 2 3 4 5 평균 비용(만 원) 12 10 9 8 9 * 평균 비용 = 총비용 / 생산량 ① 생산량이 1개일 때 이윤은 양(+)의 값을 지닌다. ② 생산량이 2개일 때 총수입은 총비용보다 크다. ③ 생산량이 4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④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X재 1개당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⑤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감소한다. 2018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경제)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 영역 경제 16 36 6. 다음의 갑국 햄버거 시장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최근 갑국에서는 햄버거의 과다 섭취가 비만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갑국 소비자들의 햄버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져 그림의 햄버거 시장 수요가 변동하게 되었다. ① 균형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② 균형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다. ③ 판매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④ 생산자 잉여는 증가할 것이다. ⑤ 사회적 잉여는 증가할 것이다. 7. (가), (나)는 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X, Y, Z재는 수요 및 공급 법칙이 적용된다.) [3점] (가) X재의 대체재인 Y재의 생산에 대한 정부의 조세 부과 (나) X재의 원료인 Z재의 생산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① (가)는 X재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② (나)는 X재 공급의 감소 요인이다. ③ (가)만 발생하는 경우 X재의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④ (나)만 발생하는 경우 X재의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⑤ (가), (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X재 시장의 판매 수입은 증가 한다. 8. 다음 대화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교사: 우리나라의 2017년 15세 이상 인구는 2016년과 같지만 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대비 2017년 의 고용 지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더 조사 해 볼까요? 학생: 2016년과 ㉠ 2017년 취업자 수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보 기 ㄱ. 2017년 비경제 활동 인구는 2016년보다 증가하였다. ㄴ. 2017년 경제 활동 참가율은 2016년보다 상승하였다. ㄷ. ㉠이 2016년보다 증가하였다면 2017년 실업률은 2016년보다 상승하였을 것이다. ㄹ. ㉠이 2016년보다 감소하였다면 2017년 고용률은 2016년보다 하락하였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과 을국은 서로 다른 세율 적용 방식의 소득세 제도를 채택 하고 있다. 양국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만을 부과 하기 때문에 과세 후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 - 소득세’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은 양국에서의 과세 대상 소득에 따른 과세 후 소득 의 크기를 나타낸다. ① 갑국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질수록 소득세율이 높아진다. ② 을국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의 증가율보다 소득세 증가율이 낮다. ③ 과세 대상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갑국보다 을국의 소득세 제도를 더 선호할 것이다. ④ 을국의 소득세 제도가 갑국의 소득세 제도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⑤ 을국과 같은 세율 적용 방식의 사례로 우리나라의 부가 가치세를 들 수 있다.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표는 X재 시장에서 갑과 을이 각각 X재 소비량에 따라 얻는 효용을 금액으로 나타낸 것이다. X재 시장의 소비자는 갑과 을 만 존재하며, 두 사람은 X재를 각각 최대 5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단, 두 사람은 X재 소비량을 1개씩 늘릴 때마다 추가로 얻는 효용이 시장 가격 이상일 경우 X재를 구입한다. 소비량 갑 을 1개 12 10 2개 22 19 3개 30 25 4개 36 26 5개 33 21 (단위: 만 원) ① 갑이 X재 소비량을 늘릴수록 X재 1개당 얻는 효용은 감소한다. ② 을이 X재 소비량을 1개씩 늘릴 때마다 추가로 얻는 효용은 감소 한다. ③ 시장 가격이 2만 원일 경우 갑의 X재 수요량은 을보다 많다. ④ 시장 가격이 6만 원일 경우 X재 시장의 수요량은 7개이다. ⑤ 시장 가격이 9만 원일 경우 X재 시장의 소비자 잉여는 시장 가격이 10만 원일 때보다 2만 원 더 크다. 경제 사회탐구 영역 21 36 11.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림 (가), (나)는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나 타낸다. Q2, Q3은 시장 거래량이고, Q1, Q4는 사회적 최적 거래량 이다. 단, 두 시장은 모두 수요 및 공급 법칙이 적용된다. (가) (나)  보 기 ㄱ. (가)에서는 생산 측면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ㄴ. (나)에서는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크다. ㄷ. (가)의 사례로 한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간접 흡연의 피해를 입는 상황을 들 수 있다. ㄹ. (나)의 사례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폐수를 유출하는 기업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들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자료에서 자신이 고른 카드에 대한 학생들의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A ~ E는 교사가 제시한 우리나라의 국제 거래 사례 카드이다. 교사는 학생 갑 ∼ 무에게 각각 카드 두 장씩을 고르게 한 후 자신이 고른 카드를 국제 수지와 관련하여 설명하도록 하였다. ◦표는 갑 ~ 무가 각각 고른 카드를 나타낸다. 학생 갑 을 병 정 무 카드 A, B A, D B, C C, E D, E ① 갑: 두 장 모두 외화 유출을 발생시키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② 을: 두 장 모두 자본 수지 항목에 해당합니다. ③ 병: 두 장 모두 서비스 수지 항목에 해당합니다. ④ 정: 한 장은 서비스 수지, 다른 한 장은 본원 소득 수지 항목에 해당 합니다. ⑤ 무: 한 장은 금융 계정, 다른 한 장은 이전 소득 수지 항목에 해당 합니다. 1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비과세 정기 예금 A, B 출시 A: 연 5%의 단리 적용 B: 연 4%의 복리 적용 (A, B의 만기는 2년부터 연 단위로 선택 가능) 여유 자금 1,000만 원을 A, B 중 어떤 상품에 투자 할까? 갑 ① B와 달리 A는 매년 발생하는 이자가 증가한다. ② A와 달리 B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한다. ③ A, B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은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④ 2년을 만기로 투자한다면 B보다 A가 유리하다. ⑤ 갑이 3년을 만기로 B에 투자한다면 만기 시 원리금은 1,120만 원 이다. 14. 표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기준 연도는 2013년이며,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3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명목 GDP 증가율 3 3 0 2 물가 상승률 0 1 -1 0 < 갑국의 연도별 명목 GDP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 > (전년 대비, 단위: %) 보 기 ㄱ. 2014년의 전년 대비 명목 GDP 증가액은 2015년보다 작다. ㄴ. 2014년과 2016년의 물가 수준은 동일하다. ㄷ. 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ㄹ. 2017년의 명목 GDP와 실질 GDP는 동일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그림은 갑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실시할 경우와 실시하지 않을 경우의 실질 GDP와 물가 상승률 변화에 대하여 ○○ 경제 연구소가 예측한 자료이다. ① ○○ 경제 연구소는 ㉠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경기가 과열될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 ② 갑국 정부의 ㉠은 총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③ 갑국 중앙은행의 ㉠은 통화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④ 갑국 정부의 소비세율 인상은 ㉠의 수단에 해당한다. ⑤ 갑국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율 인하는 ㉠의 수단에 해당한다. 사회탐구 영역 경제 22 36 1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바나 나 커피와 당근 케이크는 모두 수요 법칙이 적용된다.) [3점] ◦‘바나나 커피’는 갑의 가게에서만 만들어 판매하는 음료이다. 갑은 판매 수입을 늘리기 위해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에게만 ㉡ 바나나 커피의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 기로 하였다. ◦‘당근 케이크’는 을의 가게에서만 만들어 판매하는 케이크이 다. 최근 당근 케이크 재료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을은 당근 케이크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판매 수입은 증가하였다. 보 기 ㄱ. 갑은 ㉠의 바나나 커피에 대한 수요가 가격에 대하여 탄력적 이라고 판단하였다. ㄴ. ㉡은 바나나 커피의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ㄷ. 당근 케이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이다. ㄹ. 당근 케이크의 판매 수입 증가율은 가격 상승률보다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그림은 갑과 을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의 구성 비율을 나타 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의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비율이 가장 낮다. ② 을의 경우 가입 시 원금 전액을 예치한 후 만기가 되면 원리금을 지급받는 예금에 투자하고 있다. ③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의 비율은 갑보다 을이 높다. ④ A 기업이 돈을 빌리면서 원리금을 만기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증서에 투자한 금액은 을보다 갑이 크다. ⑤ 갑, 을 모두 A 기업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18. 표는 2017년 갑국의 국민 소득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측정한 것 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분 금액 민간 소비 500 민간 투자 ㉠ ㉡ 200 순수출 -50 < 지출 국민 소득 > (단위: 억 달러) 구분 금액 임금 550 이자 150 지대 100 이윤 200 < 분배 국민 소득 > (단위: 억 달러) ① ㉠은 250이다. ② 정부가 도로 건설에 지출한 비용은 ㉡에 포함된다. ③ 수출액은 수입액보다 50억 달러 많다. ④ 노동을 제공하고 분배받은 소득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이다. ⑤ 중간 생산물과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은 1,000억 달러이다. 19. 다음 대화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지금과 같은 ㉠원/달러 환율의 변동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어 우리 회사는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을 앞당기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 미국산 원자재 수입에 따른 생산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갑 을 ① 갑의 회사는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② ㉠은 한국을 여행하려는 미국인의 경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 이다. ③ ㉠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④ ㉡의 증가는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⑤ ㉢의 증가는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그림은 X재와 Y재만을 생산하고 있는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다. 양국은 서로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만을 생산 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교역하고자 한다. 단, 양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은 같고, 교역에 따른 거래 비용은 없다. 보 기 ㄱ. 갑국은 X재, 을국은 Y재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ㄴ.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ㄷ. X재와 Y재의 교환 비율이 4 : 3일 경우 갑국은 교역에 응할 것이다. ㄹ. X재와 Y재를 5 : 3의 비율로 교역한다면 을국은 A점에서 소비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13 36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는 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 등 과 같이 정치권력을 획득ㆍ유지 하고 행사하는 국가 고유의 활동 을 의미해. 국가뿐만 아니라 회사나 가족 등 에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도 정치 라고 볼 수 있어. 갑 을 ① 갑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② 을의 관점은 정치 활동이 소수의 통치 엘리트들에 의해서만 이루 어진다고 본다. ③ 갑에 비해 을의 관점은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④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사회 집단의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⑤ 갑, 을의 관점은 모두 금연 아파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 회의를 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2.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을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이를 거절하였다. 갑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적 조치 (가) ∼ (다)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 (나)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지급이 목적인 경우, 신 속한 처리를 위해 되도록 1회의 변론 기일로 심리가 마쳐 지도록 하고 판결이 즉시 선고되는 제도 (다)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에 의하여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 로 압류하는 제도 보 기 ㄱ. (가)를 활용하면 을의 채무 불이행이 법적 사실로 확정된다. ㄴ. 갑은 손해를 전액 배상받기 위해 (나)를 활용할 수 없다. ㄷ. 갑은 을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를 신청할 수 있다. ㄹ. (가), (다)는 모두 갑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법치주의의 유형 A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오늘날에는 법치주의가 법률에 의거한 국가 권력의 행사라는 의 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 어야 한다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를 소극적으로 정의해서 절차적 합법성만 강조한 결과 A 로 변질되어 독재 체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 롯된 것이다. 보 기 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본래 목적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ㄷ. 형식적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 내용의 실질적인 정당성까지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ㄹ.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도 정의에 합치되 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국제법 법원(法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 인권과 관련된 A 중 하나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 규약(ICCPR)’은 현재까지 160개국 이상이 가입하 고 있지만, 이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도 규약의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 규약’에 포함된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노예가 되 지 않을 권리’ 등은 국제 사회에서 반복적인 관행으로 확고하게 굳 어져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B 이기 때문이다. ① A는 체결 주체가 국가로 한정된다. ② A는 원칙적으로 문서의 형식을 갖춘다. ③ B는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④ B는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⑤ A, B는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 판결의 준거로 사용될 수 있다. 5.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회식 도중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고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 구속된 후 A를 청구하여 ㉡ 석방되었다. 이후 공소가 제기된 갑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에 ㉢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① 갑은 현행범이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 이전에 갑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③ ㉠과 ㉡ 결정은 모두 판사의 권한이다. ④ ㉢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A는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피고인의 구금을 해제하는 제도이다. 2018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14 36 6. 정치 참여 집단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정당, 시민 단체 중 하나에 해당한다.)  A는 노인 및 저소득자 등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 보험 제도의 개선을 계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 왔 다. 이에 B는 A가 주장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번 선거에서 취약 계층의 건강 보험 제도 개선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① A는 국민의 대표를 배출하는 정치 충원 기능을 수행한다. ② B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집행한다. ③ A와 달리 B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④ B와 달리 A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⑤ A, B는 모두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7.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부는 A를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도하고 주당 근로 시간을 단축 하는 정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 기 ㄱ.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서부터 강조되었던 원리이다. ㄴ.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가 간섭을 최소화하는 원리이다. ㄷ.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 한다. ㄹ.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정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음식 업체를 운영하는 을과 차례 음식을 주문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직원 병(18세)은 갑에게 차례 음식을 배송하 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중앙선을 넘었고, 반대편 에서 오던 정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정은 차량이 파손 되어 2백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갑은 차례가 끝날 때까지 음식을 받지 못하였다. ① 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병의 법정 대리인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② 병의 정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을은 정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을이 병을 선임ㆍ감독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④ 정은 을과 병 모두에게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을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갑의 손해에 대하여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9. 그림은 갑(16세)이 A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단, 갑은 A 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① 갑의 법정 대리인은 갑을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갑은 근로 계약에 따라 하루 7시간의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③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A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갑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⑤ 갑은 계약 내용과 달리 시간당 7,530원의 임금을 A 회사에 요구 할 수 있다. 1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평소 환청이나 충동적 행동과 같은 정신 분열증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던 갑은 함께 사는 을을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 해를 입혔다. 표는 갑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의 일부이다. 법원 판결 내용 1심 갑은 범행 당시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하여 갑을 징역 8월 에 처한다. 2심 갑은 범행 당시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갑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보 기 ㄱ. 1심 법원은 갑에게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부과하였다. ㄴ. 2심 법원에서 갑에게 부과한 처분은 대안적 제재 수단인 보안 처분에 해당한다. ㄷ. 1심 법원과 달리 2심 법원은 갑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판단 하였다. ㄹ. 2심 법원과 달리 1심 법원은 갑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23 36 11.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 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는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ㄴ. B는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ㄷ. C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ㄹ. A의 장(長)은 B의 동의를 얻어 C가 임명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이다.) ① 갑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다. ② 을국에서 의회 의원은 내각의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③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 행정부는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을국과 달리 갑국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⑤ 갑국, 을국은 모두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이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13. 다음은 헌법 재판소 결정문 중 일부이다. 기본권 A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 된 경우 차순위 후보자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은 선거를 통하여 표출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명을 무시ㆍ왜곡하는 결과 를 초래한다. 이는 지나친 규제를 통해 선거 범죄에 관하여 귀책 사유도 없는 차순위 후보자들의 공직 진출의 기회를 필요 이상 으로 제한하여 A 를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 의 원리에도 위배된다. ①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②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에 해당한다. ③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⑤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법 위반으로 기소된 갑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A에 항소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을이 소속된 △△당이 선거 관리 위원 회 위원장을 상대로 B에 제기한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이 기각 되었다. 보 기 ㄱ. 1심 재판을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했다면 A는 고등 법원 이다. ㄴ. 갑이 A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B에 재항고할 수 있다. ㄷ. B는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ㄹ. △△당이 제기한 소송은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2심제가 적용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과 을은 최근 A 회사의 헤어드라이어를 구매하여 정상적으 로 사용하던 중 제품 결함으로 인한 폭발로 손목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갑은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였고, 을 은 법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갑은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한국 소비자원이 갑과 A 회사에 합의를 권고한 경우 A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을은 소송 중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④ 을은 A 회사의 제조상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⑤ 갑, 을은 모두 소비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 하였다. 16. 다음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 람으로부터 끊임없이 침해당할 위험에 놓여 있어 이를 향유하는 것이 매우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 재 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여 다른 사 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 적 합의의 결과인 국가는 위임된 권력을 개인의 평화ㆍ안전 및 공공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① 직접 민주제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상정한다. ②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이해한다. ③ 재산권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서 정치 사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④ 주권을 위임받은 통치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⑤ 국가에 권력을 양도하였으므로 개인은 사회 계약 이후 모든 권리 를 포기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24 36 17.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소 장 원고: 갑 / 피고: 을 사건본인(미성년 자녀): 병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2005년 3월 2일 혼인 신고를 마쳤으나, 피고의 부정 한 행위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2. 원고는 병의 주된 양육자로서 병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 이 필요합니다. ① 갑이 청구한 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므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② 갑이 청구한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갑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병은 을의 사망 시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다. ④ 갑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갑은 을에게 병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없다. ⑤ 갑, 을은 모두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8.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 소유의 A 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1년 동안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2016년 2월 11일에 이사를 하면서 전입 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23일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2017년 1월 10일에 을은 정에게 A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으 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 다음은 정이 매매 계약 체결 시 확인한 A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의 일부이다. 단, 을과 정 사이에 별도의 특별한 약정은 없고, A 주택 을구의 등기 사항에 추가 변 동은 없다. ① 갑은 2016년 2월 23일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 한다. ② 갑이 체결한 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갑은 계약 기간 1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을이 정에게 A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갑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정이 을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A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정이 A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병의 저당권 은 보호받을 수 없다. 19.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다음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사회에서는 체제의 구조가 우의, 신뢰, 존중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지 지구적 정부의 부재에서 오는 불확실성만이 존재 한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자 국의 안보를 위해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① 국제 사회의 무정부성을 간과한다. ② 국제 사회가 보편적인 선(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본다. ③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집단 안보 체제를 강조한다. ④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세력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⑤ 국제 사회의 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 한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 의회 의원 정수는 4명으로, 4개의 선거구에서 단순 다수제 로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갑국은 차기 선거를 앞두고 현행 선거 제도를 <1안>, <2안> 중 하나로 개편할 예정이다. 아래 표는 최근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각 정당의 득표율을 나타낸 것 이다. <1안> 현재 의석수는 유지하고 ‘가 - 나’, ‘다 - 라’로 선거구를 통합하여 각 선거구에서 2인을 득표순으로 선출하되, 각 정당은 현재와 같이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를 공천한다. <2안> 현재 의석수는 유지하되 선거구를 모두 통합하여 한 개의 선거구로 만들고 각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전체 의석 수를 각 정당에 배분한다. 정당 선거구 (유권자 수) A B C D 가 (200명) 25 40 20 15 나 (300명) 30 40 10 20 다 (300명) 40 20 30 10 라 (200명) 50 20 20 10 (단위: %) *** 투표율은 100%이며 무효표는 없음. *** <2안>에 따라 의석을 배분할 때, 총 의석수에 각 정당별 득표율을 곱하 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에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 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함. *** 개편 방안 검토 시 최근 선거 결과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① 최근 선거 결과, ‘가’ 선거구와 ‘나’ 선거구에서 발생한 사표의 수는 같다. ② <1안>을 적용할 경우,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2안>을 적용할 경우, B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하게 된다. ④ C당과 달리 A당은 현행보다 <1안>으로 선거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유리하다. ⑤ D당은 <1안>보다 <2안>으로 선거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유리 하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17 36 1. 밑줄 친 ㉠ ~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8세기경 이슬람교의 신비주의 종파인 수피교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수피교도들은 밤을 새워 명상을 할 때 커피를 마시곤 하였는데, 이는 커피에 함유된 ㉠ 카페인이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여 각성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후 커피는 ㉡ 17세기에 유럽으로 전파되었는데 맛이 쓰고 영양소도 적은 탓에 인기가 없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성(理性)을 각성 시키는 음료’라는 이미지로 커피를 홍보했고 그 결과 유럽에서 ㉢ 커피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다. ① ㉠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② ㉡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③ ㉢과 같은 현상은 확률의 원리를 따른다.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로 연구가 가능하다. ⑤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에 비해 법칙 발견이 용이하다. 2. 자료 수집 방법 A∼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3점] ① A는 B에 비해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를 얻는 데 유리하다. ② B는 C와 달리 1차 자료를 얻는 데 사용된다. ③ C는 A에 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④ C는 B와 달리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⑤ A는 B, C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3. 사회 조직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는 특정한 목표 달성과 과업 수행을 위해 의도적이고 합리적 인 기준에 따라 형성된 사회 조직이다. B는 A의 안에서 구성원 들 간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며, A의 목표와는 별개의 목표를 지닌다. ① A는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된다. ② B의 구성원 모두에게 A는 준거 집단이다. ③ B의 구성원은 A에서와는 다른 지위와 역할을 지닌다. ④ B는 A와 달리 공동 사회에 해당한다. ⑤ 이익 집단은 A에, 시민 단체는 B에 해당한다. 4. 다음 글에 나타난 문화 이해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최북단 지역의 ○○ 부족은 오랫동안 순록 목축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유목 생활을 해 왔다. 그러나 1960년 대 스노모빌이라는 새로운 기계가 목축에 활용되면서 ○○ 부족 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에는 온 가족이 함께 순록 목 축과 관련된 일을 하였으나, 스노모빌 도입 이후 원거리 목축이 확대되면서 여성은 이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져 남성이 목축을 더욱 주도하게 되었고 가족 내 성 역할의 분화도 심화되었다. 한 편, 스노모빌을 사서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현금을 감당하기 위 해 많은 이들이 빚에 얽매여 살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다. ① 자문화를 기준으로 삼아 타문화를 폄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여러 사회의 문화를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려고 한다. ③ 각 사회의 고유한 문화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한다. ④ 타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여겨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우려가 있다. ⑤ 특정 문화 요소를 다른 문화 요소들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5. 다음에 나타난 연구 윤리상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갑은 개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갑은 설문에 응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성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하였다. ◦을은 직장 내 성 불평등 문화에 관한 연구를 위해 ○○ 기업 직원들에게 자신이 연구자임을 숨긴 채 그들의 직장 생활을 관찰하였다. 이후 을은 본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료 의 사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회사명, 직원들의 직책 및 이름 을 공개하였다. ① 갑은 자료 분석 단계에서 자의적으로 자료를 조작하였다. ② 을은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③ 갑은 을과 달리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였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 ⑤ 갑, 을은 모두 연구 결과를 연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2018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사회ㆍ문화)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 영역 사회ㆍ문화 18 36 6. 그림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는 사회가 개인의 총합에 불과하다고 본다. ㄴ. B는 개인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율성을 지닌 주체라고 본다. ㄷ. (가)에는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 을 강조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ㄹ. (나)에는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개인적 측면보다 제도적 측면에서 찾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지역이 영국 식민지였던 시절, 영국인 선교사는 원주민들 을 자신들의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영국 스포츠인 크리켓* 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크리켓 경기가 전쟁 과 관련된 원주민들의 토착 문화와 결합하여 독특한 방식으로 변형되었다. 원주민들은 영국식 유니폼을 입는 대신 전투를 앞 둔 전통적인 전사의 모습처럼 반나체의 몸에 깃털과 나뭇잎 등 으로 치장을 하고 크리켓 경기를 한다. 배트를 무기처럼 장식하 고 전쟁과 관련된 주술을 사용하기도 하며, 경기 인원에 제한이 없어 부족 남성 수십 명이 한꺼번에 선수로 뛰곤 한다. * 크리켓: 두 팀이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면서 득점을 겨루는 경기로, 야구 와 유사하게 배트와 공을 사용함. 보 기 ㄱ. 문화 접변의 결과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ㄴ. 직접 전파가 문화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ㄷ. 강제적 문화 접변에 의해 기존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였다. ㄹ.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의 변동 속도 차이로 인한 문화 지체가 발생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일탈 이론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일탈 행동은 그 행위를 인정해 주는 집단과의 긴밀한 교류 를 통해 발생하게 된다. 즉, 일탈 문화가 지배적인 집단과의 접촉 빈도와 강도가 높을수록 일탈에 대한 도덕적 저항감이 이완되어 일탈을 저지르게 된다. (나)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 계급과 인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문화적 목표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 적 수단이 계층에 따라 다르게 분포되어 있어 제도적 수단 이 제한된 계층에서 일탈 행동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① (가)는 무규범 상태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강조한다. ② (가)는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일탈의 학습 과정에 주목한다. ③ (나)는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어 일탈 행동이 반복된다고 본다. ④ (나)는 일탈 행동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한다. ⑤ (나)는 (가)와 달리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본다. 9.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민주화 운동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갑은 사법고시에 합격 한 후 ㉠ 사법연수원을 거쳐 ㉡ 변호사가 되었다. 어느 날 갑은 직장을 그만두게 된 ㉢ 여성 을이 남성 직원에 비해 적은 퇴직금 을 받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을 듣게 되었다. 갑은 1심 판결에 실망하여 ㉣ 항소를 망설이는 을에게 이 사건이 여성 전 체의 권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 설득하고 무료 변론을 자처하 였다.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2심을 승소로 이끈 갑은 이후에도 꾸준히 인권 신장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론을 해 현재 ㉥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① ㉠은 예기 사회화를 담당하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② ㉡, ㉢은 모두 성취 지위이다. ③ ㉣은 을의 역할 갈등이다. ④ ㉤은 변호사로서 갑의 역할이다. ⑤ ㉥은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10. 다음 글의 필자가 지닌 사회ㆍ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개인의 노력 부족 에서 찾곤 한다. 예컨대, 교육이나 훈련을 게을리 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빈곤에 빠진다는 것이다. 하지 만 빈곤이 유지되는 진짜 이유는 빈곤을 둘러싼 계층 간 이해관 계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자본가 입장에서는 저임금을 받고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빈곤층이 존재해야 값싼 노동력을 안정적 으로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가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 한의 임금만을 지불하고, 노동자는 열심히 노력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지속된다. ① 행위 주체인 개인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② 대립과 갈등을 사회 구조의 필연적 속성으로 본다. ③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본다. ④ 개인 간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한 의미 부여를 중시한다. ⑤ 사회 규범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사회ㆍ문화 사회탐구 영역 19 36 11. 그림은 문화의 의미에 관한 갑, 을의 대화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문화는 문학, 미술, 음악 작품 등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사고 및 표현의 뛰어난 정수(精髓)만 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문화는 각 사회의 환경 적응 과정의 산물 로서 그 사회의 총체적인 생활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갑 을 보 기 ㄱ. 갑은 문화를 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본다. ㄴ. 갑은 문화를 정신적, 예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한다. ㄷ.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을이 말하는 문화에 포함된다. ㄹ. 을이 말하는 문화는 ‘청소년 문화’에서의 문화와 같이 넓은 의미의 문화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종교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종교는 내세의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 등한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칩니다. 결국 종교는 현재의 불평등을 정당화하여 부당한 사회 질서를 공고히 합니다. 을: 종교는 정기적인 행사와 의례를 통해 집단적 연대감을 키웁 니다. 증폭된 연대감은 종교를 넘어 다른 주요한 영역으로 전이되며, 사회 구성원을 서로 결속시킴으로써 공유된 기존 가치들을 재확인시킵니다. ① 갑은 종교가 사회 개혁 의지를 강화한다고 본다. ② 을은 종교가 사회의 유지와 존속에 기여한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종교가 사회의 통합을 강화한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종교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⑤ 갑, 을은 모두 종교가 사회 구조적 모순을 은폐한다고 본다. 13.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국의 엘리트층은 유서 깊은 사립학교들에서 교육받으면서 그 학교들 특유의 억양을 학습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학창 시절 부터 몸에 밴 ㉠ 독특한 억양을 사용한다. 이외에도 갑국에는 지 역 및 계층에 따라 ㉡ 다양한 방언이 존재하며, 특정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이나 계층을 나타내는 지표 로 여겨진다. ① ㉠은 국민 전체의 일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② 모든 ㉡의 총합은 전체 문화이다. ③ ㉠은 ㉡과 달리 사회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④ ㉡은 ㉠과 달리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는 문화에 해당한다. ⑤ ㉠, ㉡은 모두 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준다. 14. A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라는 용어는 책상과 사무실을 의미하는 단어와 지배 또는 통치 를 의미하는 단어의 결합에서 유래된 것으로, 근대 이후 등장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식을 지칭한다. A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계화된 조직 안에서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를 강조한다. 따라서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 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규칙과 절차에만 집착하는 문제점을 갖기도 한다. 보 기 ㄱ.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적합 하다. ㄴ. 표준화된 업무 처리로 인해 창의성이나 융통성 발휘가 제한되 기도 한다. ㄷ. 수평적 의사소통을 중시하고 과업에 따라 조직 형태를 바꾸는 유연성이 높다. ㄹ. 공개경쟁을 통해 지위를 획득할 수 있으며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 기회가 제공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갑국의 정보 격차*  경험자의 학력별, 성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은 농촌과 도시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정보 격차 경험자 수는 도시가 농촌의 2배이다. 구분 학력 성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남성 여성 농촌 50 15 35 40 60 도시 50 25 25 30 70 (단위: %) * 정보 격차: 학력, 성별, 지역 등의 차이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격차가 나타나는 현상 ① 도시 전체 인구는 농촌 전체 인구의 2배이다. ② 농촌과 도시에서는 모두 학력이 낮을수록 정보 격차 경험자 수가 많아진다. ③ 농촌의 중졸 이하 학력의 정보 격차 경험자 수가 도시의 대졸 이상 학력의 정보 격차 경험자 수의 2배이다. ④ 갑국의 정보 격차 경험자 수는 여성이 남성의 2배이다. ⑤ 정보 격차 경험자 중에서 중졸 이하 학력의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은 도시가 농촌보다 높다. 사회탐구 영역 사회ㆍ문화 20 36 16. 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계급론과 계층론 중 하나이다.) [3점] 이론 질문 A B 위신, 명예 및 권력의 차이를 사회적 위계의 근거로 보는가? ㉠ ㉡ (가) 예 예 ① ㉠이 ‘예’라면 B는 지위 불일치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② ㉠이 ‘아니요’라면 A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연속적인 서열 상태 로 파악한다. ③ ㉡이 ‘예’라면 A는 사회ㆍ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 된다고 본다. ④ ㉡이 ‘아니요’라면 B는 다차원적 요인으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한다. ⑤ (가)에는 ‘동일한 경제적 위계에 있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귀속 의식을 강조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17.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 슬픈 감정이 상품의 ㉡ 구매 욕구에 미치는 영향’이라 는 ㉢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갑은 먼저 ㉣ 연구 대상자 100명을 선정하여 무작위로 50명씩 A, B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후 ㉤ A 집단에게는 슬픈 감정을 일으키는 영상을, ㉥ B 집단에게는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영상을 보여 주었 다. 영상 시청이 종료된 후 두 집단에게 동일한 상품을 보여 주면 서 ㉦ 상품 구매를 위하여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묻자, A 집단 이 B 집단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30% 높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응답하였다. ① ㉠은 종속 변인이다. ② ㉢ 단계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는 배제되어야 한다. ③ ㉣은 모집단이다. ④ ㉤은 통제 집단, ㉥은 실험 집단이다. ⑤ ㉦은 ㉡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18.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 중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개인,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나)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진찰ㆍ 검사, 처치ㆍ수술, 입원, 간호 등에 필요한 의료 급여를 지 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 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마련한다. ① (가)는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 ② (나)는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④ (나)는 (가)와 달리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⑤ (가)는 사후 처방적 성격, (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19.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인구의 물질적 밀도가 증가하고 개인 사이의 사회적 공간이 감소하여 경쟁이 심화되면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사회 제도와 기능이 분화되어 복잡성과 효율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동한다. (나) 인류 역사는 지배적인 문화 체계가 물질적ㆍ쾌락적 가치를 강조하는 감각적 문화와 비물질적ㆍ정신적 가치를 중시하 는 관념적 문화라는 양 극단 사이를 번갈아 오가는 과정이 다. 이 과정에서 두 문화 체계가 혼합된 이상주의적 문화를 거치며, 지배적인 문화 체계의 성쇠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① (가)는 사회 변동의 방향이 사회마다 다르다고 본다. ② (가)는 사회 변동이 곧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다. ③ (나)는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나)는 사회 변동이 적자생존의 진화 과정을 따른다고 본다. ⑤ (가), (나)는 모두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계층은 A ∼ C로만 구성되며, A ∼ 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자료 1>은 자녀 세대의 각 계층 구성원 중에 서 자신의 계층이 부모의 계층보다 높은 사람의 비율과 낮은 사람 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료 2>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씩 이다. 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②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가 부모와 계층이 불일치하는 자녀 보다 많다. ③ 부모 세대 중에서 자녀에게 계층이 대물림된 비율이 가장 높은 계층은 하층이다. ④ 상층에서 하층으로의 세대 간 이동과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세대 간 이동은 모두 발생하지 않았다. ⑤ 중층 부모를 둔 자녀 중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이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사람보다 많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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