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경 2차 해사법규 문제 해설 - 201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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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경 2차 해사법규 해설 시대에듀_자몽 (2019-07-12 / 517.9KB / 834회)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해사법규 1/4 해사법규 4. 5. 6. 다음은「해양환경관리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조선”이란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한 기름을 운반하기 위한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 ②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 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③ “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기름 및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 물질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포장유해물질”이라 함은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물질 중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중「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난구호”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 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②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③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④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다음 중「해양경비법」제12조 “해상검문검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관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 외국선박이 국내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 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양경비법을 근거로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을 위반한 선박은 해상검문검색의 대상이 된다. ③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해 해상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관이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 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1. 2. 3. 다음 중「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할 인명구조장비 및 시설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유선에는 승선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 하는 수의 구명조끼(구명조끼 중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2시간 이상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선실·조타실 및 기관실 별로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④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throw bag)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은「해운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내항정기(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은 여객선 총톤수 합계가 150톤 이상이어야 한다.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 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말한다. 다음 중「해사안전법」상 동력선(A선박)과 어로에 종사 하고 있지 않은 선박(B선박)이 마주칠 때 두 선박이 취해야 할 동작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A선박이 B선박의 진로를 피한다. ② B선박이 A선박의 진로를 피한다. ③ A선박과 B선박은 각각 좌현으로 변침한다. ④ A선박과 B선박은 각각 우현으로 변침한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해사법규 2/4 7. 8. 9. 다음 중「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 인가? 가. 사람을 사상 할 목적으로 조종을 한 경우 나.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다.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어선법」상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어선위치발신장치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는 어선의 안전운항, 불법어업의 단속,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의 관리를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근무 중인 甲 경위는 경비임무 수행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의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을 발견하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선명령을 하고자 한다. 다음 중 정선명령의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L(엘) 신호기’ 게양 ② ‘발광신호(투광기)’에 의한 단광 1회, 장광 2회, 단광 1회를 7초 간격으로 반복 ③ ‘기적(뱃고동)’을 이용하여 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반복 ④ ‘대함방송시설 및 통신장치’ 등을 활용하여 육성 으로 정선명령 실시 10. 11. 12. 다음 중「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이나 외국 어선의 선장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어선에 옮겨 싣는 경우 다. 어업활동 승인을 받은 부속선에 옮겨 싣는 경우 라. 어획물 운반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선박에 옮겨 싣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선박통제규정」상 출항신고를 마친 선박의 출항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상특보가 발령 된 경우 출항을 금지시켜야 한다. ②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 해기사가 승선 하지 아니한 경우 출항금지의 대상이다. ③ 항해장비 및 의장품의 불비 또는 작동불량으로 안전항해가 우려된 경우 출항을 금지해야 한다. ④ 기상특보가 해제되고 그 밖의 출항금지에 해당 하는 사유에 대한 조사 또는 조치가 완료된 경우, 사유가 소멸된 후로부터 24시간 내에 출항 시켜야 한다. 다음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 A )(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장기간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나. 무역항의 항계안 등에서 총톤수 ( B )톤 이상의 선박이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예인선이 무역항의 항계 안에서 다른 선박을 예인하는 경우 한꺼번에 ( C )척 이상을 예인 할 수 없다. 라. 방파제 등을 배의 ( D )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이와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① A : 정류, B : 25, C : 3, D : 오른쪽 ② A : 계선, B : 20, C : 2, D : 오른쪽 ③ A : 정류, B : 20, C : 2, D : 왼쪽 ④ A : 계선, B : 20, C : 3, D : 왼쪽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해사법규 3/4 13. 14. 15. 다음은「선원법」상 선장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선의무”란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말한다. ② “선박 위험시의 조치 의무”란 침몰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인명, 선박 및 화물의 구조의무를 말한다. ③ “선박 충돌시의 조치 의무”란 충돌시 각 선장은 서로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④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란 항구를 출입항 하거나 좁은 수로를 지날 때, 해양사고가 빈번한 해역을 통과할 때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다음 중「해사안전법」의 목적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①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 하여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중「해사안전법」상 조종불능선이 표시해야 할 등화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는 붉은색 전주등, 가운데에는 흰색 전주등 ② 수직으로 위쪽에는 붉은색 전주등, 아래쪽에는 흰색 전주등 ③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2개 ④ 수직으로 위쪽에는 흰색 전주등, 아래쪽에는 붉은색 전주등 16. 17. 18. 다음은「수산업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을어업의 경우 어장수심의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7미터 이내)이다. ②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한시어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어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면 어업에 사용될 수 없다. 다음 중「선박안전법」상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하여야 한다. ② 선박안전법에 따른 무선설비가 선박위치발신 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선박위치발신 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선박의 선장은 해적이나 해상강도의 출몰 등으로 선박의 안전이 위협 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선박의 선장이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임의로 작동을 중단하고 그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엄하게 다루고 있다. 다음 중「해양환경관리법」상 유조선이 아닌 선박의 경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해야 하는 선박은 몇 톤 이상인가? ① 총톤수 150톤 ② 총톤수 200톤 ③ 총톤수 300톤 ④ 총톤수 400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해사법규 4/4 19. 20. 다음 중「선박통제규정」상 “신고기관”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의 출항·입항을 통제하기 위하여 신고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이 신고기관의 설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지방해양 항만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지역군부대장·조 합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두 또는 선착장이 광범위하고, 선박의 출항· 입항이 빈번하여 1개의 신고기관에서 항·포구 전역에 걸친 선박통제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항· 포구에는 2개소 이상의 신고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이 대행신고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중「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구조된 사람･선박･물건의 인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 또는 유족이 있는 경우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인계한다. ② 표류물 또는 침몰품을 습득한 자는 지체 없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물건의 경우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계한다. ④ 선박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소유자에게 인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