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회직 5급 상황판단영역 문제 정답 - 2016.3.12.

 

상황판단영역(가형)정답(2021-05-01 / 1.06MB / 172회)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 - 상 황 판 단 영 역 1. 다음 글에 근거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수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든 공공선과 공익을 추구하든 시민 개인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지 않다. 한 개인이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영시키고 싶다면, 공통의 이해를 가지는 다른 개인들과 집단을 만들어 집단행동을 통해 정 치과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개인은 자기 혼자보다 집단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더라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른 사람들과 자발적으로 집단행동에 나 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잠재적 참여자가 많아 자신이 나서지 않더라도 압력행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하는 경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추상적인 경우, 집단행 동에 참여하지 않고도 압력행사 성과의 혜택을 받을 수 있 는 경우 등에 그러하다. 또한 개방적 태도, 관용, 신뢰, 네 트워크 등으로 형성되는 사회 자본이 풍부하지 않은 사회에 서 자율적인 결사체 형성이나 집단행동의 가능성은 더 낮아 진다. ① 일반적으로 공익단체보다 사익집단의 결성이 더 어렵다. ② 공통의 이해관계는 집단결성과 집단행동의 충분조건이지 필요조 건은 아니다. ③ 집단결성이 어려운 이유는 개인보다 집단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 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④ 집단적 압력행사를 통해 얻은 혜택을 참여자에게만 나눠줌으 로써 집단결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⑤ 개인 자격으로 압력을 행사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집단행동에 참 여할 유인이 없다. 2.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추론할 수 있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가) 골드러시로 미국 서부의 인구가 폭증했다. 북아메리카와 유 럽, 중국에서 온 채굴자들이 모두 이곳으로 몰렸기 때문 이다. 이 골드러시 속에서도 중국인들은 수적인 면에서 단 연 최고였다. 1849∼1882년까지 약 30만 명의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어 대부분 서부 각지에 자리 잡았다. 이는 중 국 역사상 최대의 이민물결이었다. 샌프란시스코의 중국인 들은 주로 광산에서 일했으며 지역 경제발전에 큰 공을 세 웠다. 그러나 정치적인 세력이 없었던 이민자들은 착취당하 는 최하층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미국 백인들은 불평 없 이 일만 하는 화교들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여겨 정 부가 화교 축출 정책을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리하여 미국 정부는 황금을 찾기 위해 서부로 향하는 외국인에게 매달 20달러의 채광세를 받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나) 1857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골드러시의 물결에 합류한 중 국인들은 4만 명에 달했다. 그들은 모두 금광에서 일했 으며 금광 인부의 6분의 1을 차지했다. 당시 중국인들은 기 술도 없고 공구도 매우 간단하여 백인들과 금광 개발 주도 권을 다툴 처지가 못 됐다. 그저 백인들의 눈에 차지 않거 나 폐기된 금광에서 채굴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중국 인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핍박과 모욕을 당했다. 그들은 재산을 강탈당하고, 구타를 당했으며 누추 한 거처마저 백인들의 공격에 풍비박산이 나고 내쫓겼다. 가장 규모가 큰 폭행은 1861년에 일어났다. 레밍플랫에서 약 3천 명의 백인들이 아무런 방어수단도 갖추지 않은 중 국인들을 공격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고 돈이 되는 물건이라 면 닥치는 대로 약탈했다. (다) 1839년 독일계 스위스인 존 서터는 캘리포니아 총독을 설 득하여 5만 에이커에 달하는 비옥한 땅을 임대받았다. 그 런데 1847년 그의 땅에서 황금이 발견되자 금을 캐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며 땅을 침범했다. 그들은 농장 안의 가옥을 차지하고 가축을 멋대로 잡아먹었으며, 농경지를 망쳐놓았다. 그의 터전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난 셈이다. 그는 주 법원에 채광꾼 1만 7천여 명을 상대로 소 송을 청구했다. 그의 농장을 무단점거하고 살던 채광꾼 들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였고, 파괴된 그의 농장 제반시설 을 주 정부가 복원시켜 주는 한편 채굴한 황금의 일정량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1855년 주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판결 소식을 들은 채굴자 1만여 명은 주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고 대법관을 협박하 였다. 또한 존 서터의 세 아들을 죽이고 금품을 훔친 뒤 그 의 농작물을 짓밟았다. ㄱ. 1849∼1882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자리 잡은 중국인의 수는 1857년 오스트레일리아의 금광 인부보다 많았을 것이다. ㄴ. 19세기 오스트레일리아의 백인들은 중국인 배척에 있어서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였다. ㄷ. 19세기에 황금 때문에 미국 서부로 몰려든 사람들은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ㄹ. 19세기 샌프란시스코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중국인으로 인 한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화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 - 3.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지진의 빈도와 규모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빈도는 규모가 커 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 재앙을 초래하는 대형 지진 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진도 2.0～2.9의 지진은 전 세계에 서 매년 130만 건이나 발생한다. 지진 빈도를 상용로그 단위로 환산하여 지진 규모와의 관계를 구해보면 거의 직선에 가까운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지진의 빈도와 규모 사이의 이 런 관계를 구텐베르크-리히터 법칙이라 하며, 이 법칙은 통상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들어맞는다. 이 법칙을 활용하여 지구상 의 어떤 지점에서 특정 진도의 지진이 일어날 장기적 확률을 예측할 수 있다. 일본 도호쿠에서는 2011년 3월 11일에 진도 9.1의 대지진이 일 어났다. 지진의 빈도와 규모의 관계를 이용할 때 그러한 대지진 의 확률은 얼마로 예측되었을까? 은 일본 도호쿠에서 일어 난 지진들의 빈도를 표시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2011년 3월 11일을 제외하고 1964년부터의 모든 지진이 표시되어 있다. 진 도 7.5까지는 모든 지진의 빈도와 규모의 관계가 직선으로 나타 나지만, 진도 7.5 지점에서는 그래프가 비틀려 있다. 1964년 이 후로 도호쿠에 진도 8.0 이상의 지진은 한 차례도 없어서 그 래프가 아래로 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점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구텐베르크-리 히터 법칙을 엄격하게 따른다면, 그래프에 나타난 비틀림을 무 시하고 처럼 일직선을 긋는 게 마땅하다(구텐베르크리히터 적합). 그러나 이 비틀림을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경우, 즉 진도 7.5보다 규모가 큰 지진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날 가 능성이 희박했던 이유가 충분하다고 볼 경우 과 같은 선을 그을 수도 있다(특징적 적합). (상용로그 단위) 3 2 1 0 -1 -2 -3 5.0 6.0 7.0 8.0 9.0 진도 일본 도호쿠 지진 빈도 (상용로그 단위) 3 2 1 0 -1 -2 -3 5.0 6.0 7.0 8.0 9.0 진도 지진 빈도 예측(구텐베르크-리히터 적합) (상용로그 단위) 3 2 1 0 -1 -2 -3 5.0 6.0 7.0 8.0 9.0 진도 지진 빈도 예측(특징적 적합) ※ 0.001∼1,000 사이의 수를 상용로그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환산 전 0.001 0.01 0.1 1 10 100 1,000 환산 후 (상용로그) -3 -2 -1 0 1 2 3 ① 일본 도호쿠 지역에서는 1964년 이후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진도 7 이상의 지진보다 약 1,000배 이상 많이 일어났다. ② 에 따라 일본 도호쿠 지역의 지진 빈도를 예측한다면 진도 9 이상의 지진 빈도를 나타내는 상용로그 값은 -2에서 -3 사이로 예상된다. ③ 에 따라 일본 도호쿠 지역의 지진 빈도를 예측한다면 진도 9 이상의 지진 빈도를 나타내는 상용로그 값은 -3 미만으로 예상된다. ④ 구텐베르크-리히터 적합에 따른 예측은 일본 도호쿠 지역에서 진도 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특징적 적합에 비해 특별히 낮을 이유가 없다고 볼 것이다. ⑤ 구텐베르크-리히터 적합을 이용하여 일본 도호쿠 지역의 지진 확률을 예측했다면, 특징적 적합을 이용했을 때보다 2011년 3월 11일 대지진을 더욱 정확히 예측했을 것이다.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3 - 4. A대학교의 졸업예정자들은 다음의 졸업에 대한 세 가지 을 모두 충족시켜야 졸업이 가능하다. 졸업예정자 甲, 乙, 丙, 丁, 戊 5인의 요건 충족 여부가 과 같을 때 옳은 것은? ○ 학점요건: 총 14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전공시험요건: 각 학과가 개발ㆍ시행하는 전공시험성적이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외국어요건: 영어나 중국어 혹은 일어 공인시험성적이 각 학과 가 설정한 기준점 이상이어야 한다. ○ 졸업예정자들의 세 가지 요건 충족 여부의 조합은 모두 상이하다. ○ 모든 졸업예정자들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켰으나 졸업이 가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전공시험요건의 충족 여부는 甲, 丙, 丁 3인이 동일하고 乙, 戊 2인이 동일하다. ○ 甲, 丙, 丁 중에서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킨 사람은 甲과 丙이다. ○ 甲과 乙은 각 세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가 정반대이며, 丁과 戊도 각 세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가 정반대이다. ○ 乙은 외국어요건을 충족하였다. ① 甲은 전공시험요건과 외국어요건을 충족시켰다. ② 乙은 학점요건과 전공시험요건을 충족시켰다. ③ 乙과 丁의 외국어요건 충족 여부는 상반된다. ④ 5인 중 학점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다. ⑤ 戊는 외국어요건만 충족시키지 못했다. 5. 대한중학교 2학년은 1반부터 5반까지 있고, 1반은 50명, 2반은 52명, 3반은 48명, 4반은 46명, 5반은 44명이다. 소풍을 갈 곳을 정하기 위해 A, B, C, D, E 다섯 곳의 후보지를 두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투표를 하기로 하였다. 다음 과 를 바탕으로 할 때 최종적으로 선정된 후보지 및 최종 투표에서 1위와 2위의 표 차이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 각 반별로 다섯 곳의 후보지에 대해 반투표를 통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정한 뒤, 반장이 반을 대표해서 전체 투표에 참가 하여 반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지 한 곳에 반 인원 수만큼 투표를 한다(가령 1반 반투표에서 A가 가장 많은 표 를 얻었으면 전체 투표에서 1반 반장은 A에 1반 인원수인 50 표 전부를 투표한다). 다만, 앞선 순위의 후보지가 전체 투표 과 정에서 탈락한 경우 그 다음 투표에서는 다음 순위의 후보 지에 투표를 한다(가령 1차 투표에서 1순위 후보지가 탈락 한 경우 다음 투표에서는 2순위 후보지에 투표를 한다). ○ 전체 투표에서는 가장 적은 표(0표 포함)를 얻은 후보지를 한 곳씩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다시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최종 후보지를 정하기로 한다. ○ 전체 투표에서 탈락된 후보지에 투표를 한 반은 그 다음 투 표부터는 투표권의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가령 1반 반장 이 A에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 A가 가장 적은 표를 얻어 탈락한 경우 그 다음 투표부터는 1반의 투표권 수는 50표에서 25표 로 줄어든다). ○ 한 후보지가 해당 차수의 전체 투표권 수의 과반을 얻을 경우 투표를 종료한다. 각 반의 후보지별 순위 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반 A B C D E 2반 B C E A D 3반 B D C A E 4반 E C A D B 5반 D A E B C ① A, 4표 ② A, 5표 ③ A, 6표 ④ B, 4표 ⑤ B, 5표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4 -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 환급대상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의료용 역(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등) - 적용기한: 2016. 4. 1 ～ 2017. 3. 31(1년간) ○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 의료기관은 외국인관광객에게 의료용역 공급확인서 발급 - 외국인관광객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의료용역 공급 확인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실적을 의료기 관과 국세청에 통보 - 의료기관은 부가가치세 신고 6.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에서 괄호 안의 주체가 행한 조치가 위법한 경우를 모두 고르면? (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 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 행되고 있는 법으로 동법 및 관련 하위 법규에서는 다음 과 같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음식영업 중 음 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 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소의 여성종 업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해 6개월마다 1번씩 정 기검진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 기, 그밖의 흥행업을 하려는 사람”은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라) 의사는 장기 이식 행위를 하기 전 장기에 대하여 인체면역 결핍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된다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확인검사기 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 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체면 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판명된 사람 중, 주의 능력 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게 전문진료기관에게 치료를 받 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이러한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않는 감염인 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인간의 몸 안에 살면서 면역기능을 파괴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ㄱ. P구의 구청장은 2014년 12월에 고용되어 2016년 현재까지 P구의 소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종업원 A가 P구 보 건소에서 2015년 1년간 한 차례에 걸쳐 후천성면역결핍 증에 관한 정기검진을 받도록 하였다. (P구 구청장) ㄴ. Q 주식회사는 2016년 1월 새로 입사하는 신입사원을 대상으 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문진 과정 중에 남동생이 인체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이라고 밝힌 신입사원 B에게 후천 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Q 주식회사) ㄷ. 오스트레일리아의 프로 육상 선수 C는 2015년 10월 5일 부산 에서 개최되는 세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015년 7 월 1일 오전에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에 보 건복지부장관 R은 C에게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 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 제시를 요구하였고, C가 이를 제 시하지 못하자 2015년 7월 3일 C에 대해 후천성면역결핍 증에 관한 검진을 받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R) ㄹ. S구의 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D의 주 의 능력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충분하 다고 판단하여, 치료 권고를 하지 않고 D에 대해 강제적인 치 료조치를 하였다. (S구 구청장) ㅁ. 의사 T는 E에 대한 장기 이식 수술을 시행하기 전 장기에 대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였고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확인검사기관에 별도의 확인검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 (의사 T)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ㄹ 7. 다음은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설명에 대한 의 의견 중 같은 입장의 의견끼리 묶인 것은? ㄱ. 미용 성형시장의 탈루 소득에 대한 세원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의료 브로커를 통한 비상식적 거래행태를 방지할 수 있음. ㄷ. 성형수술 수요자들은 부가가치세 환급액 차이만큼의 비용 절감보다는 수술 결과를 중시할 것임. ㄹ. 외국인 환자 유치 및 부수적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ㅁ.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 등록한 곳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액이 환급되므로 의료기관의 적극적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나, 의료기관의 세원 공개 부담으로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것임. ① ㄱ, ㄴ, ㄹ / ㄷ, ㅁ ② ㄱ, ㄴ, ㅁ / ㄷ, ㄹ ③ ㄱ, ㄷ, ㄹ / ㄴ, ㅁ ④ ㄴ, ㄷ, ㄹ / ㄱ, ㅁ ⑤ ㄴ, ㄹ, ㅁ / ㄱ, ㄷ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5 - 제00조 ①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 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 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 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00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 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제00조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제00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간이귀화와 특별귀화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 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8. 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인지(認知):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일 ① 폴란드 국적의 어머니와 대한민국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는 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더라도 사망 시점 아버지의 국적이 대한민국이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② 일본 국적의 부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산하였고 출생 이후 부산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B는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 되지 않으면 일반귀화 절차에 따른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③ C의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은 독일이었고 어머니의 국적은 대한 민국이었다면, C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자신의 출생 당시부터 지금까지 중국 국적을 지닌 어머니를 둔 중국 국적의 10세 소녀 D가 대한민국 국적의 아버지에 의해 인지(認知)되었다면, 아버지가 D의 출생 당시에는 중국 국적이었고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더라도 D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⑤ 부모 모두 국적이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E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9. 다음 글을 바탕으로 추론할 때 우리말 표현을 ○○어로 번역한 것 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계 각지의 언어에 대해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나 사전이 없을 경우, 우리는 오직 반복해 나타나는 최소의 의미 단위 (이를 ‘형태소’라 한다)들을 통해 어떤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 필리핀 원주민의 언어인 ○○어의 예를 보자. basa: ‘읽다’(원형) bumasa: ‘읽어라’(명령) tawag: ‘부르다’(원형) tumawag: ‘불러라’(명령) 위에서 ‘um’이 반복해 나타나므로 우리는 문맥을 통해 추정한 의미로부터 이 형태소가 명령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 실을 추론할 수 있다. 이 형태소는 원형의 첫 자음 뒤에 쓰였 다. 다른 예를 보자. sumulat: ‘적어라’(명령) tumawag: ‘불러라’(명령) sinulat: ‘적혔다’(피동/과거) tinawag: ‘불렸다’(피동/과거) sumusulat: ‘적는 중이다’(현재/진행) tumatawag: ‘부르는 중이다’(현재/진행) sinusulat: ‘적히는 중이다’(피동/현재/진행) tinatawag: ‘불리는 중이다’(피동/현재/진행) 위 예들을 통해 우리는 아래 예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일 지 추론할 수 있다. basag: ‘깨다’ bili: ‘구입하다’ hanap: ‘찾다’ kain: ‘먹다’ ① 구입해라(명령): bumili ② 먹혔다(피동/과거): kinain ③ 깨는 중이다(현재/진행): bumabasag ④ 찾는 중이다(현재/진행): humanap ⑤ 읽히는 중이다(피동/현재/진행): binabasa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6 - 유럽과 미국에서 매년 두 차례 개최되는 SC(Supercomputing Conference)에서 선정한 연산속도 500위 이내의 컴퓨터를 슈 퍼컴퓨터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는 특정 모델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연산 능력을 가진 컴퓨터를 의미한다. 만일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도 40년 전이었다면 충 분히 슈퍼컴퓨터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슈퍼 컴퓨터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바뀌 게 된다. 항공모함의 경우 가장 큰 항공모함을 슈퍼캐리어(Supercarrier) 라고 정의하는 점은 컴퓨터와 일견 비슷하다. 그러나 제2차 대전 당시만 해도 당대 최대의 항공모함들을 특별히 슈퍼 캐리어라고 칭하지는 않았다. 사실 슈퍼컴퓨터처럼 학술적으 로 규정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비공식적인 구분이지만 일반적으로 슈퍼캐리어는 제2차 대전 후 본격 등 장한 만재배수량 70,000톤 이상의 초대형 항공모함을 의미한다. 비록 이러한 기준이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이상을 슈퍼캐리어라고 보는데 전문가들도 크게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슈퍼캐리어라고 부르는 괴물을 보유 하고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2017년, 영국 해군의 신예 항공모함 퀸엘리자베스(Queen Elizabeth)가 취역하면 이런 프레임이 바뀌게 되겠지만, 지금까지 슈퍼캐리어는 제2차 대전 후 등장한 미국의 정규 항공모함을 의미한다. 20세기 중반부터 전통의 해군 강국인 영국을 추월한 미국은 지금까지도 바다의 패권을 굳건히 거머쥐고 있다. 그 중 핵심은 그 어떤 이의 도전도 용납하지 않는 항공모함 전력이 다. 항공모함이 바다의 제왕 노릇을 하던 제2차 대전 당시에 도 엄청난 전력을 구축하였지만 전후 선보인 슈퍼캐리어는 미국의 독주를 보다 확실하게 이끌었다. CV-59 포레스탈 (Forrestal)은 해상 패권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갔 음을 상징한 역사적인 항공모함이다. 1955년에 취역한 포레스탈은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최 초로 실전에 배치된 슈퍼캐리어라고 할 수 있다. 70,000톤을 기준으로 이미 진수되었던 항공모함도 있었고, 도중에 취소 되기는 했지만 건조에 착수하였던 선배 함도 있었기 때문이다. 배수량으로만 따진다면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건조가 중단되 었던 야마토(大和)급 전함의 3번 함 선체를 이용하여 전쟁 말 기에 탄생한 구 일본 해군의 시나노(信濃)가 최초의 슈퍼캐 리어라 할 만 하다. 1944년 11월 19일, 완공된 시나노는 만재배수량이 72,000톤 으로, 1961년 등장한 최초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CVN-65 엔 터프라이즈(Enterprise) 이전까지 가장 컸던 군함이었지만 시 험 운항에 나선지 불과 열흘 만에 미 해군 잠수함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였다. 그런데 설령 실전에 투입되었어도 개조된 선체를 이용하다 보니 함재기 운용 능력이 여타 항공모함의 절반에 불과하여 단지 덩치만 컸을 뿐이지 성능 상으로 슈퍼 캐리어가 되기에는 태생적으로 어려웠다. 반면 건조에 착수한지 불과 5일 만인 1949년 4월 23일, 전 격적으로 제작이 취소된 미 해군의 CVA-58 유나이티드 스 테이츠(United States)는 시대를 잘못 타고난 불운아다. 제2차 대 전의 경험을 통해 항공모함의 효용성을 절감한 미 해군은 대 규모 비행대의 운용이 가능한 최신 항공모함을 당국에 요구 하였다. 이에 따라 제작에 들어간 만재배수량 83,000톤에 길 이 332m의 슈퍼캐리어가 바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였다. 하지만 전쟁 중 제작된 엄청난 양의 기존 함정들도 퇴역, 폐기 혹은 공여했을 만큼 군비 감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여서 여기저기서 신조함 건조를 반대하는 소리가 컸다. 특히 공군이 핵폭탄을 이용한 전략 폭격으로 가상 적국을 쉽 게 제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군의 입지가 흔들렸다. 결국 이런 여러 상황 때문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미완의 슈퍼캐리어로 기록되었다. A업체: 저희들도 할랄식품 시장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할랄 인증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할랄식품 인증기관인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Korea Muslim Federation)에서 할랄인증을 받아 시장 진출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 인증기관이 공신력을 갖게 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많은 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추론할 수 없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ㄱ. 영국의 신예 항공모함 퀸엘리자베스가 취역하게 되면 슈퍼 캐리어라 부를 수 있다. ㄴ. 미국의 항공모함인 CV-59 포레스탈은 역사상 최초의 슈퍼 캐리어다. ㄷ. 야마토급 전함의 3번 함 선체를 이용하여 탄생한 시나노는 당시에 슈퍼캐리어라고 인정받았다. ㄹ. 현재 슈퍼캐리어로 불리는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ㅁ. 미국이 제작했었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완성되었다면 현재까지도 역사상 가장 컸던 슈퍼캐리어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ㅁ 11. 다음 글에 근거할 때 국내 식품업체의 할랄식품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최근 세계 농식품시장에서 종교 식품인 할랄(Halal)식품이 새로운 트렌드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신도인 무슬림에게 허용되는 사물·행동과 금지되는 사물·행 동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허용되는 것은 할랄(Halal), 금지되는 것은 하람(Haram)이라고 한다. 따라서 무슬림은 음식물도 아무 것이나 섭취하지 않고 반드시 할랄식품만 먹 어야 한다. 할랄식품은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아 다소 생소하지만, 세계 농식품시장에서 중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를 중심으로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유럽·미주의 채 식주의와 친환경식품 소비시장까지 확대되고 있다. 때문에 세 계 유명 농식품회사들은 앞다투어 할랄식품 시장 공략에 나 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할랄식품 시장의 성장세가 알려지면서 기업과 정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임 사무관 5명은 국내 식품업체의 할랄식품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 참석 하여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 고자 한다.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7 - B업체: 인증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공감합니다. 또한 그 시장에서 통용이 될 수 있 느냐 하는 문제가 식품업체들이 갖고 있는 고민입 니다. 시장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를 해보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 등이 기업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뒤처진다는 것입니다. 기 업 입장에서는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시장조사와 같 은 부분은 업계 전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장조사를 지원해 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C업체: 할랄시장에 대한 정책 논의를 보면 포커스가 단순히 완제품 수출에 맞춰져 있습니다. 할랄인증을 받을 때에는 식품첨가물까지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의 제품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첨가물을 제조하는 중소 기업체도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첨가물 업체들, 즉 중소기업들도 함께 지원을 해 준다면 할랄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D업체: 정부의 초점이 가공식품 수출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관광객, 즉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이 우 리 기업의 할랄식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관광객들에게 국내 식품업체의 할랄식품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소비하도록 하여 기업 들의 할랄식품 시장 진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① 병현: 한국의 인증기관인 KMF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세계 각국에 알려야겠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KMF가 공신력을 갖춤과 동시에 많은 국가에서 영향력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겠군. ② 성현: 기업들과 협업하여 시장별로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할랄식품 수출매뉴얼을 제작하고 기업들이 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해봐야겠어. ③ 우현: 할랄식품 산업발전 과제에 무슬림 관광객에 대한 대책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국내 식품업체가 생산하는 할랄 식품목록을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면 어떨까? ④ 자현: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할랄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과 절차에 대하여 부담을 느낄 수 있어. 할랄식품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인증매뉴얼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해. ⑤ 채현: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한국 문화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무슬림에게 한국의 식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중동의 주요 국가에서 한식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어. 1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A 조사관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B 위원장과 국회의원 2명을 수행하여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갈 계획 을 짜고 있다. 이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하루의 일정을 짠 다고 할 때 순서가 올바르게 배열된 것은? - B 위원장: 일단 프랑스 의회의 문화위원장과의 면담일정 을 잡아주세요. 문화선진국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문화정책 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봐야 할테니까요. 그리고 프랑스 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칸 영화제가 열리잖아요? 칸 영화 제의 집행위원장을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영화제를 운용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 C 의원: 파리에는 유명한 미술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미술관들을 실제로 방문해서 세계적인 미술관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 싶네요. 루브르 미술관은 꼭 가보고 싶고요. 루브르 미술관 말고도 다른 미술관을 방문하는 일 정을 하나 더 잡아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주 프랑스대사 관 대사와 식사 약속을 잡아주세요. - D 의원: 프랑스에 사는 한국인 교민들과 간담회 일정을 잡 아주세요. 프랑스에서 살면서 어떤 불편한 점들이 있는지, 우리 국회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점들이 있는지 직접 만나서 들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프랑스의 방송국을 방문 하고 싶습니다. - 프랑스 의회 문화위원장 비서: 저희 위원장님은 그 날 10 시부터 12시, 그리고 16시부터 18시까지 시간이 비어있으 십니다. 이 두 시간 중에 편하신 시간을 말씀하시면 됩니 다. 면담 시간은 2시간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 프랑스 교민회 회장: 저희는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간담회를 진행했으면 하네요. 12시부터 점심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18시부터 저녁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2시간 정 도 걸릴 것 같고요. -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 비서: 저희 위원장님은 그 날 오전 9시부터 1시간만 면담이 가능하십니다. 오전 10시부터는 외부 일정이 있으셔서요. - 주 프랑스대사관 참사관: 저희 대사님은 그 날 점심 때는 다른 약속이 있으셔서요. 18시부터 저녁식사만 가능하시겠네요. - 루브르 미술관: 14시 ∼ 18시, 관람소요시간: 2시간 - 오르세 미술관: 9시 ∼ 12시, 관람소요시간: 2시간 - 오랑쥬 미술관: 12시 ∼ 16시, 관람소요시간: 1시간 - 방송국 투어시간: 하루 3회(10시, 13시, 15시), 소요시간: 1시간 ※ 장소 간 이동시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 면담–프랑스 의회 문화위원장 면담 –교민간담회–오랑쥬 미술관–방송국 투어–루브르 미술관 –대사 면담 ②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 면담–방송국 투어–오랑쥬 미술관 –교민간담회–루브르 미술관–프랑스 의회 문화위원장 면담 –대사 면담 ③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 면담–프랑스 의회 문화위원장 면담 –오랑쥬 미술관–교민간담회–방송국 투어–루브르 미술관 –대사 면담 ④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 면담–오르세 미술관–교민간담회 –오랑쥬 미술관–방송국 투어–프랑스 의회 문화위원장 면담 –대사 면담 ⑤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 면담–프랑스 의회 문화위원장 면담 –교민간담회–루브르 미술관–방송국 투어–오랑쥬 미술관 –대사 면담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8 - 13. 다음 글은 A시의 경로수당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A시가 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을 추진하고 있을 때 에서 이러한 취지를 올바르게 판단한 것을 모두 고르면? ○ 지급 대상자 요건: A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 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 소득 기준과 ⓑ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어르신 ⓐ 소득 기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단독가구 830,000원, 부부가구 1,328,000원 이하인 어 르신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어르신 가구(부양 능력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통해 판단) ○ 지급액: 월 100,000원(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능력에 따라 일부 차감됨)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안) 변경 전 변경 후 “부양의무자”란 어르신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다음 사람을 말한다. - 어르신의 1촌 직계혈족 - “부양의무자”란 어르신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다음 사람을 말한다. - 어르신의 1촌 직계혈족 - 어르신의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 ※ 1촌 직계혈족은 부모(1촌 직계존속) 또는 자녀(1촌 직계비속)를 말함. ㄱ.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직계존속을 부양한다는 사회적 인식ㆍ관행을 고려하였다. ㄴ. 어르신의 자녀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위나 며느리에게 부양받 기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였다. ㄷ. 제도 개편을 통해 아들이 자신의 배우자로 재산을 양도하고 스스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위장하여 자신의 부모가 경 로수당을 받도록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전보다 줄어들 것 으로 기대된다. ㄹ. 제도 개편으로 A시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4. 다음 글과 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검 사는 더 이상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공소시효라 고 한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 유로 불기소처분을 해야 하고, 검사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 를 기소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공소시효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ⅱ)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ⅲ)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ⅳ)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 죄는 7년, 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그리고 ⅵ)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이다. 이 때 2개 이상의 형이 규정된 범죄는 중(重)한 법정형을 기준으 로 공소시효의 기간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한 형은 ‘사형’이고, 법정형이 ‘사형’인 경우 공소 시효의 기간은 25년이 된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소시 효의 초일(初日)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또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라고 함은 범죄행위가 최종적으로 완 료된 시점을 말한다. 예컨대 체포·감금행위가 일정기간 동안 계 속된 경우 공소시효는 체포 또는 감금이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사기의 경우 금전을 교부받은 때부터 진행한다. 그리 고 결과발생이 요구되는 범죄에서는 그 결과가 발생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본다. ※ 장기라 함은 법정형 상 징역·금고의 최장기간을 의미한다. ○ 사람을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사람을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 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의 내용은 실제 법률규정과는 차이가 있음. ※ 형(刑)은 사형-징역-금고-벌금 순으로 중하다. ※ 공소시효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그 날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3년이라 할 때,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2013.3.14라 하면 공휴일인 2016.3.13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 성된다.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9 - ① 甲이 2009.1.18 A를 상해하였는데, 검사가 2016.1.17 甲을 기소하 였다면 법원은 甲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乙이 2006.2.11 B를 상해하여 그 다음날 B가 사망하였는데, 검사 가 2016.2.11 乙을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乙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 고하여야 한다. ③ 丙이 2011.1.25 C를 폭행하였는데, 검사가 2016.1.25 丙을 기소하 였다면 법원은 丙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丁은 2008.2.7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D를 속여 일주일 후 1,0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검사가 2018.2.14 丁을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丁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⑤ 戊가 2011.12.25부터 E를 자기의 집에 감금해 두다가 2012.2.1 E 를 풀어주었다면 검사는 2017.1.31까지 戊을 기소할 수 있다. 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사무관 甲은 전체회의 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그런데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해 정확한 개의 시간과 회의 결과를 알지 못한다. 甲이 다음 글과 아래의 와 을 바탕으로 전체회의 개의 시간과 회의 결과를 추론한 것 으로 옳은 것은? 정족수(定足數)란 합의체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소한도 의 인원수를 말한다. 회의체의 이상적인 운영은 전원이 출석하 여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 으므로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족수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는 회의를 개의(開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이고,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는 안건을 의 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이다. 의사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5분의 1 이상이다. 의결정족수는 헌법과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수의 찬성이다. 찬반의 수가 같은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특별의결정족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반의 결정족수와 다르게 정하는 것이다. 의결정족수 안건 일 반 의 결 정 족 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특 별 의 결 정 족 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국회의원 제명 ⦁헌법개정안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 재의결 ⦁번안동의 의결 참고로 과반수(過半數)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서 2 분의 1 상태는 포함하지 않는다. 과반수를 결정할 때 2분의 1 이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올 림한 수가 과반수가 된다. 주의할 것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 상이라고 할 때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를 올림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람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다. 2016년 2월 17일 수요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안건1. 천연물 신약 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하 “감사요구안”) 안건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번안동의안(이하 “번안 동의안”) AM 10:00 개의 예정, 출석의원 총 4명 AM 10:03 출석의원 총 5명 AM 10:10 출석의원 총 8명 AM 10:15 출석의원 총 13명 1. 감사요구안: 출석 13명 중 7명 찬성, 6명 반대 2. 번안동의안: 출석 13명 중 8명 찬성, 5명 반대 ○ 보건복지위원회의 재적의원 수는 21명이다. ○ 개의 예정 시간이 된 이후에는 정족수를 충족하면 바로 회의를 개의한다. ○ 시간을 계산할 때 초 단위는 고려하지 않으며, 문제에 제 시된 것 이외의 조건은 무시한다. 개의 시간 감사요구안 번안동의안 ① AM 10:00 의결 부결 ② AM 10:03 부결 의결 ③ AM 10:03 의결 부결 ④ AM 10:10 의결 부결 ⑤ AM 10:10 의결 의결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0 - 16. A당 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각각 어떤 상임위원회에 배치할지 고 민하고 있다. A당 소속 의원들 중 교육 분야와 문화 분야에서 일 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의원은 모두 8명이지만, 그 중에서 교육문 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치될 수 있는 사람은 4명뿐이다. 다음 과 에 따라 의원들을 배치한다고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원칙적으로 교육 분야 경력자 2명을 먼저 배치한 후 문화 분 야 경력자 2명을 배치한다. 양쪽에 모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먼저 교육 분야 경력자군에 포함되어 배치심사를 받은 후, 배치받지 않을 경우 다시 문화 분야 경력자군에 포함되어 심사를 받는다.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치를 희망하는 사람을 가장 우선 적으로 배치한다. ○ 희망자가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 치한다. - 경력을 고려하여 교육 분야 경력자의 경우 교육감, 장학사, 교 사 순으로, 문화 분야 경력자의 경우 위원장, 관장, 학예 사 순으로 우선 배치한다. - 같은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국회의원 경력이 많은 의 원을 우선 배치한다. (3선 의원, 재선 의원, 초선 의원 순) - 국회의원 경력도 동일할 경우 여성 국회의원을 우선 배치 한다. ○ 희망자가 정원보다 적을 경우 희망자를 일단 배치한 후 남 은 자리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치한다. - 국회의원 경력이 적은 의원을 우선 배치한다. - 국회의원 경력이 동일할 경우 이미 배치된 의원들의 성 비(性比)를 고려하여 이미 배치된 의원들 중 남성이 많을 경우 여성 국회의원을, 여성이 많을 경우 남성 국회의원 을 배치한다. A당 소속 의원 구성 교육 분야 경력자 문화 분야 경력자 - 김수태 의원: 남성, 3선, 서울시 교육감 출신 - 이화정 의원: 여성, 재선, 초등학교 교사 출신 - 최혜진 의원: 여성, 초선, 목포시 장학사 출신 - 안수영 의원: 남성, 3선, 공주시립미술관 관장 출신 - 윤소라 의원: 여성, 재선,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출신 - 배영주 의원: 남성, 초선, 문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출신 - 손춘만 의원: 남성, 초선, 경주시립미술관 관장 및 경주시 교육감 출신 - 박주연 의원: 여성, 3선, 강원도 장학사 및 강원도립미술관 관장 출신 ① 후보군 중 모든 사람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치를 희망할 경우, 이들 중 배치되는 여성 의원은 1명이다. ② 후보군 중 모든 사람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치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이들 중 배치되는 재선 의원은 1명이다. ③ 3선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치를 희망하더라도 배 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④ 이화정 의원과 윤소라 의원 2명만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치를 희망할 경우, 최혜진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치된다. ⑤ 김수태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치를 희망할 경우, 이화 정 의원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치되지 않는다. 17. 다음 규정과 에 따를 때 에서 A의 재산 5억원은 누가 얼마만큼 상속받는가?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 자신으로부터 태어난 친족)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자신을 낳도록 한 친족)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 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 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1 - “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 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 이고, 또한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 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 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 바, …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 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 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대습상속을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A와 배우자 B, 그들의 아들 C는 여행을 가던 중 비행기가 추락하여 세 사람이 동시에 사망하였다. 당시 A는 재산 5억원 이 있었으며, 채무는 없었다. 또한 C에게는 임신 4개월에 접어 든 배우자 D가 있었다(태아 E). A의 부모님은 이미 예전에 돌 아가셨고, A에게는 동생 F와 G가 있으며, B에게는 동생 H가 있다. ① D: 5억원, E: 0원, F: 0원, G: 0원, H: 0원 ② D: 3억원, E: 2억원, F: 0원, G: 0원, H: 0원 ③ D: 2억 5,000만원, E: 2억 5,000만원, F: 0원, G: 0원, H: 0원 ④ D: 1억 2,500만원, E: 1억 2,500만원, F: 0원, G: 0원, H: 2억 5,000만원 ⑤ D: 0원, E: 0원, F: 2억 5,000만원, G: 2억 5,000만원, H: 0원 18. A반이 다음 과 에 따라 반장과 부반장을 선정한 결과 갑이 반장이 되고, 정이 부반장이 되었다. 이에 근거할 때 에서 반드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최종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이 반장이 되고, 반장과 다른 성 별의 학생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이 부반장 이 된다(예를 들어 반장이 여자라면 남자 중 최고점을 받은 사람이 부반장이 됨). ○ 중간고사 성적 40%, 기말고사 성적 40%, 봉사점수 20%로 기본점수를 산출하고, 기본점수에 투표점수를 더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한다. ○ 투표점수는 한 명당 5점이 부여된다(예를 들어 세 명에게 서 한 표씩 받으면 15점). ○ 한 학생당 반드시 한 표를 행사하여야 하고, 같은 성별 의 학생에게는 투표할 수 없다. A반 학생별 시험성적과 봉사점수 학생 성별 성 적 봉사점수 중간고사 기말고사 갑 남자 88 92 80 을 여자 74 86 90 병 남자 96 94 100 정 여자 100 100 75 무 여자 80 90 80 기 남자 75 75 95 ※ A반의 학생수는 총 6명이다. ㄱ. 병에게 투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ㄴ. 정은 한 명에게서 표를 받았다. ㄷ. 기는 한 명에게서 표를 받았다. ㄹ. 갑은 A반 모든 여성에게서 표를 받았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ㄹ ⑤ ㄴ, ㄹ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2 - 19. 어느 칼국수 전문점에서는 칼국수와 만둣국 두 종류의 음식만 판매하고 있다. 다음 에 따를 때 이 칼국수 전문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칼국수와 만둣국의 최적 판매 조합은? ○ 음식을 만드는 데는 재료준비와 조리의 2가지 과정을 거침. ○ 칼국수: 재료준비 4분, 조리 8분 만둣국: 재료준비 8분, 조리 6분 ○ 투입 가능한 최대시간: 재료준비 4,000분, 조리 5,000분 ○ 칼국수 한 그릇당 판매이익: 500원 만둣국 한 그릇당 판매이익: 800원 ○ 만들어진 칼국수와 만둣국은 모두 판매함. ① 칼국수 200 그릇, 만둣국 300 그릇 ② 칼국수 300 그릇, 만둣국 300 그릇 ③ 칼국수 300 그릇, 만둣국 400 그릇 ④ 칼국수 400 그릇, 만둣국 300 그릇 ⑤ 칼국수 500 그릇, 만둣국 400 그릇 20.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A∼E는 신체검사를 받았다. 아래 와 만을 참고하여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신체검사 판정기준 검진항목(단위) 판정 정상 경계 질환의심 ALT(U/L) 공통 < 40 40～50 > 50 AST(U/L) 공통 < 35 35～50 > 50 혈장크레아티닌 (mg/dL) 공통 < 1.5 ≥ 1.5 총콜레스테롤 (mg/dL) 공통 < 200 200～240 > 240 LDL-콜레스테롤 (mg/dL) 공통 < 130 130～155 > 155 공복혈당(mg/dL) 공통 < 100 100～120 > 120 혈색소(g/dL) 남 12～17 > 17 < 12 여 11～16 > 16 < 11 수축기혈압(mmHg) 공통 < 120 120～140 > 140 체질량지수(kg/m2) 공통 18.0～24.9 30.0 신체검사 결과 검진항목(단위) A(남) B(남) C(여) D(여) E(남) ALT(U/L) 19 60 40 15 25 AST(U/L) 30 71 45 20 35 혈장크레아티닌 (mg/dL) 1.0 0.8 2.2 1.2 1.8 총콜레스테롤 (mg/dL) 270 231 188 286 192 LDL-콜레스테롤 (mg/dL) 165 125 115 175 140 공복혈당(mg/dL) 135 113 143 91 108 혈색소(g/dL) 15 19 10 17 18 수축기혈압(mmHg) 146 142 132 105 114 체질량지수(kg/m2) 26.3 23.4 17.2 21.3 22.3 ○ 각 검진항목은 정상, 경계 및 질환의심 범위로 구분한다. ○ 상기 검진항목은 아래 괄호 안의 질환과 관련성이 깊다. - AST 및 ALT(간질환), 혈장크레아티닌(신장질환), 총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이상지질혈증), 공복혈당(당뇨), 혈색소(빈혈), 체질량지수(비만), 수축기혈압(고혈압) ㄱ. 신체검사 결과만으로 판단시 간과 신장 둘 다 정상으로 판 정된 사람은 2명이다. ㄴ. B는 경계에 해당되는 항목이 4개 있다. ㄷ. C∼E 중 정상에 해당되는 항목 수가 가장 적은 사람은 E이다. ㄹ. 현재 검사 결과 수치가 모두 10% 감소되었을 때 정상 범위 에 속하는 항목 수가 4개 이상인 남성은 2명이다. ㅁ. 질환의심 항목 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A이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3 - 21. 다음 글을 읽고 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헌법재판에서 재판부의 사건심리가 끝나면 결정을 하기 위 해 재판관회의에서 평의(評議)를 하게 된다. 평의는 재판관들 내 부의 집단적인 의사결정과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평의의 절차와 방법은 헌법재판소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실무관행으로 확립되 어 있다. 평의를 위한 재판관회의가 소집되면 먼저 주심재판관이 사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검토한 내 용에 따라 의견교환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하기 위한 표 결을 하는데, 이 표결을 평결(評決)이라고 한다. 평결을 하는 방법에는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본안전판단)과 실체적 요건에 관한 판단(본안판단)을 구별해서 쟁점별로 단 계적으로 표결해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과, 두 가지 쟁 점을 구별하지 않고 주문에 초점을 맞추어 함께 표결해서 주 문을 결정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를 쟁점별 평결 방식, 후자를 주문별 평결방식이라고 한다. 본안전판단과 본안 판단을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표결하는가 아니면 이를 분리하 지 않고 동시에 같이 표결하는가에 따라 이를 순차표결과 동 시표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주문별 평결방식에 따르며, 독일 연방헌 법재판소는 주문별 평결방식에 따르는 탄핵심판을 제외하고 는 쟁점별 평결방식에 따르고 있다. 두 평결방법의 핵심적인 차이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이 본안판단에서 별도로 실체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야 하느냐 내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데 있다. 쟁점별 평결방식에서는 사건이 일단 본안판단에 넘어가면 비 록 심판청구의 적법성이 없다고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도 본안 판단에 참여해서 본안에 대한 의견을 따로 개진해야 한다. 반대로 주문별 평결방식에서는 적법성에 대해서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판단에서 따로 의견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ㄱ.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차 표결의 방식에 따른다. 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순차표결 방식에 따 른다. ㄷ. 어떤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평의 결과 9인의 재판관 중 심 판청구의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 각하의견이 2인, 헌 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3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 이 4인이라면 이는 동시표결의 결과이다. ㄹ. 순차표결의 경우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재판관 도 청구의 적법성이 인정된 이후에는 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2.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고대로부터 통치문제의 핵심은 어떠한 통치방식이 공동체 를 안정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가였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누구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 느냐이다. 오늘날에는 세습제 군주의 의사에 따라 국민의 이 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민의 이익 을 판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 의 의사는 두 가지로 파악될 수 있다. 하나는 현실에 표출되어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험 적 의사’이다. 경험적 의사는 현실의 어떤 사안에 대하여 표출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의사에 따른 결정은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불이익 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다른 하나는 ‘추정적 의사’로서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의사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개념 이다. 즉, 추정적 의사는 전체 국민에게 항상 이익이 되는 결 정으로서 개개인이 개별적 이익을 떠나 전체 국민의 이익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이르게 될 것으로 추 정되는 의사이다. 이러한 의사는 국민들 개별의 이해관계를 떠나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도달 하는 결정으로서 대의제도에서 대표자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도달하여야 하는 결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국가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의사’와 ‘이익’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통치방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정하 는 것으로서 국민의 경험적 의사와 국민의 이익이 불일치하 는 경우에는 이익보다 의사를 우선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러한 직접민주주의는 자칫 중우정치(衆愚政治)로 연 결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 대의제도라고 볼 수 있다. 대의제 도는 국가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경험적 의사와 국민 의 이익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를 따르도록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후자를 우선시하도록 한다. 즉, 국민의 의사와 국민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무엇이 국민 모 두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 는 제3자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되, 이 제3자를 국민이 선거 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출하는 것이다. ㄱ. 국민 개개인의 이익과 국민 전체 이익이 일치하는 사안에 대 해서는 의사와 이익의 갈등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ㄴ. 대의제도에서는 해당 사안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 기보다는 그 사안이 전체적으로 미칠 파급영향을 면밀히 살 필 필요가 있다. ㄷ. 추정적 의사를 파악하는 절차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청문회가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에 해 당한다. ㄹ. 직접민주주의에서 국민 개개인이 전체 국민의 이익보다 경험 적 의사를 앞세워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중우정치와 같은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4 - 방어적 행동(Defensive Behaviors) 지원적 행동(Supportive Behaviors) 평가 (Evaluation):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생각을 향한 주관적 판단, 비난 혹은 의문 제기 vs 기술 (Description):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 통제 (Control): 상사가 위계나 강압으로 아랫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 vs 문제 지향 (Problem Orientation): 상호 문제점을 정의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 전략 (Strategy): 명시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동 vs 자연스러움 (Spontaneity): 숨겨진 동기 없이 솔직하고 단도직입적인 행동 중립성 (Neutrality):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감정 공유에 대한 의지 부족 vs 공감 (Empathy):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과 애정 을 보여주고 이해하려는 행동 우월성 (Superiority):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좀 더 나은 지식, 경험 혹은 속성에 대한 언급 vs 평등 (Equality):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모두 함께 참여할 것을 독려 하는 의지 표명 확신성 (Certainty): 독단적이고 유연성이 없는 입장 표명 vs 잠정적임 (Provisionalism):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열려있고, 유연성 있는 태도 를 보임 23. 다음 글에 근거할 때 RGB 코드로 나타낸 색상에 대해 추론한 것 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다양한 색상들을 표기하는 방법으 로 RGB 색상코드가 널리 사용된다. 이는 특정 색상을 빛의 삼 원색인 적색(Red), 녹색(Green), 청색(Blue) 사이의 가산혼합 으로 나타내는 표기법이다. RGB 코드는 맨 앞에 붙은 #기호와, 적색, 녹색, 청색 빛의 정도를 순서대로 각각 나타내는 두 자리 의 16진수 숫자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003900’이라는 RGB 색상코드는 적색, 녹색, 청색 빛의 정도가 각각 16진수로 ‘00’, ‘39’, ‘00’인 색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색상은 적색과 청색 빛 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녹색 빛만 16진수로 39만큼 혼합된 색상 이다. 16진수 39는 10진수로는 57(=3×16+9×1)에 해당한다. 16진 수 표기를 위해 RGB 코드에서는 10진수에서의 0～15라는 숫자 를 다음 표와 같이 0～9의 숫자와 A～F의 알파벳을 이용하여 나타낸다. 따라서 ‘#00D700’은 녹색 빛만 10진수로 215(=13×16+7×1)만큼 혼합된 색상을 가리킨다. 10진수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진수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한편 RGB 코드에서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는 ‘#000000’으로 표시되며, 이는 검은색을 나타낸다. 반면 빛의 삼원색이 모두 최대로 혼합된 상태는 ‘#FFFFFF’로 표시되며, 이는 흰색을 나 타낸다. 다양한 명도의 회색은 각 삼원색의 양이 동일하되 검 은색보다는 밝고 흰색보다는 어두운 ‘#888888’, ‘#B1B1B1’ 등으 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빛의 삼원색은 적색과 녹색을 섞으면 황색이 되고, 녹색과 청색을 섞으면 옥색이 되며, 청색과 적 색을 섞으면 자색이 된다. ※ 가산혼합: 빛을 가하여 색을 혼합할 때, 혼합한 색이 원래의 색보다 밝아지는 혼합. 예를 들어, 적색 빛과 녹색 빛을 스크린에 투영하여 혼합하면 본래의 두 빛보다 밝은 황색광이 된다. ① RGB 코드로 나타낼 수 있는 서로 다른 색상의 수는 16,777,216(=256×256×256)개일 것이다. ② ‘#2A7EC0’이 ‘#2A( )E( )2’에 비해 옥색 빛에 더욱 가깝다면 ( ) 안에는 A, F가 차례로 들어갈 수 있다. ③ ‘#24E56D’는 ‘#24DF6D’보다 밝은 색을 나타낼 것이다. ④ ‘#DC1BF1’은 황색보다는 자색 빛에 가까울 것이다. ⑤ ‘#A9A9A9’는 ‘#B0B0B0’보다는 어둡고 ‘#9A9A9A’보다는 밝은 색일 것이다. 24. 커뮤니케이션 학자 깁(Gibb)은 다음의 와 같이 효율적인 대인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요소를 6개의 방어적 행동 과 6개의 지원적 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의 3개 유형의 대화를 반영하는 구성요소들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효율적 대인커뮤니케이션 구성요소 대화 1 갑 (방어적): “당신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 고 있습니다.” 을 (지원적): “나는 당신이 어떻게 그러한 아이디어를 고안했는 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화 2 갑 (방어적): “때때로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냥 대부분의 일이 그렇지요, 뭐.” 을 (지원적): “당신이 이 일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으 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화 3 갑 (방어적): “당신은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이 전화기를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을 (지원적): “제가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제가 언제든지 이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 법을 생각해 볼까요?” 대화 1 대화 2 대화 3 갑 을 갑 을 갑 을 ① 확신성 잠정적임 중립성 공감 통제 문제 지향 ② 확신성 잠정적임 우월성 평등 통제 문제 지향 ③ 평가 기술 중립성 공감 통제 문제 지향 ④ 평가 기술 우월성 평등 확신성 잠정적임 ⑤ 중립성 공감 전략 자연스러움 확신성 잠정적임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5 - 25. 국회 홍보기획관실은 2016년 1년간의 행사 계획을 마련하려고 한다. 매월 1회씩 총 12회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할 경우 영화를 상영하는 달은? A직원: 일단 벚꽃이 활짝 피는 4월에는 봄꽃축제를 준비해야죠. 벚꽃을 보기 위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국회 옆 윤중 로로 오니까요. 그리고 2016년은 제20대 국회의원 총 선거가 있는 해이니, 초선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시작 하게 되면 그 다음 달에 초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열어서 국회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B직원: 헌법을 처음 만든 날인 제헌절은 국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날은 국회에서 제헌절 기념식을 열 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정기국회가 시작 하는 날에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여 단체사진을 찍는 관행이 있었으니, 올해 역시 단체사진 촬영을 준비해 야겠죠. C직원: 한 해를 4분기로 나누어서 1분기마다 1번씩은 영화를 상영하는 게 어때요? 매달 새로운 행사를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D직원: 회의가 있는 날에 회의장에 들어가서 직접 회의 장면을 볼 수 있는 국회투어를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임 시회 기간 동안 1번, 정기회 기간 동안 2 정도면 괜 찮을 것 같아요. E직원: 문화국회를 표방하는 차원에서 국회 안에서 음악회를 여는 건 어떨까요? 청와대처럼 1월에 신년음악회를 열 거나 9월에 가을음악회를 열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제20대 국회의원 임기시작일: 5월 30일, 제헌절: 7월 17일 ※ 임시회 기간은 2월, 4월, 6월 각각 1개월씩으로, 정기회 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가정한다. ① 3월, 5월, 8월, 11월 ② 2월, 5월, 9월, 11월 ③ 3월, 6월, 9월, 12월 ④ 1월, 6월, 8월, 12월 ⑤ 3월, 5월, 8월, 12월 26.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현행 민법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 며,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미성년자 본인이 나 법정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추후에 인정하거나 동의하는 ‘추인’을 하면 계약은 유효하며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즉,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구입한 물건에 대 해 대금의 일부를 지급했거나 물건을 받으면서 계약을 취소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이 추인을 하기 전이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사 업자가 계약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계 약을 철회할 수 없다. 아울러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 자는 법정대리인이나 성년이 된 미성년자 본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확 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안에 미성년자 측의 확 답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에 동의(추인)한 것으로 본다. ※ 법정대리인: 본인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지 않고 법률에 기초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 ㄱ. 16세의 고등학생 A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오토 바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알게 된 부모가 오토바이 상점에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부모는 이 계약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이라는 점을 이 유로 취소할 수 없다. ㄴ. 17세의 고등학생 B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B가 직접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취소가 필요하다. ㄷ. 사업을 하는 甲이 18세의 미성년자 C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C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은 C와의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ㄹ. 17세의 미성년자 D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모인 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ㅁ. 사업을 하는 丙이 미성년자인 E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후 E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어 E의 법정대리인인 丁에게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해 5주 이내로 확답을 요구하였 으나 확답이 없었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ㄹ, ㅁ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ㅁ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6 - 27.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에서 사용자의 조치가 위법한 것을 모두 고르면? (가)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 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의 발전을 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근로기준법 및 하위 법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당사자 간 합의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 출 수 없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예고 해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 칙이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 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 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 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은 예외로 한다. (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 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그리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평균임금: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 사용자: 사업주(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 ㄱ. A 주식회사는 근로자 甲과 상호 합의하에 1주일에 휴게시 간을 제외하고 4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 결하였다. ㄴ. B 주식회사는 근로자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개월마다 의 출근 성적에 따라 격월 단위로 정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ㄷ. C 주식회사는 현재 수습 근로 중인 근로자 丙을 해고하면서, 해고예정일 1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는 통지를 하였다. ㄹ. D 주식회사는 근로자 丁을 해고하기 위해 해고예정일(2015년 10월 25일)의 20일 전인 2015년 10월 5일에 해고 예고를 하 였으며, 10월 급여일인 10월 31일에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 까지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에서 이를 공제하 고 지급하였다. ㅁ. E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 대표의 귀책 사유로 인해 휴업하 면서, 평균임금이 월 400만원이고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인 근 로자 戊에게 월 25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28. 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 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 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 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 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 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 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 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 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 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 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 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 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 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 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 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 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 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 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 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 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 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7 - ① A도 甲시의 시장이 임기 중에 실시되는 A도 甲시가 포함되는 선거 구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② B도 비례대표도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B도의 도지사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이 C도의 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의 중앙회장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⑤ 비례대표국회의원이 乙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9. 다음의 표에서 에 제시된 암호에 따라 이동하였을 때 1에서 8까지 갈 수 있는 암호가 아닌 것은? (이 때 어떠한 1에서 출발하든 어떠한 8에 도착하든 무방하며, 이동과정에서 2∼7을 반드시 모두 거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표의 바깥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1 2 1 4 5 4 3 2 3 8 5 4 3 2 1 3 5 4 3 5 7 6 3 2 1 8 5 4 1 7 ■ : 오른쪽으로 4칸 이동하라. ○ : 왼쪽으로 2칸 이동하라. ◇ : 위로 2칸 이동하라. △ : 아래로 1칸 이동하라. ★ : 위로 1칸 이동하라. ① ■, △ ② △,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30. 다음 및 를 바탕으로 차량을 빌릴 때 필요한 최소비 용이 높은 업체부터 낮은 업체 순으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 성인 6명이 여행한다. ○ 여행자 전원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차량 대여 자격이 있다. ○ 48시간 동안 빌릴 예정이다. ○ 이들 중 한 명이 A회사 차량을 1회 이용한 기록이 있다. ○ 차량 대여 비용은 24시간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렌터카 업체별 비용정보 렌터카 업체 가격 (24시간 기준) 비 고 A 70,000원 (6인승) ․첫 24시간 이용 후 연이어 24시간 이용 시 이전 금액(첫 24시간 이 용금액)의 10%를 할인 받는다. ․A회사 이용 기록이 있는 경우 사 용시간 및 차량 대수에 따른 총 합산 금액의 10%를 할인 받는다. B 60,000원 (4인승) ․A∼D 회사 중 이용 기록이 있는 경우 총 합산 금액의 20%를 할인 받는다. C 80,000원 (6인승) ․첫 24시간 이용 후 연이어 24시간 이용 시 이전 금액(첫 24시간 이 용금액)의 15%를 할인 받는다. D 55,000원 (4인승) ․차량 n대를 동시에 빌릴 경우 총 합산 금액의 (10 × n)%만큼 할인 받는다. (단, 할인의 최고한도는 30%로 한다.) ① A, B, C, D ② B, D, C, A ③ C, A, D, B ④ D, A, C, B ⑤ D, C, B, A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8 - 31. A 중소기업은 다음 와 같이 사원, 과장, 부장, 임원의 4단계 승진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근거할 때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A기업 승진제도 승진 직급 승진 규정 사원 → 과장 1) 사원으로 5년 재직하고, 업적평가가 부정적 이지 않으며, 나이가 35세 이상이면 자동으 로 과장으로 승진된다. 2) 적어도 2년 이상 사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과장 승진대상에 포함된다. 3) 신규입사자는 바로 과장직에 채용될 수 없다. 과장 → 부장 1) 적어도 3년 이상 과장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 승진 대상에 포함된다. 2) 적어도 2명의 임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나이가 35세 이상이어야 한다. 4) 신규입사자는 바로 부장직에 채용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인사위원회 전원의 추천을 받는 경우 가능하다. 부장 → 임원 1) 나이가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2) 적어도 3명의 임원들로부터 2년 이상 연속해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부장직에 최소 2년을 근무해야 한다. 4) 신규입사자는 바로 임원이 될 수 없다. ㄱ. 연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원으로 입사한 후 과장, 부장 을 거쳐 임원까지 승진하려면 최소한 7년이 필요하다. ㄴ. 24세 신규입사자 홍길동씨의 경우 20년이 지나야 임원이 될 수 있다. ㄷ. 28세 신규입사자 김대한씨는 2년 후 과장이 될 수 있다. ㄹ. 35세 신규입사자 이민국씨는 바로 부장에 채용될 수 있다. ㅁ. 45세에 과장이 된 한나라씨는 부장직에 2년 근무한 후 처 음으로 3명의 임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임원으로 승진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32. 다음 글에 근거하여 완성한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들에게 지난 10년 동안 자신과 세상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는가를 회고해 보라고 한다. 또 다른 한편, 사람들에게 앞으로 10년 후 얼마만큼의 변화가 자신과 세상에 일어날 것인가에 관하 여 예측하게 한다. 이 두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에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사람들은 언제나 지난 10년보다 미래 10년의 변화량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 지금 현재의 나이가 적을수록 과거 10년의 변화량을 더 많다고 기억한다. ○ 지금 현재의 나이가 많을수록 미래 10년의 변화량을 더 적게 예측한다. ○ 지금 현재의 나이가 적을수록 과거 10년의 변화량과 미래 10년의 변화량의 차이를 크게 느낀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과거 10년 변화에 대한 기억과 미래 10년에 대한 예측을 연령에 근거해 아래의 그래프에 그려 넣으려고 한다. 과거 10년에 대한 선이 실선이고 미래 10년에 대 한 선이 점선이다. ① ② ③ ④ ⑤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9 - 33. 아래 에 대하여 甲, 乙, 丙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乙의 입장에서 의사 B가 져야 할 형사책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미 2차례 제왕절개수술을 한 경험이 있고 당뇨증상이 있 는 임신부 A가 출산예정일을 2주나 경과하여 오후 3시경 분만 의 진통을 호소하며 의사 B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을 찾아 왔다. 의사 B는 A에 대해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 태아가 이미 5kg 넘게 성장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A를 분만대기실 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자신은 다른 환자들에 대한 진료 등 다 른 업무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 오후 6시경 퇴근을 하였다. A는 진통을 호소하다 밤 9시경 태아가 자궁 내에서 분만 전에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고, A는 밤 10시경 다른 의사 C에 의해 사망한 태아를 배출하는 제왕절개수술을 받았다. 甲: 이 사례에서 임신부 A는 이미 2차례의 제왕절개수술 경험 이 있고 당뇨증상이 있으며 출산예정일을 2주나 경과한 상황이었고,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 태아가 거대아로 성 장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B가 A를 분만대 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 로 B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봐. 그래서 B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물을 수 있 을 거야. 乙: B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해. 그 러나 이 사례에서는 분만이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아 를 사람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봐. 丙: 태아를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태아는 임신부 A 의 신체의 일부이고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함으로써 A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결과가 되니까, A에 대한 범죄는 인 정할 수 있지 않겠어? 甲: 임신부와 태아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태아의 사망을 곧 임신부의 신체의 상해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乙: 그래도 B의 업무상 과실 때문에 태아가 사망하였고 A는 사망한 태아를 배출하기 위한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으니까, 결국 A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 제00조【상해·존속상해】①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 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00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致死傷)】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0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致傷)죄 ② A의 태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致傷)죄 ③ A의 태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致死)죄 ④ A에 대한 상해죄 ⑤ A에 대한 낙태죄 34. 다음 는 2015년 여성가족부의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단 가 및 지원에 대한 것이다. 일주일 간 가장 많은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는 가구로 옳은 것은? 2015년 서비스 이용단가 및 지원 유형 소득 기준 이용 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4인가족 기준 월 249만원 이하 6,000원 75% (4,500원) 25% (1,500원) 나형 4인가족 기준 월 349만원 이하 6,000원 45% (2,700원) 55% (3,300원) 다형 4인가족 기준 월 498만원 이하 6,000원 25% (1,500원) 75% (4,500원) 라형 4인가족 기준 월 498만원 초과 6,000원 - 100% (6,000원) ※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당 6,000원(야간ㆍ휴일 시간당 3,000원 추가) ※ 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과 본인 부담으로 배분함(추가요금도 동일). ① 월소득이 400만원인 4인가족 A가구는 화요일 오후 3시간, 수요일 오후 2시간, 목요일 오후 2시간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② 월소득이 300만원인 4인가족 B가구는 수요일 오후 3시간, 일요일 오후 2시간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③ 월소득이 400만원인 4인가족 C가구는 화요일 야간 2시간, 일요일 오후 2시간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④ 월소득이 200만원인 4인가족 D가구는 월요일 오후 3시간, 화요일 오후 3시간, 수요일 오후 3시간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⑤ 월소득이 550만원인 4인가족 E가구는 목요일 야간 3시간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0 - 35. 다음은 과 법관의 자격에 대한 「법원 조직법」의 규정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중 옳지 않 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임명 및 결격사유에서 제시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제1조(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행정에 관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 1명의 위원은 상임 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공직, 경찰, 검찰, 국정원, 군인 으로 취임 또는 임용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 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 경찰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 경찰 임무 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 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등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법관으로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가 있으며, 주어진 조문만을 고려 한다. ㄱ. 경찰위원회의 위원을 ① 퇴직한지 4년 된 전직 군인, ② 3 년 전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회사무처에서 계속 근무한 5급 공무원, ③ 변호사 자격을 갖고 15년 간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로 있던 자, ④ 퇴직 한지 5년 된 전직 지방자치단체의 장, ⑤ 정교수의 직위를 가진 공인된 대학의 경영학 교수, ⑥ A 신문사 기자, ⑦ 상 임위원인 전직 법제처 공무원의 7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ㄴ. 국가 경찰의 예산과 장비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하던 중에 2명이 찬성할 경우 의결할 수 있다. ㄷ. 경찰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설치하고, 위원회의 사무도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한다. ㄹ. 위원이 된 지 1년 5개월이 된 A 위원이 정당에 가입할 경우 그 후임인 보궐위원 B의 가능한 최장임기는 1년 7개월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6. 다음 의 F, G, H, I, J, K의 6개 도시들을 에 따라 색칠하려고 할 때 항상 옳은 것은? ○ F시, G시, I시, J시는 H시와 이웃하고 있다. ○ I시는 J시와 이웃하고 있다. ○ K시는 F시, G시와 이웃하고 있다. ○ I시와 K시는 같은 색깔이다. ○ 경계선을 따라 이웃하고 있는 도시들은 같은 색깔로 칠할 수 없다. ※ 변과 변이 접하는 것은 이웃하는 것이며, 점과 점 혹은 점과 변이 접 하는 것은 이웃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에서 3과 4는 이웃하나, 3과 6은 이웃하지 않는다. ① F시와 J시는 같은 색깔이다. ② G시와 I시는 같은 색깔이다. ③ I시와 J시는 같은 색깔이다. ④ G시는 다른 어떤 도시와도 다른 색깔이다. ⑤ H시는 다른 어떤 도시와도 다른 색깔이다.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1 - 37. 갑돌의 가족은 이웃 가족을 초청하여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다음의 에 따라 새우를 구입하고 식사를 대접한다 고 할 때 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갑돌의 가족은 시장에서 중간새우 2kg, 왕새우 1kg, 작은새우 500g을 구입하였다. 새우의 무게당 마리 수는 다음과 같다. ◦ 중간새우 1kg=20마리 ◦ 왕 새 우 1kg=15마리 ◦ 작은새우 1kg=50마리 갑돌의 가족은 을순의 가족과 병정의 가족을 초대하였으며, 저 녁식사에 모인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 갑돌의 가족: 아버지(45세), 어머니(44세), 갑돌(11세) ◦ 을순의 가족: 아버지(43세), 어머니(42세), 을순(6세) ◦ 병정의 가족: 할아버지(75세), 할머니(73세), 아버지(40세), 어머니(39세), 병정(10세) 새우를 먹는 절차는 다음을 따른다. 첫째, 한 사람당 왕새우는 1개씩, 중간새우는 3개씩, 작은새우는 2개씩 먹기로 하였다. 둘째, 먹고 남은 새우 중 왕새우는 갑돌의 가족만, 중간새우는 을순의 가족만, 작은새우는 병정의 가족만 먹는다. 단, 먹고 남은 새우 중 왕새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1개씩 먹고, 중간새우와 작은새우는 나이가 적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1개씩 먹는다. 두 번째 절차는 새우를 모두 먹을 때까지 반복한다. ㄱ. 갑돌의 가족이 먹은 새우는 총 21마리이다. ㄴ. 가장 적은 수의 새우를 먹은 사람의 나이는 70대이며, 가장 많은 수의 새우를 먹은 사람은 을순이다. ㄷ. 왕새우를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은 갑돌이다. ㄹ. 가장 많은 수의 새우를 먹은 가족은 을순의 가족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38. 다음 글과 을 근거로 추론할 때, 덕선이의 친구들의 자리로 가능한 것은? 덕선이는 주말에 이라는 공포영화를 보았다. 그 영화에서는 롤러코스터를 탔던 주인공들이 당시 롤러코스 터의 자리 배치 순서와 같은 차례대로 죽어나간다. 문득 자 신의 친구들도 며칠 전 놀이공원에 다녀온 것이 생각난 덕 선이는 당시 친구들이 롤러코스터에서 어떤 순서로 앉았는지 궁금해져서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정환: 나는 동룡이 옆에 탔었을걸? 그 때 옆에 앉았던 사람 이 너무 요란하게 소리를 질러서 매우 불편했던 기억이 나. 우리 중에 그렇게 시끄러운 사람이 동룡이 말고 또 누가 있겠어? 택 : 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나는 아마 맨 앞자리 에 탔을 거야. 나는 롤러코스터가 생각만큼 무섭지 않더 라고. 난 맨 앞자리가 스릴을 즐기기 제일 좋은 자리인 것 같아. 동룡: 글쎄? 아, 내가 그 때 너무 무서워서 앞자리를 발로 막 찼었거든. 앞사람이 나한테 무척 뭐라고 했었어. 택이 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할 리는 없으니, 내 앞자리는 선우 였을거야. 선우: 내가 어디에 앉았었냐고? 나는 택이바라기니까 아마 택이 옆에 타지 않았을까? 우리 택이를 내가 지켜줘야 지. 하하하. 그런데 너 이런 건 왜 물어보는 거야? ○ 자리 배치에 대하여 4명의 친구들 중 3명은 옳은 진술을 하였지만 1명은 잘못 기억하고 옳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 롤러코스터의 자리는 다음 그림과 같이 2자리씩 여러 줄로 되어있는 구조이다. ㉠ ㉢ ㉡ ㉣ ○ 4명의 친구들은 각각 ㉠, ㉡, ㉢, ㉣의 자리 중 한 곳에 앉았다. ① 선우 - ㉡, 정환 - ㉣ ② 선우 - ㉢, 동룡 - ㉣ ③ 택 - ㉠, 정환 - ㉢ ④ 택 - ㉡, 선우 - ㉢ ⑤ 동룡 - ㉠, 정환 - ㉡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2 - 39. 김일동은 자녀 일남이, 이남이, 삼남이에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동안 다음 에 따라 용돈을 주려고 한다. 김일동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모두 몇 가 지인가? ○ 한 사람에게 이틀 연속하여 용돈을 주지 않는다. ○ 3명의 자녀에게 한 번 이상은 용돈을 준다. ○ 일남이에게 7일 중 3일만 용돈을 준다. ○ 하루에 한 명씩에게만 용돈을 준다. ① 68 ② 70 ③ 72 ④ 74 ⑤ 76 40. 다음은 2016년도 A구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자 선정 배점표와 신청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2015년 10월 10일에 갑, 을, 병, 정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용자 선정 배점표에 따른 점수가 낮은 사 람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기 준 항 목 점수 기 준 항 목 점수 주택(건물)과 신청구획간 거리 30m 미만 50점 배정 탈락자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회(2015년) 탈락 4점 150m 미만 30점 150m 이상 10점 2회 연속 (2014∼2015년) 탈락 8점 A구 거주기간 20년 이상 20점 10∼20년 미만 16점 3회 연속 (2013∼2015년) 탈락 12점 5∼10년 미만 12점 3∼5년 미만 8점 3년 미만 4점 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20점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 (신청일 기준) 가입 5점 1,000cc 이상 ∼1,600cc 미만 14점 미가입 0점 1,600cc 이상 ∼2,000cc 미만 8점 차량 보유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경과 5점 2,000cc 이상 2점 10년 미경과 0점 가 산 점 *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자 본인만 해당됨 30점 * 4～6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자제외) 신청자 본인만 해당됨 15점 * 참전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부상자 제외) 신청자 본인만 해당됨 10점 * 3자녀 이상 세대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경우 A구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자 선정 배점표 ※ 단, 가산점은 중복 없이 최고 점수 1개만 적용한다. ※ 신청자들은 모두 차량 등록 이래로 차량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 현황 구분 주택 (건물)과 신청구획간 거리 A구 거주 기간 자동차 배기량 (cc) 배정 탈락 시기 승용차 요일제 가입 시기 차량 등록일 특이사항 갑 25m 30개월 1,600 2015년 미가입 2004. 11.8 없음 을 50m 72개월 1,300 2013· 2014· 2015년 2015. 12.24 2011. 12.30 을은 국가유공자 (상이자 아님)임 병 200m 12년 800 2014· 2015년 2014. 3.10 2009. 11.9 병은 4급 장애인이며, 만 13세인 셋째 자녀가 있음 정 100m 15년 1,500 2013년 2015. 4.5 2005. 8.23 정은 올해 만 7세인 넷째가 있음 ① 갑 < 병 < 을 < 정 ② 병 < 갑 < 을 < 정 ③ 갑 < 병 < 정 < 을 ④ 병 < 정 < 갑 < 을 ⑤ 갑 < 정 < 병 <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