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 201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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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회직 9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17-10-06 / 134.5KB / 3,020회)

2016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4 - 헌 법 1. 다음 중 국적의 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생하기 전에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父) 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대한민국 에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父) 또는 모(母)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2. 다음 중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현행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처음 규정하였다. ② 공법인도 행복추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은 행복추구권과는 무관하다. ④ 18세 미만자의 노래방출입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이로 인해 제한되는 행복추구권의 법익보다 크다. ⑤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 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3. 다음 중 정당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정당의 기능을 고려하여, 헌법 제8조 제1항은 국민 누구나가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 니하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복수 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②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은 단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당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③ 입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 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 헌성을 심사할 때에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 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정당법」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⑤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 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 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4. 다음 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존속상해치사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③ 4급 이상 공무원의 병역면제 사유인 질병명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한다. ④ 국정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가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5. 다음 중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므로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하는 처리내용은 헌법소원의 대 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이다. ② 청원권의 보호범위에는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 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③ 청원권은 특히 국회와 국민의 유대를 지속시켜 주는 수단이기 때 문에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을 하여야 하지만,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지 않고 서 가능하다. ④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 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청원에 대한 심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2016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5 -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원인에게 청원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2016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6 - 6. 다음 중 국회의 의사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는 회기계속의 원칙은 의원의 임기만 료 시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②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을 본회 의에서 다시 심의하더라도 이는 동일 사안의 재의가 아니다. ③ 가부동수가 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는 것은 일사부 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의 표결이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 석에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에만 적용되고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다음 중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법」이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 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 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④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대통령에 대하여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 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처분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8. 다음 중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률의 형식으로 한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통령의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③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대통령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의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⑤ 형의 선고에 따라 이미 완성된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9. 다음 중 현행헌법이 명문으로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국가 기관은? ① 국회 ② 대법원 ③ 감사원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⑤ 헌법재판소 10. 다음 중 국회 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 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 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 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정보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는 총리령,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소관 현안,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 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 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11. 다음 중 대의제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선 당시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 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설정된 국회의 정당 간 의석분포가 존속될 것이라는 내용의 ‘국회구성권’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③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여 해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 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④ 소속 정당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신분에 변동을 가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속 상임 위원회를 변경하는 조치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⑤ 대의제 원리가 적용되는 민주주의에서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 주의적 요소는 헌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 되며, 따라서 대통령의 신임을 국민투표를 통하여 묻는 것은 헌 법이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2016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7 - 12. 다음 중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 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 되지 않는다. ②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8조 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③ 오늘날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 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 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 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입법의 본질사항은 의회에 유보되어야 한다. ④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는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 하다. ⑤ ‘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를 포괄적으로 교육감에 위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은 의회 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3. 다음 중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형벌은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즉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징역형 수형자에게 정역 의무를 부과하는 「형법」 제67조는 신체 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③ 범죄에 대한 형벌권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에서 형의 전부 혹은 일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 형을 감경 혹은 면제할 것인가의 여부를 법원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구속영장은 구속 전에 발부되어야 하지만 현행범인의 경우 또는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원칙 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14. 다음 중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재판을 받 을 권리를 포함한다. ② 재판청구권은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에 의해서 구체적 으로 형성·실현되며 동시에 이에 의하여 제한된다. ③ 군사법원에서 심판관을 일반장교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 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⑤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5. 다음 중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사전검열로 인정되려면 사상이나 의견이 발표되기 전에 일반적으 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있어야 한다. ②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도 사전검열의 인정요소이다. ③ 사전검열로 인정되려면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도 필 요하다. ④ 광고물 등의 모양, 크기, 색깔 등을 규제하는 것도 검열에 해당한다. ⑤ 자료의 납본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다음 중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에 관한 정치적 의사표 현의 자유제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에 대하여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 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는 그 성질상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누릴 수 있는 권리 이므로 동 협회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직접 구체적으로 침해받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MBC 문화방송은 공법상의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 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등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 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17. 다음 중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이다. ② 재건축사업 진행단계에 상관없이 임대인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는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 토지수용 시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공시지가를 기준으 로 보상하는 것은 합헌이다. ④ 강제집행권도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속한다. ⑤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 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 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2016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8 - 18. 다음 중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적용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 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③ 법률의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해당된다. ④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인이 단순위헌의견, 2인이 헌법불합치 의견, 그리고 2인이 합헌의견을 낸 경우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을 채택한다. ⑤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를 가지지만 해 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19. 다음 중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안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원조달방안을 비용추계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 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 심 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 여 원칙적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20. 다음 중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은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을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하도록 하였다. ② 제2차 개정헌법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하 지 않도록 하여 초대 대통령에게 영구집권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③ 제3차 개정헌법은 정당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두었고,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 여 해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제5차 개정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⑤ 제7차 개정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을 삭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