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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천시의회 임기제공무원 1명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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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답(2017-10-06 / 684.2KB / 1,886회)


2016 국회직 9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17-10-06 / 134.5KB / 3,020회)


2016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4 - 헌 법 1. 다음 중 국적의 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생하기 전에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父) 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대한민국 에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父) 또는 모(母)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2. 다음 중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현행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처음 규정하였다. ② 공법인도 행복추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은 행복추구권과는 무관하다. ④ 18세 미만자의 노래방출입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이로 인해 제한되는 행복추구권의 법익보다 크다. ⑤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 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3. 다음 중 정당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정당의 기능을 고려하여, 헌법 제8조 제1항은 국민 누구나가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 니하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복수 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②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은 단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당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③ 입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 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 헌성을 심사할 때에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 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정당법」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⑤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 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 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4. 다음 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존속상해치사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③ 4급 이상 공무원의 병역면제 사유인 질병명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한다. ④ 국정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가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5. 다음 중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므로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하는 처리내용은 헌법소원의 대 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이다. ② 청원권의 보호범위에는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 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③ 청원권은 특히 국회와 국민의 유대를 지속시켜 주는 수단이기 때 문에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을 하여야 하지만,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지 않고 서 가능하다. ④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 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청원에 대한 심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2016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5 -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원인에게 청원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2016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6 - 6. 다음 중 국회의 의사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는 회기계속의 원칙은 의원의 임기만 료 시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②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을 본회 의에서 다시 심의하더라도 이는 동일 사안의 재의가 아니다. ③ 가부동수가 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는 것은 일사부 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의 표결이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 석에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에만 적용되고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다음 중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법」이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 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 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④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대통령에 대하여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 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처분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8. 다음 중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률의 형식으로 한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통령의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③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대통령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의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⑤ 형의 선고에 따라 이미 완성된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9. 다음 중 현행헌법이 명문으로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국가 기관은? ① 국회 ② 대법원 ③ 감사원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⑤ 헌법재판소 10. 다음 중 국회 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 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 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 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정보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는 총리령,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소관 현안,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 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 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11. 다음 중 대의제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선 당시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 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설정된 국회의 정당 간 의석분포가 존속될 것이라는 내용의 ‘국회구성권’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③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여 해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 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④ 소속 정당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신분에 변동을 가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속 상임 위원회를 변경하는 조치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⑤ 대의제 원리가 적용되는 민주주의에서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 주의적 요소는 헌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 되며, 따라서 대통령의 신임을 국민투표를 통하여 묻는 것은 헌 법이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2016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7 - 12. 다음 중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 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 되지 않는다. ②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8조 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③ 오늘날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 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 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 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입법의 본질사항은 의회에 유보되어야 한다. ④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는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 하다. ⑤ ‘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를 포괄적으로 교육감에 위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은 의회 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3. 다음 중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형벌은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즉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징역형 수형자에게 정역 의무를 부과하는 「형법」 제67조는 신체 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③ 범죄에 대한 형벌권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에서 형의 전부 혹은 일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 형을 감경 혹은 면제할 것인가의 여부를 법원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구속영장은 구속 전에 발부되어야 하지만 현행범인의 경우 또는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원칙 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14. 다음 중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재판을 받 을 권리를 포함한다. ② 재판청구권은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에 의해서 구체적 으로 형성·실현되며 동시에 이에 의하여 제한된다. ③ 군사법원에서 심판관을 일반장교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 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⑤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5. 다음 중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사전검열로 인정되려면 사상이나 의견이 발표되기 전에 일반적으 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있어야 한다. ②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도 사전검열의 인정요소이다. ③ 사전검열로 인정되려면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도 필 요하다. ④ 광고물 등의 모양, 크기, 색깔 등을 규제하는 것도 검열에 해당한다. ⑤ 자료의 납본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다음 중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에 관한 정치적 의사표 현의 자유제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에 대하여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 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는 그 성질상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누릴 수 있는 권리 이므로 동 협회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직접 구체적으로 침해받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MBC 문화방송은 공법상의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 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등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 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17. 다음 중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이다. ② 재건축사업 진행단계에 상관없이 임대인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는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 토지수용 시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공시지가를 기준으 로 보상하는 것은 합헌이다. ④ 강제집행권도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속한다. ⑤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 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 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2016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8 - 18. 다음 중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적용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 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③ 법률의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해당된다. ④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인이 단순위헌의견, 2인이 헌법불합치 의견, 그리고 2인이 합헌의견을 낸 경우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을 채택한다. ⑤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를 가지지만 해 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19. 다음 중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안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원조달방안을 비용추계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 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 심 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 여 원칙적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20. 다음 중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은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을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하도록 하였다. ② 제2차 개정헌법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하 지 않도록 하여 초대 대통령에게 영구집권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③ 제3차 개정헌법은 정당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두었고,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 여 해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제5차 개정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⑤ 제7차 개정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을 삭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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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회직 9급 정보학개론 문제 정답 (2021-05-01) 2016 국회직 9급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1 (2021-05-01) 2016 국회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3 (2017-10-06) 2016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5 (2019-04-08) →2016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11 (2017-10-06)
댓글수 11 (항상) /펼치기
  • profile
    WiryeLean 3년 전(수정됨)

    10번은 국회법 개정으로 1, 3번 복수 정답.

  • 팀장
    팀장님간다 2년 전

    -89

  • 무릎
    무릎 1년 전(수정됨)

    10번에 4번[x] 국회법 개정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하며 정부는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profile
    미나미스 1년 전
    ★0
  • profile
    꿍푸판다 1년 전
    8.6 헌법
  • 전정
    전정국 1년 전(수정됨)

    -3/0

  • profile
    100
  • profile
    요드림쩗쭓짧 11달 전
    90(11,16)
  • 전정
    전정국 6달 전
    -2
  • 강영
    강영현 5달 전
    -0 쉬워요
  • profile
    이봐 4달 전
    -2(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