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6.7.2.

 

행정학(2020-06-19 / 2.56MB / 2,167회)

 

2016 군무원 9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0-06-19 / 5.91MB / 2,662회)

 

 * 복원된 문제이므로 실제 문제와 일부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제 복원 및 해설 : 이승철  다.  3 공공선택론  | 4 신공공관리론 | 2016년 군무원(2016.7.2)  7 정책네트워크의 특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으며 경계의 제한성과 1 경합성과 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는?  명료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1 요금재 2 집합재 3 공유재 4 시장재 2 정책영역별 문제별로 형성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재적 · 내  재적 요인에 의하여 변동된다. 2 가외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사회중심이론 (다원론, 엘리트론)과 국가중심이론(조합주의, 1 동일한 행정기능을 여러 행정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 신베버주의)의 현실설명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등장하 중복성(duplication)도 가외성에 해당된다.  였다. 2 가외성은 조직의 유연성 융통성 및 행정의 신뢰성·안정성을  4 국가와 사회의 매개를 강조하지만, 정책과정에서 행위자간 동태 높인다.  적 관계에서의 정책변동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3 가외성은 불황실성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4 가외성은 목표에 대한 맹종성을 탈피하고 융통성을 부여하여 8 정책의제설정모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표전환 현상을 약화시킨다.  1 동원모형은 이익집단과 국가가 주도하여 정책의제를 채택하는  경우이다. 3 사회자본의 특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내부접근형은 동원형에 비해 낮은 지위의 고위관료가 주도한다. 1 사회자본의 사회적 교환관계는 동등한 가치의 등가교환 관계이  3 굳히기형은 대중의 지지가 높은 정책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그  과정을 주도하여 해결을 시도한다. 2 사회자본은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므로 4 허쉬맨(A. Hirschman)은 외부주도형의 정책의제를 강요된 정  계약을 위한 협상 등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책문제(pressed issue)로 보았다. 3 사회자본은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거쳐서 유지되고 재생산된다. 4 사회자본은 국가 간 이동성과 대체성이 낮고 단기간에 형성되기  19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려우나 한번 형성되면 그 사회적 영향은 장기간 지속된다.  1 미국과 같은 다원적 사회에서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강하므로  이익집단에 의한 무의사결정의 가능성이 크다. 4 후기행태주의의 특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 체제이론은 정치체체 내부의 능력상 한계보다는 외부 환경로부 1 민주적 가치규범에 입각하여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한 | 터 발생한 요구의 다양성 때문에 문제가 의제화되는데 더 많은 |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2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적 입장 3 엘리트론자들은 엘리트가 정책과정의 모든 과정을 지배하며,  을 취한다.  자신들의 근본적 가치와 합치되는 대안만 한정적으로 검토한다. 3 객관적이 현상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므로 개인적인 경험은 의식 고 본다.  적으로 제외된다.  4 다원주의에서는 어떠한 사회문제도 정치체제로 침투될 수 있다. 4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객관적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자료의 고 주장한다.  계량적 분석이 이뤄진다.  10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공공관리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리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경제적 합리성에 1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경쟁과 성과중심관리 등 민간기업의 초점을 둔다.  관리방식을 정부부문에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2 점증모형은 보수적 성격으로 인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2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기보다는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약하며 전년도 답습적 예산제도와 관련된다. | 공동책임을 강조한다.  3 최적모형은 정책결정 지침을 결정하는 데는 합리성을 중시하며 3 민간부문이 정부부문에 비하여 능률적이므로 공공서비스도 계 | 체제주의는 배제한다.  약을 통해 민간기업이 공급해야 한다고 본다.  4 만족모형은 한정된 대안의 비교분석을 통해 최선을 모색하는 4 '절약과 능률'에 집착하는 나머지 사회적 형평등을 지나치게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11 대통령 소속 기관은? 6 법규 중심보다는 서비스, 서비스보다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11 방송통신위원회  2 국민권익위원회 것으로 공공기관보다 시민을 더 중시하는 것은?  3 공정거래위원회  4 금융위원회 1 신행정론  2 뉴거버넌스  2016년 군무원 행정학  * 복원된 문제이므로 실제 문제와 일부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제 복원 및 해설 : 이승철  12 조직유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트릭스구조는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부서의 신속  한 대응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두된 조직이다. 2 삼엽조직은 소규모 전문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신축적인  근로자들로 구성된다. 3 학습조직은 공동의 과업, 소수의 규정과 절차, 비공식적·자발적 | 학습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분립적 구조이다. 4 네트워크구조는 조직의 자체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  고, 여타 부수적인 기능은 외부기관들과 계약관계(contracting -out)를 통해 연계 수행하는 조직이다.  3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예산심의 절차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 종합심사 2단계로 진행된다. 4 헌법 상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13 대표관료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뉴거버넌스를 저해할 수 있다. 2 행정에 대한 비공식적 외부통제의 한 방법이다. 3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제고시킨다. 4 공직임용에 있어 개인의 능력 자격을 부차적 기준으로 삼으므  로 행정의 전문성·생산성 저해가 우려된다.  18 윌다브스키(A. Wildavsky)의 예산결정문화론에서 선진 국처럼 국가의 경제력이 크고 재정의 예측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되는 유형은? 1 점증예산(incrementalism) 2 보충예산(supplement budgetting) 3 반복예산(repetitive budgeting) 4 양입제출예산(revenue budgeting)  14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직 공무원은 실적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을 의미한다. 2 정무직은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적 판단 등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 개방형 임용을 하고 있다. 3 별정직은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해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19 UN에서 제시하는 전자거버넌스로서의 전자적 참여 형태 의 진화 발전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1 전자정보화 > 전자자문 > 전자결정 2 전자정보화 > 전자  결정 > 전자참여 3 전자자문 > 전자정보화 > 전자결정 4 전자자문 > 전자  결정 > 전자정보화  이다.  4 특정직은 개별 법률에 의해 별도의 계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 스웨덴의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에 대한 내부통제 수단이다. 2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3 권리구제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절차와 달리 신속히 처리되며  비용이 저렴하다. 4 시민의 권리구제 신청이 없어도 직권조사 권한을 갖는다.  15 개방형 직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공직 내·외부에서  | 인재를 공개적으로 선발하는 제도이다. 2 더 폭넓은 노동시장에서 인적 자원을 선택하며 외부에 문호를  개방하므로 임용기회의 형평성을 높인다. 3 전문성이나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므로 행정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 4 임용권자가 공직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람을 임용하는  자의적인 정실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  21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임시회 소집권은 없지만 임시회 | 소집요구권은 가진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3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다고 인정되면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6 전통적 예산원칙과 그 예외의 사례에 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 - 이체 2 한정성 원칙의 예외 - 이용 3 완전성 원칙의 예외 - 기금 4 국고통일의 원칙의 예외 - 특별회계  22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없다. 2 주로 국가업무의 효율적 광역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다. 3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제도적 연결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4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 체 사이의 매개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17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  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6년 군무원 행정학 |  2  * 복원된 문제이므로 실제 문제와 일부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제 복원 및 해설 : 이승철  2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자치입법권이 있지만 제약이 많다. 2 상위법령에서 금지한 사항을 조례로 허용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건비 총액한도와 정원 한도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24 지방자치법령의 규정된 내용과 다른 것은?  1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도 주민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2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  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 | 투표에 부칠 수 있다. 4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지방재정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나  |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5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틀린 설명은?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는 소모적 갈등의  완화에 기여한다. 2 분쟁상태인 지방자치단체 당사자 간 분쟁 해결방안으로 사무위  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활용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협의회 협  약 · 공청회 공람 등이 있다. 4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  정위원회를 둔다.  2016년 군무원 행정학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