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6.8.13.

 

행정학정답(2019-04-08 / 621.0KB / 2,500회)

 

2016 국회직 9급 행정학 해설 유원지 (2019-04-15 / 111.4KB / 3,370회)

 

 2016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9 - 행 정 학 개 론 1. 다음 중 비용편익분석이 평가하고자 하는 가치로 옳은 것은? ① 형평성(Equity) ② 실현가능성(Feasibility) ③ 능률성(Efficiency) ④ 민주성(Democracy) ⑤ 대응성(Responsiveness) 2. 다음 중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설은 사익을 조정해 공익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정설이라고도 한다. ② 과정설은 다원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정책결정 과정을 전제로 한다. ③ 실체설에서는 사익의 총합이 곧 공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④ 공익은 국가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정책평가의 기준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⑤ 행정의 최고 가치로서 공익 개념은 공ㆍ사행정 일원론 시대에 강 조되었다. 3. 다음 중 주민자치제도와 단체자치제도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권의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고유권으로, 단체자치는 전래권 으로 본다. ② 주민자치는 권한부여방식으로 포괄적 위임주의를 채택하고, 단 체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③ 사무구분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지 만 단체자치는 이를 구분한다. ④ 주민자치는 자치정부에의 주민 참여를 중시하고, 단체자치는 지 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중시한다. 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의 경우 주민자치는 기능적 협력관 계, 단체자치는 권력적 감독관계의 성격이 강하다. 4. 다음 중 비공식집단의 순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리적 안정감 제고 ② 계층제의 경직성 완화 ③ 품의제적 의사전달의 활성화 ④ 구성원 간의 협조를 통한 직무의 능률적 수행 ⑤ 구성원의 행동 기준 확립으로 사회적 통제 기능 수행 5.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 노동조합은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 나 공무원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실적제를 약화시키는 기능도 가 지고 있다. ② 공직의 특수성에 비춰 공무원 노동조합의 구성과 활동을 원칙적 으로 인정하되 단체행동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③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현대 인사행정에서 중시되고 있는 관리 도구의 하나이다. ④ 6급 이하 일반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과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가입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⑤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특성 중 하나는 공무원 노동조합 관 련 법규가 많고 그러한 법규정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6. 다음 중 2016년 현재 지방자치단체인 것은? ① 평해읍 ② 서귀포시 ③ 진천읍 ④ 원주시 ⑤ 제주시 7.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과 직업공무원제의 한계를 극복하 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했다. ② 대표관료제의 기본 전제인 적극적 대표성은 그 나라의 사회, 경 제적 인구구성의 특징이 관료제의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대표성을 지닌 관료집단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의사 를 균형있게 대변하여 관료제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 에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④ 대표관료제는 관료제 인적 구성 비율을 사회의 각 집단에 비례하 도록 구성하여 정부관료제의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⑤ 대표관료제를 실시할 경우 임용할당제로 인한 역차별이라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8. 조직 내 의사전달의 장애요인 중 전달자와 피전달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거 기준의 차이 ② 전달자의 자기방어 ③ 전달자의 의식적 제한 ④ 피전달자의 전달자에 대한 불신 ⑤ 정보전달 채널의 부족 2016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20 - 9. <보기>는 정책과정에 대한 이론적 관점들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 다. 다음 중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사회의 현존 이익과 특권적 분배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은폐되거나, 그러한 요구가 국가의 공식 의사결정 단계에 이르기 전에 소멸되기도 한다. ① 정책은 많은 이익집단의 경쟁적 타협의 산물이다. ② 연구의 초점이 정부의 공식적 기구와 제도에 맞추어져 있고 이익 집단과 언론기관과 같은 비공식적 조직은 연구에서 배제된다. ③ 실제 정책과정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성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④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market)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한다. ⑤ 후기 산업화 단계에서 고용주연합과 노동조합은 더 이상 사회집 단의 일원으로 남아 있지 않고 국가와 함께 지배 기구로 편입되 어 국가 정책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10. 다음 중 정부가 민간위탁하기 어려운 업무는? ①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사무 ④ 국가의 검증 시험연구 등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 ⑤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등 11.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에 대한 다음 이론 중 성격이 다른 것은? ① 브룸(Vroom)의 선호-기대이론(preference-expectation theory) ② 애덤스(Adams)의 형평이론(equity theory) ③ 포터와 로울러(Porter and Lawler, III)의 성과-만족이론 (performance-satisfaction theory) ④ 조고폴러스(Georgopoulos)의 통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 ⑤ 아지리스(Argyris)의 미성숙-성숙이론(immaturity-maturity theory) 12. 다음 중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단으로 간주되던 규칙 준수가 목적이 되는 파킨슨의 법칙 (Parkinson’s Law) ② 조직 내 대인관계에 대한 비인격성이 초래하는 조직 내 인간성 상실 ③ 새로운 결정을 하지 않고 선례에 따르거나 상관의 지시에 영합하 는 무사안일주의 ④ 고도로 전문화되고 분화된 업무 구성에 기인하는 훈련된 무능 ⑤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데서 오는 행정의 독선화 13. 다음 중 정책의제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부주도형 의제설정에서는 정부 내부의 정책결정자가 주도적으 로 정부의제를 먼저 설정하고 정책순응 확보를 위해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친다. ② 내부접근형은 정부의제가 공중의제가 되지 않고 곧바로 정책의 제로 채택된다. ③ 동원형 의제설정에서는 정부 외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특 정 사회문제의 정책의제화가 주도된다. ④ 정책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가 이해관계자의 조 직화 정도가 높은 경우에 비해 정책의제화가 용이하다. ⑤ 정부기관의 입장에서 정책문제의 해결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 로 인지될 경우 정책의제화가 어렵다. 14. 다음 중 바우처제도(Vouch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행정서비스 공급은 ‘수요자-공급자’의 수평적 이용구조이 고, 바우처제도는 ‘수급자-제공기관’의 수직적 구조이다. ② 신공공관리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행정서비스 공급방식으로 넓은 의미의 민간화(민영화)의 한 수단이다. ③ 행정서비스 생산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되 수요자들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여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방 식이다. ④ 미국의 식품구매권(food stamp) 제공이 이에 해당된다. ⑤ 우리나라는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했다. 15.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통칭하 는 말이다. ②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의 한 유형이다. ③ 법관과 검사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④ 국회사무총장, 감사원장 등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성 된다. 2016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21 - 16. 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45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② 수정예산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 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③ 잠정예산은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한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국고지출을 허가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다. ④ 준예산은 우리나라에서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용하는 제도로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집행 될 수 있다. ⑤ 우리나라가 채택한 적이 있는 가예산의 경우,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때 정부는 1개월 이내의 시간 범위 내에서 가예산을 지출할 수 있으며 국회의 의결은 불필요하다. 17. 다음 중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을 직접 수반하지 않는다. ② 행정지도를 받는 시민은 특정한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이나 단 체일 수도 있다. ③ 행정지도는 새로운 또는 긴급한 행정수요에 응급적으로 또는 보 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④ 행정지도는 권력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지도형식에 일률적인 제한을 받는다. ⑤ 과거 개발연대에 행정이 민간부문의 발전을 선도·관리하면서 행 정지도의 영역이 매우 확대되었다. 18. 다음 중 예산결정의 점증주의적 접근방법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 ② 지출대안의 탐색과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③ 예산과정 참여자들의 역할과 기대를 안정시켜 예산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④ 예산과정의 권력중심을 입법기관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입법기관 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⑤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9. 다음 중 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재는 소비의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이다. ② 공유재의 비극은 비용의 집중과 편익의 분산관계로 인해 발생한다. ③ 사적 이익의 극대화가 공공이익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④ 공유재에서는 양심적인 행위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⑤ 공유재의 보존을 위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및 근거로 작용한다. 20. 다음 중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행정기관은 국가사무를 집행하고자 중앙부처가 설치하는 일 선집행기관이다. ② 특별행정기관은 국가사무의 효율적 집행과 광역적 추진에 효과 적이다. ③ 특별행정기관은 중앙부처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부처이 기주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④ 특별행정기관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측면에서 볼 때 자치단체 인 일반행정기관의 책임행정 구현에 공헌한다. ⑤ 특별행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과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이 문제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