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 7급 국제법 문제 해설 - 2016.8.27.

국제법-2정답(2017-10-06 / 246.9KB / 864회)

국제법-5정답(2017-10-06 / 245.9KB / 224회)

2016 국가직 7급 국제법 해설 이상구 (2017-10-06 / 203.8KB / 1,560회)

국 제 법 2 책형 1 쪽 국 제 법 문 1.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영사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서로써 미승인국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국제연합(UN) 회원국으로서의 가입이 그 국가에 대한 기존 UN회원국의 집단적 승인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국가승인제도는 1930년의 에스트라다주의(Estrada Doctrine)로 점차 대체되었다. ④ 선언적 효과설에 따르면 국가성(statehood)을 갖춘 국가는 타국의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국제법 주체로 인정된다. 문 2. 조약의 유보(reser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의 통고를 받은 국가가 그 유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②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고 유보수락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첨부된 유보 내용이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가능하다면 일부 국가의 반대가 있어도 유보국은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④ 유보는 일방적인 선언이지만 그 효과는 상호주의적이므로 유보국과 유보수락국 간에는 유보의 범위 내에서 관련 조약 규정을 변경한다. 문 3.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보호에 관하여 모든 국가가 공동의 책임을 지나, 각국은 경제적․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심각한 환경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다소 부족해도 환경 훼손에 관한 방지조치를 우선 취해야 한다. ③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와 오염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이 공동으로 오염처리비용을 부담한다. ④ 어느 국가도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 또는 자국 관할권 바깥 지역에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문 4.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강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② 비군사적 강제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③ UN 회원국과의 특별협정에서 병력의 수 및 종류를 규율한다. ④ 한국전쟁 당시 UN군은 군사참모위원회(Military Staff Committee)의 지휘를 받았다. 문 5. 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1년 UN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초안에 따르면 외국인 재산의 위법한 수용에 대한 구제방법은 1차적으로 금전배상이다. ② 1973년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결의는 “각국은 가능한 보상금액과 지급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③ 1962년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결의는 각국의 국유화 또는 수용의 권리를 인정하며 소유주는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④ 국제법상 국가는 자국영토 내 외국인의 재산을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있는 주권적 권한을 가지나, 수용 시에는 공익의 원칙, 비차별의 원칙, 보상의 원칙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문 6. 국제법상의 특수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79년 달조약에 따르면 달과 달의 천연자원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다. ② 1959년 남극조약에 따라 남극에 대한 각국의 영유권 주장은 동결되었다. ③ 1982년 UN 해양법협약 체제하에서 심해저 개발은 심해저공사 (Enterprise)의 배타적 개발체제에 따른다. ④ 1982년 UN 해양법협약 제11부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것은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의 현실화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 7. 1982년 UN 해양법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해양분쟁)의 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은 분쟁을 UN 헌장 제33조 제1항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② 해양분쟁과 도서 영토에 관한 분쟁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경우 의무적 조정절차로부터 면제된다. ③ 당사국은 가입 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국제사법재판소 (ICJ) 및 1982년 UN 해양법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해양분쟁의 해결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④ 당사국은 가입 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해양분쟁의 해결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문 8. 국제기구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기구는 법인격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회원국과 별개의 법적 실체로 인정된다. ②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기구의 목적과 기능, 실행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③ 국제기구는 특정 국가 내에서 법인격을 인정받기 위해 많은 경우 설립헌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④ 국가의 포괄적 법인격에 비해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국 제 법 2 책형 2 쪽 문 9. 대한민국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은 자기집행조약인 바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관습국제법과 국내법률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이들 간에는 특별법우선원칙이나 신법우선원칙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AGP)에 위반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④ 헌법재판소는 마라케쉬 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이라고 판단 하였다. 문 10. 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초의 평화유지군이었던 UNEF(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설치되었다. ②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의 지위와 UN 회원국의 지위가 조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UN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③ ICJ는 UN 헌장에 따라 채택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의무가 UN 회원국들이 체결한 조약상의 의무에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④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유고슬라비아와 소말리아 사태에서 평화유지군 설치를 위한 결의를 채택하였지만, 개별국가의 무력사용은 허용하지 않았다. 문 11. 다음 중 WTO 분쟁해결제도의 ‘대상이 되는 협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① 농산물협정 ② 관세평가협정 ③ 선적전검사협정 ④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문 12.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교적 일찍부터 법정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서 외국은 주권면제를 누릴 수 없었다. ② 제한적 주권면제론에 따르면 재판관할권이 성립할 경우에 그에 따른 강제집행관할권도 성립한다. ③ 국가의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를 구분할 경우 목적 개념을 기준으로 하면 제한적 주권면제론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④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외국의 사법(私法)적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문 13. 1961년 외교관계협약에 따른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③ 외교관은 민사재판의 경우 증인으로서 증언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문 14. K국은 소주에 대해서는 30 %의 세율을, 위스키에 대해서는 100 %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K국 내에서 소주는 K국 업체들에 의해 전량 제조되고, 위스키는 A국과 B국 업체들로부터 전량 수입되고 있다. K국, A국 및 B국은 모두 WTO 회원이다. A국과 B국이 K국을 WTO에 제소할 경우, WTO 협정상 의무위반의 근거 규정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WTO 패널 판정에 의함) ① GATT 제1조상 최혜국대우 ② GATT 제2조상 관세양허약속 ③ GATT 제3조상 내국민대우 ④ GATT 제12조상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한 제한 문 1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 포함)에 공통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국가의 비상사태 시 당사국의 의무 위반 조치가 허용되는 인권과 허용되지 않은 인권을 구분하고 있다. ③ 국가 간 통보제도와 개인통보제도를 도입하여 조약의 이행 감독장치를 강화하였다. ④ 민족자결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문 16.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대향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 이들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별개의 제도인 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적용되는 원칙은 동일하지 않다. ② 영해의 경계획정은 역사적 권원이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중간선에 의한다. ③ 대륙붕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ICJ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④ ICJ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UN 해양법협약 규정이 관습국제법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 제 법 2 책형 3 쪽 문 17. 1963년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관원의 외교활동 수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파견국의 영사관원은 자국의 외교공관이 없고 제3국의 외교공관에 의하여 대표되지 않는 국가 내에서 그 국가에 통고한 후, 외교관으로서 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접수국에서 파견국 영사관원의 외교활동 수행이 허용된 경우, 영사관원이 중대한 범죄를 범하게 되면 접수국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 ③ 파견국의 영사관원이 접수국 내에서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영사관원은 접수국 내에서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④ 접수국 내에서 파견국 영사관원이 정부간 국제기구에 대한 파견국의 대표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 18.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C의 재판관은 18명이며, 선출의 방식은 ICJ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방식과 같다. ② UN 안전보장이사회가 ICC에 관한 로마규정 비당사국 국적의 범인을 ICC에 회부하는 경우, 비당사국의 ICC 재판권 수락 선언은 필요 없다. ③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④ ICC의 관할범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19.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절차상 소송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참가를 하고자 하는 제3국은 소송참가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협약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소송에서 기존 소송 당사국이 아닌 그 협약의 당사국이 소송에 참가할 경우, 그 국가는 판결에 구속되지 않는다. ③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국에 대하여 ICJ는 소송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④ 국제공기구(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s)가 당사자인 조약의 해석이 문제되는 ICJ 소송에서 그 국제공기구는 소송 참가를 할 수 없고 단지 의견제출만 가능하다. 문 20.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판단한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ICJ는 2개국 간의 관습국제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② ICJ는 분쟁 당사국간 회의의사록이 ICJ 관할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국제협정으로 판단하였다. ③ ICJ는 회부된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법규를 해석할 때 형평 (equity)을 고려하여 판단한 적이 없다. ④ ICJ는 조약이나 관습국제법에 우선하여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